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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계약형 지점장' 엇갈린 판결…보험硏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 중시"
    '위탁계약형 지점장' 엇갈린 판결…보험硏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 중시"
    계약해지(해고) 부당성 및 퇴직금 지급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이 발생해서다. 대법원은 2개 생보사와 관련된 2건의 판결에서는 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1개 생보사와 1개 손보사와 관련된 총 4건의 판결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이 외형상 거의 동일함에도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 것은 개별 사건에서 각 회사별로...
    2022-06-19 12:00
  •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파기자판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에 대해 직접 고쳐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B 의료법인에서 퇴직한 A 씨 등은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고,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2심은 A 씨 등이 퇴직한 뒤 15일이 지난 때부터 2심 판결이 나올...
    2022-06-14 12:00
  •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한화생명이 엮인 부당해고구제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반면, 위탁계약형 지점장들이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퇴직금 소송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흥국화재에 대한 퇴직금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2022-05-05 09:00
  • 대법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판례 재확인
    대법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판례 재확인
    대법원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1999년 12월 1일 의료원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사무보조 등 업무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03-15 12:00
  • 선종구, 하이마트 상대 '20억 원 부동산 가압류' 이의 신청 제기
    선종구, 하이마트 상대 '20억 원 부동산 가압류' 이의 신청 제기
    다만 회사가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2억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가운데 절반은 선 전 회장에게 받아야 할 돈과 상계하도록 했다. 선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법원 판결대로 144억여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마트 측 변호인은 "선 전 회장이 딸의 그림을 구매하고 아들 유학자금을 내는 등의 용도로...
    2022-01-11 13:43
  • 기재부 ‘경영평가성과급’ 뺀 명예퇴직 제안에 국책은행 ‘난색’
    기재부 ‘경영평가성과급’ 뺀 명예퇴직 제안에 국책은행 ‘난색’
    기재부,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대상 명퇴안 의견 청취은행 측, 퇴직금 대상에 경영평가 성과급 제외 지적 대법원,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판결 내리기도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명예퇴직안을 두고 국책은행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퇴직금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누락돼 있어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22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2021-12-23 05:00
  • '50억 클럽' 줄소환…검찰, 로비·배임 윗선 규명 속도
    '50억 클럽' 줄소환…검찰, 로비·배임 윗선 규명 속도
    딸 박 씨도 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돼 있었으나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으로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인척은 대장동 아파트 분양대행을 맡으며 김 씨 등 대장동 업자들과 복잡한 돈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화천대유 측에 모종의 도움을 준 대가로 고문 자리나 자녀 취업 등의...
    2021-11-28 14:18
  • 대법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였다면 근로자성 인정해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였다면 근로자성 인정해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 B 씨가 정수기 회사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B 씨는 청호나이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회사 상품 설치·AS 등의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했다. 엔지니어들은 회사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기본급...
    2021-11-23 13:12
  • 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곽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박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가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은 공공수사2부(김경근...
    2021-09-27 16:35
  •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고발인 조사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고발인 조사
    한편 국민혁명당은 이날 오전에도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곽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박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09-27 14:27
  • 대법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대법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일대우버스는 노조와 매년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4월 1일 이후 임금 인상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금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 소급분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각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으로...
    2021-08-25 16:06
  • 법원 "기간제교사 새로운 형태 재임용, 연속근로 인정 못해"
    법원 "기간제교사 새로운 형태 재임용, 연속근로 인정 못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B 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인 A 씨는 2011년 3월 B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 2015년 2월 학교의 계약 만료 통보에 따라 퇴직금을 받았다. 같은 해 A 씨는 공개채용을 통해 B...
    2021-08-16 06:00
  • 대법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근로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대법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근로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아울러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휴게시간과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고, 그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파기자판했다.
    2021-08-10 12:00
  • '퇴직금 2억 부당수령' 국기원 전 사무총장, 유죄 확정
    '퇴직금 2억 부당수령' 국기원 전 사무총장,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전 사무총장은 2018년 9월 인사 규정상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당시 오현득 국기원장 등과 공모해 2억1500만 원 상당의 명예퇴직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오 전 사무총장은...
    2021-06-24 14:01
  • '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1심은 “피고인이 재직한 대가로 받은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기부한 5000만 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너무...
    2021-06-10 10:50
  • [종합] 이스타항공 '스토킹 호스' 매각 공고…향후 과정은
    [종합] 이스타항공 '스토킹 호스' 매각 공고…향후 과정은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 원,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00억 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타항공이 채권단과 채권 변제 비율을 합의하면 실제 변제 금액은 낮아질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채권자들의 반발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의 채무 탕감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인수자의 예상대로 카드사나...
    2021-05-17 15:19
  • 법원 "히어로즈 전 부사장, 배임액 구단에 지급하라"
    법원 "히어로즈 전 부사장, 배임액 구단에 지급하라"
    남궁 전 부사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1월 “인센티브 수령 부분에 대해 법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을 회사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구단에 전했다. 구단 측은 확약서에 근거해 피해액 7억 원 중 급여와 퇴직금 등을 제외한 4억6900만 원을 남궁 전 부사장에게 요구했다. 남궁 전 부사장 측은 "확약서에 지급할...
    2021-05-11 11:25
  •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체당금)하는 제도로 1998년에 도입됐다. 지급 요건에 따라 도산 시 청구하는 ‘일반체당금’과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청구하는 ‘소액체당금’으로 나뉜다.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지급 범위 내에서...
    2021-04-30 05:00
  • 사기업 경영성과급, 지속지급하면 ‘임금’…법원 “퇴직금 산정 포함해야” 판결
    법원은 19일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있는 등 일정 조건에서의 사기업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A기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출소(出訴)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해당 회사는 경영성과급을 뺀 연간 임금 총액을 산정해 퇴직연...
    2021-04-19 21:35
  • 법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 기간 합산 안 돼”
    법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 기간 합산 안 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일 서울특별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 A 씨는 2009년 9월 서울에 있는 한 공립 중학교에 채용됐다. A 씨는 2013년 8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금을 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9월 해당 중학교가 새롭게...
    2021-04-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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