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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산업재해 통합관리제 대상 사업장 공표(석간) ◇환경부 17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세종), 13:30 상임위대비 현안보고(세종), 16:00 현안보고(세종) △환경부 차관 10:00 주간 현안점검회의(세종), 13:30 상임위대비 현안보고(세종) 1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14:30 기상청 업무보고(서울) △환경부...
    2020-02-16 09:30
  • 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웹 사이트를 단일 사이트로 통합해야 한다. 신속하게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가 또 다른 규제가 되고 있다.”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과 교수가 6일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한 제5차 벤처생태계 정기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여야 5당 관계자를...
    2020-02-06 14:38
  • 정세균 첫 국무회의…"기업하기 좋은 환경" 당부
    정세균 첫 국무회의…"기업하기 좋은 환경" 당부
    좋은 환경을 조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현장에서 국민과 ‘대화와 소통의 행정’을 펼쳐달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은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자분인 신뢰의 회복과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에 대해선...
    2020-01-15 13:57
  • 연구개발 목적 의료정보 활용 활성화…폐지방 재활용도 허용
    연구개발 목적 의료정보 활용 활성화…폐지방 재활용도 허용
    통합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선 입주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생산시설 규모 제한을 현행 3000㎡ 이하에서 5000㎡ 수준으로 완화해 제품개발 후 별도 생산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1·2등급 의료기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면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법)와 산업통상자원부(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이중규제를 해소한다. 환경부담...
    2020-01-15 09:46
  • "첨단재생바이오법 본격 시행''…2020년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정책은?
    "첨단재생바이오법 본격 시행''…2020년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정책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의료인 등에 제공해 과다처방을 방지하는 정보서비스를 6월부터 시행하고,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 예방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법원에서 부과한 교육에(200시간 이내)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정부와 기업 모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종이허가증을...
    2019-12-30 12:00
  • "통합환경허가 조기 전환하면 재검토 주기 최대 8년 연장"
    통합환경허가를 조기에 전환하면 최대 8년의 재검토 주기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행정 지원을 골자로 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2017년 시행된 통합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사업장별로 업종의...
    2019-12-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16:30 통합허가 관계기관 격려(세종포스트) △남북 물․환경 협력을 주제로 대토론회 열려 3일(화)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고농도 시즌 미세먼지저감 자발적협약식(코리아나호텔) △차관 한-미얀마 정부협력회의(미얀마) △한-탄자니아 생물다양성 공동연구의 성과와 미래를 논하다(석간) △불법폐기물 안정적·신속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2019-12-01 09:50
  • 생산인구 감소,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한다
    생산인구 감소,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한다
    특히 외국인 취업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을 포괄하는 통합적 이민관리법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을 제외한 이민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취업제도도 외국인의 정주화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정부는 외국 이민법령 및 국내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한 후 내년 중...
    2019-09-18 10:00
  • [주간 주요 일정] 예결위 결산소위, 매입임대주택,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9월16~20일)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 추진(석간) △용기포항 건설공사 착공 19일(목) △문성혁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바른미래당) 연설(국회)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제19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개최 ◇국토교통부 16일(월) △건축허가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려요 17일(화) △김현미 장관 10...
    2019-09-16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6일~9월 22일)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 추진(석간) △용기포항 건설공사 착공 19일(목) △문성혁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바른미래당) 연설(국회)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제19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개최 ◇국토교통부 16일(월) △건축허가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려요 17일(화) △김현미 장관 10:00...
    2019-09-15 10:30
  • 폐기물·미세먼지·물 분야 일자리 만든다
    폐기물·미세먼지·물 분야 일자리 만든다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 시행에 따른 컨설팅 수요가 급증하고, 환경측정분석사 채용의무화로 내년 52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전 과정지원 플랫폼 구축, 개별기업 맞춤형 지원 제공, 거점형 센터 구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재활용 시장 안정화...
    2019-09-03 09:00
  • 국토부, 사망사고 많은 건설현장 불시점검 착수
    국토부, 사망사고 많은 건설현장 불시점검 착수
    한편, 국토부는 통합물류센터 붕괴사고(경남 창원시, 6월 25일 발생, 9명 부상)와 금강펜테리움 IX타워 구조물 붕괴사고(경기 화성시, 6월 26일 발생, 4명 부상)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사고조사를 했다. 시공사와 감리사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형사 고발 및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인·허가기관에 요청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2019-08-26 11:00
  • ‘규제개선·밀착지원’으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한다
    ‘규제개선·밀착지원’으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한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 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고, 2단계로 2020년 말까지 해상도를 1km에서 100m로 향상,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사업자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환경 입지 및 산림 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통보할 때는 현재보다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2019-08-23 09:06
  • [인사] 환경부
    ◇ 국장급 승진 △전북지방환경청장 정선화 ◇ 국장급 전보 △물환경정책국장 박미자 △4대강 조사·평가단 조사·평가지원관 박용규 ◇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이승환 △자원재활용과장 김효정 △환경연구개발과장 오흔진 △통합허가제도과장 최민지 △신기후체제대응팀장 배연진
    2019-07-28 14:28
  • '先 계획 後 개발'로 제2의 바닷모래 채취 갈등 없앤다
    '先 계획 後 개발'로 제2의 바닷모래 채취 갈등 없앤다
    유럽연합(EU)은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1억 7000만~13억 유로의 법·행정적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70개국이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해역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에 맞게 우리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24 11:00
  • 환경부, 현대제철ㆍ롯데케미칼 등 CEO와 통합환경허가 전환 논의
    환경부, 현대제철ㆍ롯데케미칼 등 CEO와 통합환경허가 전환 논의
    이번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과학적이고 꼼꼼한 허가체계인 통합환경허가의 조기 정착 방안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 방향’에 대해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을 폭넓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해 2017년부터 통합허가제도를 도입했다....
    2019-07-07 12:00
  • 매연 배출 측정값 조작하면 즉시 조업정지
    매연 배출 측정값 조작하면 즉시 조업정지
    대규모 사업장은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통합허가제로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그 외의 사업장은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기로 했다.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면제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면제제도의 필요성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산업단지 등 밀집 배출원 관리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2019-06-28 12:00
  • 동국제강 당진공장, 철강업계 최초 통합환경허가 획득
    동국제강 당진공장, 철강업계 최초 통합환경허가 획득
    동국제강 당진공장이 철강업계 최초로 통합환경허가를 획득하고 7일 환경부와 함께 통합환경허가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오염시설 관련 7개 법률 및 10개 인허가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철강업종은 2021년말까지 반드시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동국제강 당진공장은 지난해 4월부터 철강업 실행협의체로 활동하면서...
    2019-05-08 13:46
  • [BioS]JW생명과학 3세대 영양수액제, 유럽 품목허가 획득
    [BioS]JW생명과학 3세대 영양수액제, 유럽 품목허가 획득
    JW생명과학과 박스터는 작년 4분기 유럽 판매를 위한 통합승인절차(DCP, Decentralized Procedure)를 마무리하고 각 국가별 의약품청에 피노멜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박스터는 이번 유럽 품목허가 승인에 따라 JW생명과학이 생산하는 피노멜주를 오는 2분기부터 유럽시장에 본격 선보일 예정이다. JW생명과학이 수출하는 피노멜주는 환자의 회복을...
    2019-03-27 10:40
  • 중소 보일러 업체들…"대기업 보일러 '중소시장' 침탈 심각하다"
    캐스케이드(Cascade) 시스템은 가정용 보일러나 온수기를 병렬로 연결해 이를 통합 제어, 중대형 건축물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가정용 보일러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주로 서비스를 공급했고, 상업ㆍ산업용은 건축물의 용도와 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주문 제작해 온 중소기업 시장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었으나 그 경계가 급속히...
    2019-03-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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