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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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 종북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마침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판결이 났다. 그동안 통진당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해왔고, 그들 행동의 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뜨거웠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이념과 행동이 대한민국 헌법 속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최고기관이다. 어떤 조직도, 이념도 한 국가의 헌법정신 내에서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사회는 정체성이...

2014-12-30 10:39
법원, '통진당 서울시당 계좌'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4단독 송중호 판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진당 서울시당은 이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다. 일반적으로는 처분금지 가처분...

2014-12-30 10:23
경찰, 통진당 당원 보수단체 고발사건 수사 착수

경찰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당원을 보수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일 중 검찰로부터 고발 건이 이첩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태스크포스를 꾸려 조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

2014-12-29 14:16
선관위, 옛 통진당 ‘보조금 부정지출’ 의혹 실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회계보고를 받고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실사에 착수한다. 선관위는 이날 옛 통진당으로부터 영수증을 포함해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당사를 비롯한 현장 실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2일까지 후원회의 모금 및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도 받아...

2014-12-29 07:51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대법원에 이석기 구명 서한 전달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구명을 위해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내고, 우편을 통해 우리 대법원에 발송했다. 이 성명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2014-12-28 11:14
이상규·김미희 前 통진당 의원, 오후 검찰 출석 조사

이상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2시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북한 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말한 김영환(51)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두 전 의원을 이날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21일 통진당...

2014-12-26 10:21
'내란 회합' 놓고 헌재·서울고법 판단 상당히 달라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변론권을 침해한 결과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우선, 헌재는 통진당 주도세력이 작년 5월 두 차례의 내란 관련 회합에 결집한 것으로 평가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재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2014-12-26 06:47
이정희 “보복의 끝 어디인가…당원 겁박 말라”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는 24일 당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검찰을 향해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으로 활동한 정당을 강제해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당을 이적단체로 몰고 10만 당원을 처벌하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박근혜...

2014-12-24 14:11
[김경철의 아하!] 지록위마(指鹿爲馬), 그 열 가지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나 안 때렸어요”라는 변명이나 “전쟁을 준비하자는 게 아니라 민족공멸을 막기 위해 반전을 준비하자는 화두를 제시한 것이다”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최후 진술도 지록위마처럼 본말이 전도돼 큰 공분을 샀다. “나 때문에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이라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2014-12-24 10:48
법원, '철도노조 체포방해' 김미희·김재연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24일 철도노조 파업 당시 은신 중이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미희(48)·김재연(34)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

2014-12-24 10:11
선관위 “통진당 국고보조금 잔액 바닥…위법사항은 발견 못해”

정당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이 국고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이미 대부분 사용해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옛 통진당의 중앙당사, 정책연구소 등에 직원들을 보내 현지실사를 벌여 국고보조금 등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당 국고보조금 잔액이...

2014-12-23 17:34
[오늘의 칼럼]통진당의 숨은 목적?…기재부 관료들과의 대화…IR담당자의 무식

◇ ［김병준의 말］ 통합진보당의 숨은 목적?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 ◇ [정론] 기재부 관료들과의 대화, 그리고 8개월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 ◇ ［CEO 칼럼］ 가시 없는 순수함이 그립다 김성동 띠아모코리아 대표이사 > ◇ [이꽃들의 36.5℃]‘미생’에 공감하고...

2014-12-23 15:00
새정치연합, 헌재ㆍ법무부 ‘내통’ 의혹 제기… 진상규명 요구

새정치민주연합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앞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법무부에 전해졌다는 의혹을 23일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에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섰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언론 인터뷰를 언급, “이 내용을 추론해보면 헌재 결정이 내려진 19일...

2014-12-23 12:25
박대통령 “원전자료 유출, 국가안보차원서 심각한 상황”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헌법 파괴와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헌법수호 의지를 담은 역사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이 헌재의 역사적 결정이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해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2014-12-23 12:14
［김병준의 말］ 통합진보당의 숨은 목적?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문을 읽으며 이 이야기가 생각났다. 추정에 또 추정, 확대해석에 또 확대해석, 판결문의 내용이 이렇게 들렸다. ‘예비행위도 행위에 준한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 마디 하자.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낡은 이념에 잡혀 있는 것도 싫고, 선동적이고 폭력적인 것도 싫다. 그 일부 지도자들의 말장난이나 ‘일꾼’이니 뭐니 하는...

2014-12-23 10:35
[이주의 주요재판] '불법대출 알선'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선고공판

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425호 법정에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씨(58)와 전 부지점장 안모씨(54)의 선고공판을 연다....

2014-12-23 10:31
[온라인 와글와글] 공황장애 김구라 빈자리는?…미쓰라진 권다현 열애 암시글 '화제'

주제가 통합진보당 해산, 정윤회, 교사해임 등 첨예한 문제들이라 중간에 좀 욱..진행자의 자세 잘 유지했지만 그래도 살짝 돌직구 작렬. 편집 되든 말든. 김구라 파이팅"이라는 글을 남겼다. ○…미쓰라진 권다현 열애 암시글 '화제' 그룹 에픽하이의 미쓰라진의 연인인 배우 권다현이 에픽하이 팬임을 인증한 사진이 화제다. 권다현은 지난 10월 자신의...

2014-12-23 08:50
김장훈, ‘썰전’ 일일 MC 참여…김구라 대신

김구라를 대신해 일일 MC로 녹화에 참여하게 된 김장훈은 “‘썰전’의 팬이고, 뉴스에도 관심이 많아 출연을 자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썰전’ 95회 뉴스 코너 녹화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2014년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썰전’ 2부 예능심판자들 코너에서는 사전에 녹화된 2014년 연예계 결산 내용이 방송된다.

2014-12-22 17:03
선관위,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결정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 이어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도 2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2014-12-22 14:58
문희상 “통진당 해산, 박근혜정부 2년 실정 못 가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덮일 것이라 기대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지난 2년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모두 가려줄 만큼도 되지 못하고 그럴 것이라는 기대는 결코 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4-12-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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