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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중정당, 공식 창당···“자주와 평등 사회를 향해”

새민중정당은 이달 안에 민중연합당과의 통합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친다. 또 10월15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합당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창당을 두고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7-09-03 14:04
추미애 “김이수 표결 무산, 심각한 유감…야당이 헌재 무력화시키려해”

그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시 ‘소수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인데, 헌재 구성원 간의 다양한 의견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그것이 헌재의 바람직한 기능”이라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뜻을 같이한 국민의당을 꼬집었다. 그는 “헌재 권능의 무력화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도 도와주는...

2017-09-01 10:19
한국당 “조대엽, 갑(甲)질 행적 사과하고 자진사퇴해야”

정 대변인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의 반질서적 행태’라고 표현하는 등 정치편향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배우자가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가격을 낮춘 적 없다’는 거짓해명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는 고압적 태도를...

2017-06-30 14:34
오늘 김이수·김동연·강경화 청문회…정국 최대 분수령 되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이수 후보자가 과거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반대 의견을 낸 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국당은 5·18 시민군을 버스에 태웠다가 사형을 선고받은 운전사의 부인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국민의당도 이 같은 점들을 문제로 삼고 있다. 다만 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고,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2017-06-07 10:19
정우택 “文대통령, ‘쇼(show)통’만…국민의당은 사쿠라정당”

특히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점을 언급, “앞으로 통진당과 같은 반헌법단체가 나와도 인정하겠다는 말”이라며 “이런 분을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에 참여하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에서 적격...

2017-06-06 14:03
7일 슈퍼청문회, 인사청문회 정국 2라운드… 野 “상한 음식 버려야”

김이수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헌법재판관 시절 진보적 판결을 여러 번 냈다는 점에서 청문회가 사상 검증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도로 5·18 광주항쟁 때 시민군을 태운 버스기사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린 점과 계엄사령관 표창 의혹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성향, 5·18 관련 논란을 각각...

2017-06-05 10:13
인사청문회 정국 2라운드…野, 강경화ㆍ김동연ㆍ김이수에 ‘송곳 검증’ 예고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점을,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둔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판결을 했다는 점을 각각 크게 문제삼고 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 부인이 과거 주말농장을 위해 구매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위탁경영을 맡긴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2017-06-04 10:20
국회, 내달 7∼8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기로

인사청문특위 각 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이상돈,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맡기로 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헌법재판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기각 의견을 내는 등 진보 성향의 결정들을 내렸던 이력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05-29 17:16
헌재소장 지명자 김이수,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약자배려·소명의식'

김 지명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홀로 정당 해산에 반대했다. 그는 당시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혼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2017-05-19 16:02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지명

특히 김 지명자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유명하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면서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재 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되는데 따른 우려가 높아 우선적으로 진행절차 밟게 됐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2017-05-19 15:21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한국 민주주의…비 온 뒤 땅 굳는다”…첫 공식석상서 탄핵 술회

이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호주제 위헌 결정, 재소자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선거법 위헌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우리 사회에 변곡점이 됐던 여러 사건들을 짚으며 헌법재판소가 1988년 창설된 이래 민주주의에 미쳐온 긍정적 영향들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강연을 마친 뒤 근황을 묻는 질문에 “학교에 나오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2017-05-19 11:09
[데이터로 보는 대선] 18대 대선 선거범죄 500건…비방·흑색선전 급증

8%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47건(9.4%), 해산된 통합진보당은 4건(0.8%)으로 뒤를 이었다. 17대 대선에선 총 673건 중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이 218건으로 32.4%를 차지했다.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전신) 67건(10.0%), 민주노동당 32건(4.8%), 창조한국당 7건(1.0%) 등의 순이었다.

2017-04-26 10:26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백서 만든다 ... 정치적 논란 우려 내부 참고용 국한

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인 통합진보당 사건도 자료집만 제작됐다. 이에 백서 편찬은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 남다른 역사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서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까지 전 과정이 담길 예정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부터 91일간 진행된 20차례 변론, 최순실 씨 등 25명의 증인신문 내용 등이 포함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

2017-03-26 15:09
[박근혜 소환] 김수남 검찰총장 ‘임명권자’박근혜에 칼 겨눌까

당시 검사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김 전 총장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전면에 나섰고, 결국 이 수사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후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에서 ‘비선실세’ 규명보다는 문건 유출 쪽에 중점을 둬 정권 맞춤형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2017-03-21 10:18
이정미 재판관 퇴임…'참으로 고통스러운 결정' 탄핵심판 언급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주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아 화려하게 주목받았던 이 재판관이지만, 평소 소박한 성격을 반영하듯 “그 동안 혹시라도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시거나,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이나 거친 고위 공직자의 퇴임식이은 불과 10분을 채우지...

2017-03-13 12:27
역대 최연소 이정미 헌법재판관, 탄핵심판 끝으로 오늘 퇴임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헌법소원을 취하하면서 결론없이 종결됐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는 주심을 맡아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젠더 감수성이 요구된 사안인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합헌 의견을 내 오히려 보수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2017-03-13 08:29
[클립뉴스] ‘박근혜 탄핵’ 사건번호 2016헌나1, ‘노무현 탄핵’ 2004헌나1…무슨 뜻?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004헌나1'이란 사건번호가, 2013년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사건은 '2013헌다1'이라는 번호가 붙었습니다. 한편 오늘(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 '2016헌나1'을 읽으면서 시작됩니다.

2017-03-10 08:41
[클립뉴스] '노무현 탄핵'에서 '통진당 해산'까지 과거 헌재 판결 생중계 사례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판정을 개방하고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생중계는 1988년 헌재 설립 이래로 5번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심판', 'BBK 특검법 위헌심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등 과거 헌재 생중계 사례들입니다.

2017-03-10 06:00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 인용/기각시 즉시 효력 발생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등 주요 사건 전례에 비춰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표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법재판소는 7일 오후 1시간여에 걸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선고일정 등을 논의했다. 8일께 선고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10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큰 틀에서 선고 과정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2017-03-08 08:56
우상호 “국정원 헌재 사찰, 옛 버릇 못 고쳐…진상규명해야”

국정원 국내파트는 대공·테러용의자만을 조사하는 게 국정원법”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재판관들이 대공 용의자라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공 용의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해 책임을 묻겠다”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되든...

2017-03-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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