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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력 떨어진 공직] 헌신의 대가는 '조기 퇴직'…고시 출신 사기도 바닥
    퇴직 후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연금 수급이 개시될 때까지 ‘무소득자’가 된다. ‘엘리트’로 평가받으며 국가에 헌신하던 관료들이 밥벌이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재직 중 혜택이 큰 것도 아니다. 사무관(5급)은 초과근로수당이 시간당 1만4000원에 불과하고, 서기관(4급) 이상은 이마저도 없다. 5~10년차 이상 사무관 임금은 대기업 초임...
    2022-06-07 13:47
  •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쥐꼬리’ 퇴직수당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 계산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계산법과 다르다. 민간기업 퇴직급여를 계산할 땐 근로자 개인의 이직(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의 평균월액(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지만, 공무원 퇴직수당을 계산할 땐 재직기간 전체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평균값을...
    2022-06-07 11:14
  • [매력 떨어진 공직] 최저임금만 못한 9급 월급…국가직은 '생활고'
    물론, 급여명세서상으로는 근속기간에 따른 정근수당과 급식비·보조비 등 수당이 더해지기 때문에 세전 총급여 기준 9급 1호봉도 최저임금보다 높다. 다만 공무원은 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이 18%로 국민연금(9%)보다 높아 9급 1호봉의 실수령액은 월 160만 원대에 그친다. 일반직 8급 3호봉인 김지혜(31·여·가명) 씨도 초과근무가 없는 달에는 실수령액이 180만 원...
    2022-06-07 11:08
  •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9급 의원면직은 임용 1~2년 차 퇴직을 의미한다. 최근 ‘공무원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공직에 대한 인식이 악화했다. 처우가 열악한 하급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다. 하급 공무원들이 공직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금이다. 일반직 7·9급 1호봉 기준 세후급여는 각각 월 180만 원, 160만 원 수준이다. 연금도 이제는 인센티브가 되지...
    2022-06-06 18:31
  • “운송료 올려달라” 총파업 돌입한 레미콘 노조…중소업체는 한숨만
    “운송료 올려달라” 총파업 돌입한 레미콘 노조…중소업체는 한숨만
    레미콘협의회 14% 인상 제시에…노조 "회당 운송료 26% 인상을'부산ㆍ경남 8000여 곳 건설 중단…업체 "자잿값 올라 경영 어렵다"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이 있나, 실업 수당이 있나, 우리는 오로지 운송비 인상으로만 생계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부산·경남 지역의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9일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2022-05-11 05:00
  • 대법 “근속포상금 청구권, 근속기준일 아닌 지급일 발생”
    대법 “근속포상금 청구권, 근속기준일 아닌 지급일 발생”
    월차수당, 우리사주 매각대금 등은 회사가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우리사주 매각대금 청구를 추가로 기각했다. 반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근속포상금은 지급청구권을 인정했다. 회사 단체협약에서 근속포상금은 만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근속자에게 창립기념일인 매년 5월22일 지급하되 퇴직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2022-04-22 06:00
  • 일자리, 양만 늘고 질은 나빠졌다…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
    일자리, 양만 늘고 질은 나빠졌다…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는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지난달은 3·1절과 대통령선거일 등 근로시간이 적게 집계될 수 있는 공휴일의 영향이 있지만, 최근 두 달 연속으로 증가세임을 고려하면 초단시간 근로자의 절대치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2022-04-17 09:29
  • 서울시, 1300억 원대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조직 검거
    서울시, 1300억 원대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조직 검거
    이들은 60대 이상 노년층과 퇴직자, 주부를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4일 3만 여명 회원을 모집해 코인을 불법 판매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 제보로 관련 내용을 접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서울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3개 센터와...
    2022-02-24 11:17
  • [노트북을 열며] 'D-15' 공약집 없는 한국 대선, 처음이지?
    [노트북을 열며] 'D-15' 공약집 없는 한국 대선, 처음이지?
    아동수당 18세로 확대' 등 아동권리 보장 7대 공약 등을 줄줄이 발표했다. 윤 후보도 마찬가지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14일 하루만에 무려 5가지에 달하는 공약을 발표해 '남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 후보는 이날 △사법개혁 △지역 공약(강원) △자본시장 공약 △교육 공약 등을 연달아 내놨다. 마지막 40번째 심쿵 공약으로 '5000만원 이하 퇴직소득...
    2022-02-22 14:39
  • 이재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공약…선대위, 구체화 착수
    이재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공약…선대위, 구체화 착수
    줘 퇴직금 차별을 최소화하는 것도 추가했으나 그것만으론 부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수당이 공식 대선공약이 되면서 선대위는 즉각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섰다. 선대위 노동위와 청년 선대위가 이 달 내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한 뒤 법안 성안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동학 청년최고위원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2022-01-09 17:25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이에 심 후보는 “저소득층은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통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보장할 것”이라며 “부족한 소득을 보완할 평등수당을 도입해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그가 앞세운 ‘신노동법’은 노동법 보호 밖에 떠밀렸던 시민들을 주목한다.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시민이 노동권의 보호를 받도록...
    2021-12-28 05:00
  • 현대중공업, 보호예수 해제ㆍ통상임금 패소 소식에 ‘52주 최저가’
    현대중공업, 보호예수 해제ㆍ통상임금 패소 소식에 ‘52주 최저가’
    앞서 근로자들은 모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퇴직금 등과 과거 지급분의 차액을 2012년 회사에 청구한 바 있다. 이에 9년간 사측과 법정 다툼을 벌였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현대중공업이 지급해야 할 4년 6개월치 통상임금 소급분은 6300억 원대로 추정된다.
    2021-12-17 09:15
  •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예를 들어 1년의 근로기간을 마친 계약직 근로자가 다음날도 계속 근무하다면 종전에 1년간 80%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을 받게 되고, 퇴직 시 이에 대한 연차수당(미사용 분)을 받을 수 있다. 정규직 근로자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행정지침 변경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21-12-16 14:00
  • 바이든의 압박?...백악관 “파월, 완전 고용 우선시할 것”
    바이든의 압박?...백악관 “파월, 완전 고용 우선시할 것”
    7일부터 13일까지 집계된 신규 실업수당은 26만8000건을 기록해 7주 연속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둔화했고 이달 발표된 9월 자발적 퇴직자는 440만 명을 기록해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또 10월 미국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를 기록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재무부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침체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준에...
    2021-11-23 13:47
  • 미국 항공사들, 국제선 수요 회복 반기지만…인력난에 고전
    미국 항공사들, 국제선 수요 회복 반기지만…인력난에 고전
    델타항공 “국제선 예약 450% 급증” 관건은 인력난 해소…최대 300% 특별수당 지급 등 대책 골머리 미국 항공업계가 정부의 국경 재개방에 따른 국제선 수요 회복을 반기면서도, 인력난 문제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7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항공사들은 외국인 여행객들에 대한 빗장이 풀리면서 국제선 수요 회복에 따른 사업 활성화에 대한...
    2021-11-08 15:57
  •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재판에서는 1년만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26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출근율 80%를 넘기면 2년 차부터 15일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B 씨는 이를 근거로 “2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 15일을 인정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달라”고 요구했다....
    2021-10-20 18:40
  • [2021 국감] 통일부, 공직기강 해이…'음주운전 직원 감싸기ㆍ수당부정수급'
    [2021 국감] 통일부, 공직기강 해이…'음주운전 직원 감싸기ㆍ수당부정수급'
    통일부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급자를 허술하게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직원 '감싸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에서 쉬고 나와서 초과근무 신청"통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수급한...
    2021-10-20 09:16
  • KB증권, 장애인고용ㆍ임금채권보장기금 대체투자 주간운용사로 확정
    KB증권, 장애인고용ㆍ임금채권보장기금 대체투자 주간운용사로 확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 고용장려 및 취업지원과 직업재활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ㆍ휴업 수당 및 퇴직금을 대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KB증권은 올해 10월부터 4년간 대체투자 주간운용사로서 두 기금의 대체투자 자산 운용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할...
    2021-10-07 09:18
  • 디자인ㆍ수소ㆍ바이오…'롯데 재설계' 속도 내는 신동빈 회장
    디자인ㆍ수소ㆍ바이오…'롯데 재설계' 속도 내는 신동빈 회장
    희망퇴직 조건은 '임금(기본급+직책수당) 24개월 치와 위로금 3000만 원 지급'이다. 자녀학자금도 최대 3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체질개선 및 인재 순환의 일환"이라며 "채용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부를 도려내는 '외형 축소'만...
    2021-09-26 17:00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160만명 돌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160만명 돌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는 이유다. 통계청은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수는 조사 대상 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며 "8월 조사 대상 주간에 대체공휴일(8월 16일)이 포함됐다...
    2021-09-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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