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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지난달 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한 사업장의 과태료 부담을 덜기 위해 디폴트옵션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유예기간 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률 제고’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운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현행 제도는...

2023-07-03 05:00
“고객 뺏길라” 은행·보험사 VS “수익률 높혀라” 증권사[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확정급여형(DB) 2.37%, 확정기여형(DC) 2.45%, 개인형(IRP) 2.24%로 집계됐다. 증권사는 은행보다 높은 2%대 후반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상위 5개 증권사(미래에셋·KB·NH투자·삼성·한국투자)의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평균...

2023-07-03 05:00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폐업 위기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급여를 전부 지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상황에서 기업이 폐업할 경우 근로자들은 퇴직금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진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업의 폐업 등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임금채권보장법’이다....

2023-06-27 05:00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광부 갑(甲)과 을(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는 퇴직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023-06-25 09:00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근로자들이 재직 중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퇴직하는 경우 적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직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사유를 찾다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위 신고에 제재 어려워…일부 사업장만 도입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2023-06-21 06:00
[단독] 흥국생명, 창사 첫 희망퇴직 실시…퇴직금 최대 2억 9천만원

근속연수 15년 이상이며 만 45세 이상, 대리부터 전입(6급)·전담직은 근속연수 15년 이상 만 40세 이상이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약 3년치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 대학 학자금 등을 지급했다. 신청받아 총 95명이 회사를 떠났다. 교보생명은 특별퇴직 제도를 운용 중이다. 근속 15년차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36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을 제시했다.

2023-06-19 18:19
[종합] 성과급·희망퇴직금 한눈에 볼 수 있는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나온다

특히 급여와 관련해 대내외 관심도가 높은 임원 경영성과급, 직원 경영성과급, 희망퇴직금 등 산정기준과 과거 대비 주요 변동원인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당기순이익 활용 항목은 자본적립과 배당으로 활용된다. 그 규모와 관련한 의사결정 구조도 설명하도록 해 경영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은행권은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2023-06-15 15:48
매년 4월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내놓는다…"건전하고 투명한 경쟁 촉진"

특히 급여와 관련해 대내외 관심도가 높은 임원 경영성과급, 직원 경영성과급, 희망퇴직금 등 산정기준과 과거 대비 주요 변동원인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당기순이익 활용 항목은 자본적립과 배당으로 활용된다. 그 규모와 관련한 의사결정 구조도 설명하도록 해 경영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은행권은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2023-06-15 14:27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개인소득은 지난해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2023-06-12 10:30
[투자전략] IRP 적립금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퇴직연금 335조 원 시대(작년 말 기준 추정치).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 이외에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 IRP 적립금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는 최근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IRP 적립금 투자에 대해 “금융회사가 IRP에서 제공하고 있는...

2023-06-10 09:00
하나은행, 병·의원 사업자 위한 ‘퇴직연금 간편입금 서비스’ 출시

퇴직연금 간편입금 서비스는 리얼비즈의 병‧의원 급여, 인사관리 플랫폼 서비스인 ‘닥터와이즈’와 하나은행 기업뱅킹을 연계한 서비스다. 기존에는 사업주들이 세무사를 통해 부담금을 산정하고 생성과 입금에 필요한 급여 등의 정보를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은행에 전달하는 구조였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플랫폼이 가진 정보 및 기능을 활용해 복잡한 과정을 단...

2023-06-07 09:14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그러나 1심 및 2심 법원에서는 고정적으로 특정 장소를 지켜야 하거나 외출이 제한되지 않고 개인 시간 사용도 가능했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단지 원고가 지급받은 월급여의 일당액을 최저시급으로 나눈 시간만을 하루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2023-06-03 08:00
국내은행 1분기 순이익 7조, 금리상승 영향...전년비 24% ↑

판매 및 관리비는 6조2000억 원으로 퇴직급여 및 광고선전비 감소 등으로 전분기(8조2000억 원) 대비 2조 원 감소했다. 1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78%로 전년(0.68%)보다 0.10%p 상승했고,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전년(9.33%)보다 1.58%p 오른 10.91%를 기록했다. 1분기중 국내은행의 법인세 비용은 2조3000억 원으 전년 동기(1조7000억 원) 대비...

2023-06-02 15:07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원리금보장상품과 금융위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을 추가한다.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분류돼 적립금의 100%까지...

2023-06-01 12:00
미래에셋자산운용, ‘퇴직연금 자산운용 솔루션 세미나’ 개최

마지막 세션에서는 손수진 미래에셋자산운용 WM마케팅부문 본부장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운용사례'를 주제로 미래에셋의 퇴직연금 우수 운용사례를 소개했다. 손 본부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Aon퇴직연금 솔루션’을 활용해 한국 퇴직연금 제도에서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국적기업의 맞춤 솔루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류경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23-05-31 15:56
일동홀딩스·일동제약, 고강도 경영 쇄신…희망퇴직 시행

또,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의 임원 20% 이상을 감원하고, 남아있는 임원의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합의했다. 차장 이상 간부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ERP를 가동해 이번 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통합과 인원 재배치 등을 거쳐 합리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해 효율적인 자원 운영과 매출목표 달성을 꾀할 계획이다. 일동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자발적...

2023-05-23 14:18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월 임금총액이 상여금 등 특별급여 기저효과로 7.8% 늘어난 데 더해 모수인 월력상 근로일수가 이틀 줄면서 시간당 임금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는 확대됐다. 고용형태별로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4409원으로 15.0% 늘었으나, 비정규직은 1만7233원으로 11.3% 느는 데 그쳤다. 정규직은 임금체계 비중에서 월급제(62.6...

2023-05-23 12:00
작년 일회성 실적 급감했던 범한퓨얼셀, 중대형 무인잠수정 개발 中

지난해 상장에 따른 기업투자설명활동(IR)과 신주인수권 비용이 등 33억 원, 임원 퇴직급여 지급 비용 23억 원 등으로 지출이 컸다. 이 회사는 매출 55%를 차지하는 연료전지 사업은 공급처가 정부(해군)로 매출과 환율 상승 등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수소충전소 사업(매출 비중 45%)은 환율 상승과 원자재 단가 인상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3-05-11 14:45
노후소득 ‘필수템’ 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할까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지만,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다. 투자성향이 안정형이거나, 투자수익률보다 퇴직 때까지의 임금 인상률이 높다면 DB형이 유리하다. DC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해 그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결정된다. 임금 피크를 앞두고 있다면 DC형이 유리하다. 급여가 삭감될수록...

2023-05-05 09:00
5년 미만 근무 퇴직금 466만원…20년 6172만원·30년 1.8억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년 미만 근무 퇴직자는 250만2916명에 총 퇴직급여는 11조6689만 원으로 1인당 평균 466만2113원이다. 5~10년은 53만465명에 10조186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920만3231원, 10~20년 미만은 18만 2590명에 11조2709억...

2023-04-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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