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1순위 청약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장기간 무주택자 실소유자가 주택을 우선 분양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죠. 적용 지역은 서울,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시 분당구ㆍ위례지구 등입니다. 이르면 2월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인데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와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로 확대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에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 자금의 지급 수단이 명시돼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1순위 청약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선 거주 의무 기간을 1년만 채워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장기간 무주택자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분양받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가 내세운 개정 이유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지난해 10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와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LTV 규제를 도입했다. 또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 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지 못 하게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규제 공백이 발견되면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 여부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내야하는 증빙서류는 15종에 달하게 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으로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 증여·상속액만 밝혔던 것과 달리 부부나...
다만 주택 공급 규칙상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여서 같은 1순위끼리도 치열한 가점 경쟁을 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서울 인기 분양 단지의 청약 당첨 최고 가점은 만점(84점)보다 겨우 5점 낮은 79점, 최저 가점 역시 60점대로 높아지며 고가점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올해 서울에선 총 6만6556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주요 분양...
정부는 12ㆍ16 대책에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40% 그대로 유지한 반면, 9억~1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20%로 규제 강도를 높였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되고 있다.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 롯데캐슬’ 아파트(전용면적 84㎡)는 얼마...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1순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분양 물량 중 우선 공급하는 대상의 지역 거주조건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제4조 제5항, 제34조 제1항)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ㆍ16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 적용 지역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경기도 과천ㆍ광명ㆍ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를 작성한 뒤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투기과열지구 대출 규제 및 청약제도 강화 등 지속적인 주택시장 규제에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내수경기의 침체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결국 살아나지는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풍산동 M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하남이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있긴 하지만 지하철이 들어오는 내년 4월까지는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하남시에선 최근 확정된 서울지하철 3호선ㆍ9호선까지 연장되면 상승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7호선엔 인천 부평구 산곡역과 서구 석남역이 신설된다. 7호선이 연장되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인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의 경우 차주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는 4억8000만 원이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한 대출은 금지됐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9억 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에 시가 15억 원짜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40% 이하로 제한되지만, 비(非)조정대상지역에선 70%까지 늘어난다. 시가 9억 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서울에선 많아야 3억6000만 원을 빌릴 수 있지만, 부산에선 6억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다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세...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40%에서 20%로 강화했다.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 자체를 금지했다. 내집 마련을 고민하던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루고 전세로 눌러 앉겠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셋값은 더욱 오를 수밖에 없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 것도 전세 매물을 잠기게 하고...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4월에는 올해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이슈였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끝난다.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40% 이하로 제한되지만, 비(非)조정대상지역에선 70%까지 늘어난다. 시가 9억 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서울에선 많아야 3억6000만 원을 빌릴 수 있지만, 부산에선 6억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다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지적됐던 P2P(개인 간 거래) 대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P2P 금융업체 모임인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는 23일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협회도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전면 금지하고,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급기야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상 주택담보대출)고 엄포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2·16 대책에는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