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 결정문 베니스위원회 제출"
헌법재판소가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결정문이 제출되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한 얼짱 배우 지망생의 꿈은? "영화배우"
북한의 배우 지망생 ‘인기처녀’...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권위 있는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신속히 제출하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최근 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헌법재판관도...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전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고 윤두현 홍보수석이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는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은 대신 이날 박 대통령의 평가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이에 대한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설가 공지영씨가 ‘정부와 헌재는 북한과 똑같다’는 취재의 글을 올려 주목된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이없게도 북한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통진당을 해산함으로서 정부와 헌재는 자신들이...
선관위는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무리했다. 통진당 중앙당과 정책연구원 및 16개 시동당이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으로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기 위해서다.
이어 선관위는 소속 국회의원과...
통합진보당 해산 이정희 김재연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된 가운데 이정희 대표의 과거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정희 대표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된...
이외에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 해피투게더 박기량, 김이수 헌법재판관, 여성연합 성명 발표, 박신혜 이종석 등이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간 상위 검색어별 내용을 요약해 본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정 사상 첫 사례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19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2년 못살겠다! 다 모여라! 국민촛불'에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촛불을 들고 있다.
법무부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해산 규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가...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법무부가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규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위헌정당TF를 총괄한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위헌정당 집회 자체는 집시법상 금지집회”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
통합진보당 해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9ㆍ사진)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안팎 ‘공안파’의 완승”이라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 대 1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박탈 결정, 여지없이 쓸어버리는구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희망이나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소 내에...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국고로 환수되는 통합진보당의 재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19일 오전 10시경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이 선고는 즉시효력이 발생하며 해산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 역시 국고로 환수된다.
선관위는 통합진보당의 정당 보조금과 재산의...
선관위가 통합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통지문을 전달해옴에 따라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결정 통지를 전달해 옴에 따라 정당법에 근거해서 즉시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했다.
이후 선관위는 앞서 헌재 결정 직후 통진당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국가기관이 개입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도내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권력이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선 지지도가 65%로 가장 높았고 △50대 53% △40대 28% △30대 19% △20대 17%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도는 각각 42%와 23%로, 지난주보다 모두 1%포인트씩 상승했다. 정의당과 이날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도는 각각 2%를 기록했다.
황교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ㆍ5명 의원직도 상실, 헌법의 적으로부터 보호한 결단"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하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ㆍ5명 의원직도 상실…노회찬 “‘너 내려’ 각하 시원하시나?”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 회항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자신의 SNS에 “통합진보당에게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라며 맹비난했다.
노 전...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석기 등 5명 의원직도 상실
19일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이번 심판에서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헌법정신에 입각한 결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1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며 “비록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정당이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라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해산시켜야 한다는...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이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의원 중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재연 의원과 이석기 의원은 아예 국회 총원 명부에서 빠진다. 따라서 국회의원 총 수는 300명에서 298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