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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직격탄' 휴업ㆍ휴직 나선 사업장 28배 증가…대량 실업 증폭 우려
    '코로나 직격탄' 휴업ㆍ휴직 나선 사업장 28배 증가…대량 실업 증폭 우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ㆍ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휴직ㆍ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3만313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30인 미만 사업장 7124개, 30~100인 미만 사업장 1886개, 100~300인 미만 사업장 416개, 300인 이상 사업장 106개 순이었다....
    2020-04-07 11:24
  •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지난해 보수 12억6000만 원 받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지난해 보수 12억6000만 원 받아
    기본 급여는 4억5000만 원에 경비성 수당 3억5000만 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그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공로를 인정받아 성과급으로 4억5900만 원을 수령했다. 100만 원의 명절 격려금도 얹어졌다. 그는 장기성과연동형 주식 보수로 2만2178주를 받았다. 이는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으로, 2022년까지의 회사 장기성과와 주가에 따라 지급...
    2020-03-30 18:53
  • [재산공개] 성윤모 산업장관 15억4000만 원…전년比 1억8000만 원↑
    [재산공개] 성윤모 산업장관 15억4000만 원…전년比 1억8000만 원↑
    명예퇴직 이후 2018년 9월 28일 차관에 임용되면서 명예퇴직 수당이 환수돼 1억3517만 원을 산업부에 납부했다. 정 차관은 무주택자로 서울 성동구 옥수동 건물 106㎡의 전세 임차권만 가지고 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중 가장 자산가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다. 김 사장은 15억1905만 원 늘어난 137억2979만1000원을 신고했다. 건물은 부부...
    2020-03-26 00:00
  • 육아휴직 쓴 한부모 근로자에 첫 3개월 최대 750만 원 지급
    육아휴직 쓴 한부모 근로자에 첫 3개월 최대 750만 원 지급
    이와 함께 31일부터 육아휴직 이후 복직 시 회사 폐업 또는 도산, 불황에 따른 인력감축, 임불체불 등의 이유로 회사를 스스로 나온 퇴직자도 유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2020-03-24 10:02
  •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 사업장·근로자에 6개월간 집중지원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 사업장·근로자에 6개월간 집중지원
    이에 따라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세부지정 업종을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N752), 호텔업(55101) 및 휴양콘도 운영업(55103)전세버스 운송업(49232), 외항...
    2020-03-16 11:22
  • [2020 청년정책] 코로나19로 일자리 잃었다면…서울시 '청년 긴급지원 사업' 주목!
    [2020 청년정책] 코로나19로 일자리 잃었다면…서울시 '청년 긴급지원 사업' 주목!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은 4개의 시리즈 사업으로, △청년수당 긴급 지원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청년 크리에이터 활용 유치원‧초등학생 체험수업 콘텐츠 제작‧방송 등이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청년수당 긴급 지원'과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03-16 11:07
  • [종합] '15년만 최대위기' LCC CEO들, 정부에 '조건 無' 긴급요청 SOS
    [종합] '15년만 최대위기' LCC CEO들, 정부에 '조건 無' 긴급요청 SOS
    사장단은 또 운항 노선 축소로 인한 휴직 인원이 발생하는 만큼, 항공사 근로자 휴업수당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LCC 사장단은 "항공사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1만 명 이상의 항공사 임직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임금 반납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다...
    2020-02-28 11:41
  • 대법 “임업 종사 근로자라도 근무지 고려해 수당 줘야”
    대법 “임업 종사 근로자라도 근무지 고려해 수당 줘야”
    퇴직한 뒤 A 씨 등은 미지급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산림조합 측은 “주된 사업이 임업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임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ㆍ휴일에 관한...
    2020-02-25 12:00
  • 비상 경영 체제 돌입한 이스타항공…임원 급여 30% 반납
    비상 경영 체제 돌입한 이스타항공…임원 급여 30% 반납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항공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경영 위기 극복 차원"이라며 "6월까지 한시적 조치로, 신청자에 한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로 연차수당,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산정ㆍ평가, 승격 등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덧붙였다.
    2020-02-19 10:25
  • 눈이 높다고요? 구직자 말 들어보니 “중소기업, 이래서 안 간다”
    눈이 높다고요? 구직자 말 들어보니 “중소기업, 이래서 안 간다”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남성이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다는 사실도 올렸습니다. 야근 시 수당 지급은 물론 회식 강요가 없는 것,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고했습니다. 디자인 회사나 IT 회사들을 중심으로 이색적인 채용공고가 많이 올라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인재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비책인 셈이죠.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2020-02-11 15:42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와 사회적 책임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와 사회적 책임
    이에 사측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노동조합은 ‘부품 공급의 차질은 사측이 천재지변에 대비하지 않고 부품 수급망을 다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2020-02-10 05:00
  • 대법 “출근율 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아냐”
    대법 “출근율 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아냐”
    2012년 12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퇴직한 A 씨 등은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출근율에 따라 미지급 조건이 붙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당시 서울시와 노조는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기준을 통해 출근율이 50% 미만인...
    2020-02-03 12:00
  • 농협 새 수장 이성희 회장…내부 개혁 속도 낸다
    농협 새 수장 이성희 회장…내부 개혁 속도 낸다
    “지금까지 농협의 행보에 불만을 가졌거나 앞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농업인월급제’와 ‘농민수당’, ‘농업인퇴직금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축산물유통구조 혁신과 4차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농협구축,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개년 추진방안’ 수립 등도 주요 공약이다.
    2020-02-03 05:00
  • [종합]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최종 당선
    [종합]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최종 당선
    첫 경기 출신 회장으로, 그는 회장 직선제 도입, 농업인 월급제·농민수당·농업인 퇴직금제 도입, 하나로마트 미래 산업화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31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2차 투표에서 이 후보가 유남영 전북 정읍 조합장을 누르고 최종 당선됐다. 2차 투표에 앞서 열린 1차 투표에서는 이 후보가 82표를 얻어 1위...
    2020-01-31 14:30
  • 대법 "통상임금 '시간급' 연장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대법 "통상임금 '시간급' 연장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 씨 등은 기본 시급 및 일당만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했을 뿐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 고정 임금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 등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의 총액을 총근로시간 수로 나눠 계산한다. 통상임금 총액이 클수록, 총 근로시간이 작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2020-01-22 20:37
  •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회장, 르노 상대 소송...“퇴직수당 내놔라”
    13일(현지시간)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르노 본사가 있는 파리 근교 불로뉴비앙쿠르의 노동법원에 퇴직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르노 최고경영자(CEO)에서 사임한 곤 전 회장은 르노가 자신에게 퇴직금으로 28만 달러(약 3억 200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금과 미지급 보수 등으로 86만 달러도 요구할 생각이라고...
    2020-01-14 08:34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대학 산학협력단 무더기 적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대학 산학협력단 무더기 적발
    세부적으로는 연장·야간수당 2억여 원, 연차휴가수당 1억6000여만 원, 퇴직금 5000여만 원, 최저임금 2000여만 원, 기타 7000여만 원이 체불됐다. 이 중 23개소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해 미리 지급 시간 또는 금액을 정해 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25개소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2020-01-09 12:00
  • CU 점주 복지 강화…"가맹점주 위해 노무ㆍ법률ㆍ세무 상담 서비스 실시"
    CU 점주 복지 강화…"가맹점주 위해 노무ㆍ법률ㆍ세무 상담 서비스 실시"
    올해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일자리안정자금 등 점포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가맹점에서 알기 어려웠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운영에 나선 것이다. 먼저, 노무 대행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된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8년부터 가맹점주가 직접 노무사와 스태프의 채용, 관리, 퇴직 등 노무 전반의 내용을 상담 할 수 있는 ‘CU 노무 상담...
    2020-01-06 08:55
  •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지원’ 일반·소액체당금 선택 팁(TIP)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지원’ 일반·소액체당금 선택 팁(TIP)
    먼저 일반체당금은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올해 일반체당금 최고 상한액은 2100만 원으로 작년보다 300만 원 인상됐다. 연령별(30세 미만~60세 이상)로 지급 금액이 다른 데 가령 매월 350만 원(최고액)의 임금을 받아온 45세...
    2020-01-05 09:30
  •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결성, 퇴직금, 해고무효 주장 등에 대한 부문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정대원 변호사는 “요기요 같은 경우 플랫폼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 수당을 시간급으로 주니까 노동청에서 ‘요기요’라는 사업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이런 문제가 조금씩 제기된 만큼 올해는...
    2020-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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