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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내년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둥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아동수당의 지원 범위와 수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노후가 길어지고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변화에 대비해 노년기 진입 직전의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2018-12-07 15:47
  • 울산지노위 휴업수당 승인결정 임박... 노사 촉각
    휴업수당 신청 승인은 회사가 현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노위가 인정한다는 뜻으로, 회사는 그간 진행해왔던 해양사업부 희망퇴직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얻는다. 반면 불승인이 될 시, '회사가 여력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는 해석이 가능해 노조가 향후 사측과의 임단협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우선...
    2018-10-18 14:36
  • 현대중공업 해양공장 휴업 승인 판정일 D-2... 노사 촉각
    회사가 지급 여력이 있으면서도 기준보다 적은 수당을 주며 휴업을 추진했고, 희망퇴직 등을 단행했다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조는 불승인을 촉구하며 11일부터 울산지노위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울산지노위 관계자는 16일 "회사 경영 상황과 노사 합의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며...
    2018-10-16 14:31
  • 법원 "예정일, 구체적 사유 없는 해고 통지는 무효"
    법원 "예정일, 구체적 사유 없는 해고 통지는 무효"
    이어 "통지서에 '2017년 6월 급여와 2017년 7월 급여 일수를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긴 하나 이것이 해고 예고 수당인지 단순 급여인지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A 재단법인이 해임통지서에 밝힌 해고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는 것으로 봤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2018-10-14 09:00
  • 법원 “사실혼 배우자, 공무원연금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아냐”
    법원 “사실혼 배우자, 공무원연금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아냐”
    양 씨는 지난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국방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 A 씨가 숨지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양 씨는 공무원연금급여...
    2018-10-08 09:56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 ‘14시간 초단기 알바’만 급증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 ‘14시간 초단기 알바’만 급증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부담으로 인해 주당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가 부쩍 늘고 있다. 법적으로 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겐 유급 휴일이 발생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상황에서 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알바 쪼개기를 택한 것이다. 초단시간...
    2018-09-12 10:29
  • 현대중공업, 휴업수당 무급→40%로 수정 신청… 노조측에 대화 요청
    현대중공업, 휴업수당 무급→40%로 수정 신청… 노조측에 대화 요청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3일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1200여명에 대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이어 같은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는 해양사업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조기정년 신청을 받고 있다. 노조는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후 4시간 부분파업을 실시, 서울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과...
    2018-09-11 14:29
  • "백화점 위탁판매원, 근로자 아냐"...퇴직금 소송 패소
    "백화점 위탁판매원, 근로자 아냐"...퇴직금 소송 패소
    백화점 판매원 16명이 용역계약을 맺은 A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장근무 휴일 연차 수당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백화점 파견 판매원들이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정해진 물품을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했고, 회사가 매장에서...
    2018-09-03 10:00
  • 현대중공업 노조 '희망퇴직 반대'…사흘 부분파업 돌입
    현대중공업 노조 '희망퇴직 반대'…사흘 부분파업 돌입
    이와 함께 2000여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과 함께 희망퇴직 거부 서명운동,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신청 승인 반대 서명운동, 희망퇴직 면담 거부 등 집단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희망퇴직과 관련해 회사가 노조와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상태다.
    2018-08-27 09:41
  • [종합] 해양 부문 수주 바닥난 현대重, 희망퇴직 단행… 노조 부분 파업 ‘맞대응’
    [종합] 해양 부문 수주 바닥난 현대重, 희망퇴직 단행… 노조 부분 파업 ‘맞대응’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만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기퇴직은 월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위로금, 여행경비 100만 원, 장기근속 포상금 등을 추가로 준다. 이와 별도로 현대중공업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양공장 근로자 2600명 중 1220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업을 하겠다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을 냈다. 여기에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2018-08-23 17:27
  • 양극화도 고착…5분위 소득 10% 늘 동안 1분위 8% 줄어
    양극화도 고착…5분위 소득 10% 늘 동안 1분위 8% 줄어
    근로·사업소득 등 경상소득은 6.3% 늘었으나, 경조소득·퇴직수당 등 비경상소득은 68.6% 감소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최하위 계층인 1분위의 소득은 132만4900원으로 7.6% 감소한 반면, 최상위인 5분위는 913만4900원으로 10.3% 증가했다. 1분위의 경우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근로·사업소득이 각각 15.9%, 21.0% 감소했다. 비경상소득은 94.1% 줄었다. 이 때문에...
    2018-08-23 12:00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통합이 능사?…“합치면 당장은 불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통합이 능사?…“합치면 당장은 불리”
    공무원연금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율과 낮은 퇴직수당 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직접 비교가 어렵지만, 단순히 연금액만 따지자면 충분히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불만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여율과 급여율(소득대체율) 구조가 다르고, 무엇보다 사학연금을 제외한 다른 직역연금에는 재정...
    2018-08-23 10:29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 “최저임금 제도 개선하라”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 “최저임금 제도 개선하라”
    연합회는 “시금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원이며, 현재 월 환산액 기준으로 174만5150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7만3780원, 퇴직충당금 14만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 월 부담액은 총 206만4300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7년도 사용자 부담금 159만4930원보다 47만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2018-08-09 11:09
  • [박은평의 개평(槪評)] 당신의 ‘연차’는 안녕하십니까
    [박은평의 개평(槪評)] 당신의 ‘연차’는 안녕하십니까
    만약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연차도 못 쓰면서 수당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있다. 바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 때문이다. 연차휴가촉진제란 기업이 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2018-08-06 10:21
  • 대법 "정년퇴직일까지 유급휴가…이듬해 연차수당 청구 못해"
    대법 "정년퇴직일까지 유급휴가…이듬해 연차수당 청구 못해"
    윤 씨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년퇴직일이 이듬해 1월 1일인 만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정부시설공단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정년퇴직하는 가로환경미원화원에게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2018-07-19 09:08
  • 정부가 ‘13만원’ 주면 뭐하나…인건비 ‘70만원’ 늘어나는데
    정부가 ‘13만원’ 주면 뭐하나…인건비 ‘70만원’ 늘어나는데
    여기에 연차수당, 퇴직급여 등 간접노무비를 합하면 1인당 추가 부담은 70만 원을 넘어선다. 사회보험에 처음부터 가입해 있다면 몰라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손해인 상황이다. 무엇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중단했을 때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일자리안정자금 삭감분이...
    2018-07-16 10:28
  • "최저임금 올라 점포 문닫으면 알바도, 점주도 다 실업자 돼"
    “이전에 하던 점주는 퇴직금으로 운영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야간 수당이 높아져 혼자서 운영하다 여러 번 쓰러져 결국 나한테 넘겼다. 나 역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도 소상공인인데 아르바이트 살리자고 이런 식이면 다 죽이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결국 아르바이트와 점주 다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 서울 강동구에서 편의점을...
    2018-07-12 15:10
  • [이주의 금융꿀팁] 헷갈리는 저축성 보험, 비용·수수료 등 공제액 확인하세요
    [이주의 금융꿀팁] 헷갈리는 저축성 보험, 비용·수수료 등 공제액 확인하세요
    30년간 직장을 다니다 퇴직한 김은퇴 씨는 과거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전환 목적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김 씨는 노후자금 목적의 종신보험 연금전환 신청을 위해 보험회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액이 여태껏 낸 보험료 원금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저축성보험,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 확인해야” = 최근 금융감독원은...
    2018-07-04 10:25
  • [근로시간 단축 Q&A]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인가요?
    [근로시간 단축 Q&A]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인가요?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수령액의 감소를 추가하고 퇴직금제도 및 DB제도 운영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한다. Q.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해당하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휴일근로’는 언제가 되나 A. 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2018-06-11 15:26
  •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평검사 서울 근무 횟수 제한
    대신 명예퇴직 수당을 제공한다. 검사장은 지난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직급이 사라졌다. 그러나 전용 차량 제공 등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해왔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도 없이 검사장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만들어 기관장에게는 차량을 제공한다. 박 장관은 "차관급 예우에 대표적인 것이 출퇴근 차량 제공...
    2018-05-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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