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다 1순위 청약 조건도 까다로워져서다. 인천 청약시장을 노리던 수요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강화군와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오늘부터 수원, 안양 등 17곳 투기과열지구에 신규 지정…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1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추가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19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도 수원, 안양, 용인 수지,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성남 수정...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6ㆍ17 대책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6ㆍ17 대책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빠진 경기 김포시와 파주ㆍ연천ㆍ동두천ㆍ포천ㆍ여주ㆍ이천시 전역, 가평ㆍ양평군 전역, 용인ㆍ남양주ㆍ안성ㆍ광주시 일부, 인천 옹진ㆍ강화군, 청주시 읍면 지역(오송ㆍ오창읍 제외)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도 제외됐다.
고분양가...
전날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내달 중순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사들이는 것) 봉쇄에 나선 건 갭투자 비중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의 경우 올해...
이번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 주택시장은 한 마디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매수 문의가 뚝 끊긴 가운데 호가도 떨어지고 있다.
대전 중구 목동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 집주인들의 문의가 많다"며 "아직까진 시세 변동이 없지만 일부 단지에선 호가를 낮춘...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 17곳의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1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1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추가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금지된다....
대책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이같은 강도 높은 대책에도 수도권 ‘줍줍’에 수만명이 몰리며 여전히 과열된 청약시장의 모습을 보여줬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시 전세자금대출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 대출은 바로 회수키로 한 것이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에 전세 대출이...
접경지역만 빼고, 인천을 비롯한 수원·성남·안양·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고양·남양주·군포·안성·부천·시흥·오산·평택·광주·양주·의정부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과 충북 청주도 규제지역에 추가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 대출, 세제 규제가 강화되고, 투기과열지구는 고가 아파트 대출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돼 주변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며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역시 투기수요가 포착될 경우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재건축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동 등 강남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와 수원ㆍ안양ㆍ구리ㆍ군포ㆍ의왕시, 안산시 단원구, 용인시 수지ㆍ기흥구,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인천 연수ㆍ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사실상 전국이 규제 사정권 내에 들어온 셈으로 수도권과 지방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동시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 시 전세대출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3억 원을 초과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는 경우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는지?
=종전의 규제사례에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 전까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조합원 분양 자격을 주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거쳐 내년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는 게 국토부 목표다. 안전진단을 통과하고도 조합 설립이 늦어지면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 재건축 단지 가운데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이 갈림길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집을 사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자가 된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되레 박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고...
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 대전을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했다. 작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갈 정도로 과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 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된 계기는 뭔가.
=(김 실장) 작년에도 대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조금 높은 편이었다. 그런데 규제지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어떤 실질적인 거래 제한이라든지 하는 이런...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로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전입의무가 없던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은 3개월 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한다. 대출 규제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하 대출 규제 관련한 정부와 일문일답.
△전입해야...
17일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공고되면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직접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는 주택 소유자에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분양 신청 자격을 박탈당하는 강력한 조치여서 이 조건에 미달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