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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무주택자 주담대 완화…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조정된다.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이번에 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억~9억 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 원 이하는 60%로 10%포인트가...

2021-06-21 14:24
주택 공급 불안 달래는 홍남기 "태릉골프장 택지 공급 원안대로 추진"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에게 주는 LTV 우대 혜택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여 투기과열지구 기준 LTV를 최고 60%까지 허용한다. 주택 구매 자금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현재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자금 대출 기준도 주택 가격 상승세에 맞춰 올릴 계획이다.

2021-06-17 15:32
금융당국, DSR 강화 앞두고 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 주문

다음달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신용대출은 1억 원 초과 대출에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대출 규제 강화는 최근 증가 폭이 커진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06-17 09:34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홍 부총리는 또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실시해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2021-06-17 08:14
'깜깜이 논란' 주정심, 이번엔 바뀌나…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운영 방식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주정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에 나섰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의 과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2021-06-14 10:56
조합원 지위 양도 강화에 재건축 시장 '대혼란'…이 와중에 매수문의 느는 '노원'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겼다. 기존엔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이처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긴 것은 투기수요 유입과 가격...

2021-06-14 05:00
7월 전 분양 중도금·잔금대출 '개인별 DSR' 미적용

대책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청약이 끝난 아파트에 대한 경과 조치 여부는 따로...

2021-06-13 09:24
오세훈 시장 '부동산 완화서 규제로' 왜?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은 ‘조합설립 이후’로 정해져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를 더 앞당기는 데 합의했다.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 양도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2021-06-10 17:43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내년 6월까지

지난해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주변 지역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등에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1년이었다. 시는 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부동산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해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잠실동 등 4개 지역의...

2021-06-10 09:00
재건축 투기수요 조기 차단…안전진단 통과하면 조합원 양도지위 못한다

현행법에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합설립 이후’로 정하고 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양도 시점을 대폭 앞당겼다.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2021-06-09 18:18
안전진단 통과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사면 조합원 지위 못받는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 및...

2021-06-09 17:50
안전진단 끝낸 서울 재건축 단지 사도 새 아파트 못받는다

우선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이 조합설립 이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제한하는 것을 앞당기기로 했다. 앞으로는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단, 사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매물잠김을 막고자...

2021-06-09 17:19
올해 청약시장, 경쟁률은 낮아졌는데 당첨 커트라인은 되레 올라

국토부는 지난해 4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1순위 청약에 필요한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10년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세금 부담도 늘었다. 경쟁은 느슨해졌지만 청약 당첨은 더 어려워졌다. 올해 분양한 전국 아파트의 당첨자...

2021-06-09 16:09
재건축 기대감에 들썩이는 서울 노후 아파트값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은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구매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하자 이 규제를 피하려 서둘러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등 사업을 서둘러 추진했다.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것도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겼다. 재건축...

2021-06-09 09:53
'10억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17일 청약... '현금부자 잔치'되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다보니 중도금대출 역시 불가능하다. 입주 시점에 시세가 15억 원을 넘으면 잔금대출 역시 막힌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여서 2~3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돼 입주 시점에 전세 세입자를 들여 잔금 처리도 할 수 없다. 가점이 높고,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2021-06-06 15:42
[데스크칼럼] 청약제도 이제 그만 바꿔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은 청약가점으로만 당첨자를 가리도록 한 것이다. 전용 85㎡ 초과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선정토록 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도 많은 40·50세대 이상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이 청약시장에서 소외되고...

2021-06-02 14:40
'줍줍' 신청자격 강화에도… '돈 되는 곳'엔 수요 '우르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무순위 물량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에도 ‘줍줍’의 인기는 여전하다. 지난달 31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보라매 SK뷰’에서도 2가구(전용면적 84㎡형 2가구) 모집에 913명이 참여해 경쟁률이 457대 1에 달했다. 이번 물량은 현재 시세와...

2021-06-01 18:06
7월부터 주담대 ‘소득기준’ 완화…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로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되던 가격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였던 것이 각각 3억 원이 늘어나 9억 원 이하, 8억 원 이하로 변경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혜택도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2021-05-31 15:03
LTV 풀긴 풀었지만… 대출 한도 ‘찔끔’ 늘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우대조건을 적용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은 8000만 원(생애 최초 9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투기지역 기준 부부합산 소득은 1000만 원 늘어난 9000만 원 이하까지 우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 등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2021-05-30 17:00
[분양특집] ‘e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신혼희망타운 집값 70%까지 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인 의왕시에 들어서는데도 주택 가격의 최대 70%(4억 원 한도)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e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이 단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예정)에서 반경 약 800m 내에 조성된다. 도로 교통은 단지 인근 경수대로와 의왕IC를 통해...

2021-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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