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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 없이 직함만 '부사장'…대법 "근로자성 인정"
    권한 없이 직함만 '부사장'…대법 "근로자성 인정"
    이후 A 씨는 2015년 12월까지 계리사로 근무하다 사무총장직을 거쳐 2017년 3월 퇴직했다. A 씨는 2015년 12월까지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가 유한회사 지분을 획득한 기간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부사장으로 불리며 일반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관리자로서 근무했다고 볼 사정이 다수 존재하고...
    2020-06-22 06:00
  •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보수 182억 증액 부당”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보수 182억 증액 부당”
    선 전 회장은 퇴직금 52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보수 증액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롯데하이마트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선 전 회장 손을 들어줬다. 다만 그림 매도, 운전기사 급여 지급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51억 원을 선 전 회장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2심은 일부 증액은 적법하지 않았다며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2020-06-05 13:58
  • 법원 “선거로 뽑힌 공무원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법원 “선거로 뽑힌 공무원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김모 전 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돼 1998~2006년, 2010~2018년 총 16년간 시장으로 재직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일시금, 퇴직수당을...
    2020-06-01 06:00
  • 대법 “신용평가사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대법 “신용평가사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한 신용평가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A 씨는 퇴직하면서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계약서에 A 씨가 독립사업자로 명시돼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
    2020-05-17 09:00
  • 대법 “현금 아닌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
    대법 “현금 아닌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
    전·현직 운전기사인 A 씨 등은 CCTV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해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현금이 아닌 CCTV 교체 후 지급한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CCTV수당은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근무 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돼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며...
    2020-05-13 12:18
  • 타다 비대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인단 모집…또 다른 소송 준비 중
    타다 비대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인단 모집…또 다른 소송 준비 중
    대한 퇴직금이 포함돼 있는데 1년 미만 드라이버들은 같은 소송비용을 내고 적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타다 드라이버 A씨는 “소송비용 41만 원이 부담되기도 하고,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드라이버 B씨는 “승소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돈을 못받을 수도 있고, 또 승소판결에 따른...
    2020-04-10 10:43
  • KB신용정보, 6년간 퇴직금 분쟁 최종 패소…“근로자성 인정된다”
    KB신용정보, 6년간 퇴직금 분쟁 최종 패소…“근로자성 인정된다”
    아직 10건의 퇴직금 소송이 진행 중인 KB신용정보의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KB신용정보 퇴직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사측이 퇴직자에게 업무처리기준과 방식까지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취업규칙이 정하는 것에...
    2020-03-19 13:22
  • ‘사상 최악 폰지사기’ 주인공 매도프, 가석방 요청…“살날 18개월도 안 남아”
    ‘사상 최악 폰지사기’ 주인공 매도프, 가석방 요청…“살날 18개월도 안 남아”
    수천 명의 은퇴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모두 날려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72세의 한 피해자는 “결혼식장 사진기사로 아직도 은퇴할 수 없다”며 “매도프가 가석방을 누려서는 안 된다. 그는 여러 사람의 삶을 망치고 영원히 바꾸었다. 어떠한 관용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매도프의 가족도 불행에 빠졌다....
    2020-02-06 09:57
  • 대법 "통상임금 '시간급' 연장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대법 "통상임금 '시간급' 연장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 씨 등은 기본 시급 및 일당만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했을 뿐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 고정 임금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 등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의 총액을 총근로시간 수로 나눠 계산한다. 통상임금 총액이 클수록, 총 근로시간이 작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2020-01-22 20:37
  •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지원’ 일반·소액체당금 선택 팁(TIP)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지원’ 일반·소액체당금 선택 팁(TIP)
    임금과 퇴직금을 더한 금액이 1400만 원이면 1000만 원만 지급받는다는 얘기다. 소액체당금은 대개 회사가 폐업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경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사실상 회사 폐업이 인정된다는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2020-01-05 09:30
  •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계약 관계지만, 실제 플랫폼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배달 업체 측에서 서비스 수행 방식 등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이 전통적 근로 감독에서의 지휘 관계와 같다고 하면 노조 결성, 퇴직금, 해고무효 주장 등에 대한 부문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정대원 변호사는 “요기요 같은...
    2020-01-03 05:00
  • 대법 “개별 근로자 동의 없으면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 “개별 근로자 동의 없으면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자 김모 씨가 레저업체 A 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2003년부터 A 사에서 연봉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던 중 2014년 6월 사측이 노조의 동의를 얻어 도입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통보받았다. 김 씨는 이에 동의하지...
    2019-12-05 13:12
  • [자본시장 속으로] 이론과 현실의 충돌, 그리고 조화
    [자본시장 속으로] 이론과 현실의 충돌, 그리고 조화
    이후 채용 확대,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퇴직금 지급률 축소와 더불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냉혹하게 들리겠지만, 오너의 복귀로 창출될 금전적 가치가 훨씬 크다면 해당 기업과 재무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단, ‘철저한 재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이 전제된다면 말이다....
    2019-11-06 18:07
  • 대법 "주간 업무 강도 유사한 당직근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대법 "주간 업무 강도 유사한 당직근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A 씨 등은 "회사가 당직근로에 대해 당직수당을 지급했을 뿐 연장ㆍ야간근로수당과 각 수당이 반영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B 사의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직 근로자의...
    2019-10-29 06:00
  • 대법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퇴직금ㆍ연차수당 지급해야"
    대법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퇴직금ㆍ연차수당 지급해야"
    이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미지급된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근로기준법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휴일은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며 “원심은 공휴일에 휴무한 날까지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해 미지급 연차수당을...
    2019-10-22 08:21
  •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자도 받을 수 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자도 받을 수 있다
    5%가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 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체불 신고 후 체불이 확정되고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는 데 약 7개월 이상 소요돼...
    2019-09-17 12:00
  • 대법 “독단으로 회생신청 한 대표이사 위법…손해 일부 배상해야”
    대법 “독단으로 회생신청 한 대표이사 위법…손해 일부 배상해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 씨가 A 중소기업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6월부터 A 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6년 10월 해임되자 임원 시절을 포함한 퇴직금 1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 사는 이 씨가 2016년 9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2019-08-21 12:00
  • 만도, 통상임금 분쟁 7년만에 마무리
    만도, 통상임금 분쟁 7년만에 마무리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사 측은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임금과 퇴직금 원금의 각 80%를 다음 달 10일에 일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13년 9월 3일 기준 재직자와 이날 이후 퇴사자다. 이들은 소 취하 및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 노사가 공감함으로 7년을 이어온...
    2019-08-01 14:23
  • 대법 "기업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위법…자산 유출 의미"
    대법 "기업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위법…자산 유출 의미"
    대표이사 등 기업 임원(이사)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방식으로 미리 지급받는다면 기업의 자산이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주주 등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사가 전임 대표이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2019-07-05 12:00
  • ‘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서 패소... “신의칙 주장 배척”
    ‘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서 패소... “신의칙 주장 배척”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1일 만도 근로자 강모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15명에게 총 2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만도 근로자들이 2017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항소심 소송에서도 1심과 달리 회사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년 7개월이 지나 같은 취지의...
    2019-06-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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