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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일자리, 소비쿠폰 등 고용·내수 활성화 사업 단계적 축소
    재정일자리, 소비쿠폰 등 고용·내수 활성화 사업 단계적 축소
    이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작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준비하고, 2025년 준칙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자율평가, 심층평가, 보조금 평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재정사업 평가제도 간 중복을 정비하기 위해 통합지침을 올해 중 마련하고...
    2021-01-19 12:00
  • 작년 11월 국세수입 2조1000억 원 감소…누계 재정적자 다시 100조 원 육박
    작년 11월 국세수입 2조1000억 원 감소…누계 재정적자 다시 100조 원 육박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며 11월 통합재정수지는 4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땐 관리재정수지는 7조7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1~11월 누계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3조3000억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300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여기에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로 826조2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3조4000억 원...
    2021-01-12 10:00
  • [금주의 경제 일정] 세계은행 올해 첫 경제전망 발표
    [금주의 경제 일정] 세계은행 올해 첫 경제전망 발표
    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세제의 각종 기준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 내용이 이번 시행령을 통해 공개된다. 한국은행은 8일(금) 지난해 11월 국제수지...
    2021-01-03 17:01
  • 3차 지원금 지급 준비 착수…세계은행 올해 경제전망 발표
    3차 지원금 지급 준비 착수…세계은행 올해 경제전망 발표
    일례로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세제의 각종 기준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 내용이 이번 시행령을 통해 공개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8일 지난 11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공개한다. 앞서 10월 경상수지는 116억6000만 달러 흑자로, 두 달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흑자 기조는 5월(22억9000만 달러) 이후 10월까지 6개월 연속 이어졌다....
    2021-01-02 09:53
  • [2021 경제정책][종합]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소비쿠폰 지원 재개
    [2021 경제정책][종합]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소비쿠폰 지원 재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활력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상위목표로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운용 △확실한 경제 반등과 활력 제고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2020-12-17 14:00
  • 10월 정부 재정 17.9조 깜짝 흑자…누계로는 90.6조 적자
    10월 정부 재정 17.9조 깜짝 흑자…누계로는 90.6조 적자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1조5000억 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에 따라 이월된 세금 납부와 명목임금 상승(전년대비 1.9%)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3분기 민간소비 및 수입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지출도 코로나19에 따른...
    2020-12-08 10:00
  • 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기재부는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또는 통합재정수지 –3%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했으며, 한도 초과 시에는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2020-12-01 16:04
  •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800조 돌파, 재정적자 108.4조…나라살림 '빨간불'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800조 돌파, 재정적자 108.4조…나라살림 '빨간불'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 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8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6월 110조5000억 원 이후 역대 최대치에 근접했다. 9월만 보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조기완료(8월)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으로 총수입이 증가했으나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소상공인...
    2020-11-10 10:00
  • S&P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국가 신용등급에는 영향 없어...의도는 긍정적”
    S&P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국가 신용등급에는 영향 없어...의도는 긍정적”
    정부는 최근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재정준칙이 한국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준칙이 현재 또는 향후 2~3년 국가 부채 수준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다른 국가들도...
    2020-10-15 15:29
  • 한경연 "韓 국가채무 급증에…신용등급 2045년까지 2단계↓"
    한경연 "韓 국가채무 급증에…신용등급 2045년까지 2단계↓"
    한국도 최근 정부가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60%)과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3%)에 대한 관리기준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국가채무비율 상한선 등 재정준칙의 기준이 느슨하고, 준칙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우려된다고 한경연 측은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2020-10-13 11:00
  • 재정수지 2개월 연속 흑자…누계로는 수입감소·재정적자 지속
    재정수지 2개월 연속 흑자…누계로는 수입감소·재정적자 지속
    8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각각 4조7000억 원, 2조1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단 누계로는 여전히 큰 폭의 적자다. 통합재정수지는 70조9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96조 원 적자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8월 말 국가채무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확대 등으로 전월보다 13조1000억 원 증가한...
    2020-10-12 10:00
  • [2020 국감] 내년 재정지출 계획보다 55조원↑…정부 '재정준칙' 도마
    [2020 국감] 내년 재정지출 계획보다 55조원↑…정부 '재정준칙' 도마
    기재부는 이번 재정준칙에서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수지 –3% 이하 유지’를 내세우면서 관리지표를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에서 통합재정수지로 바꾸고, 준칙 시행을 2025년 회계연도부터로 4년 유예했다. 통합재정수지에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수지가 포함돼 실제 발생한 재정적자를...
    2020-10-07 15:13
  • [2020 국감] 재정준칙 도입에 여야 모두 불만…"왜 지금" vs "실효성 없어"
    [2020 국감] 재정준칙 도입에 여야 모두 불만…"왜 지금" vs "실효성 없어"
    기재부는 이번 재정준칙에서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수지 –3% 이하 유지’를 내세우면서 관리지표를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에서 통합재정수지로 바꾸고, 준칙 시행을 2025년 회계연도부터로 4년 유예했다. 이에 대해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재정준칙이다....
    2020-10-07 15:07
  • [사설] 무늬만 재정준칙, 건전성 기대할 수 있겠나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 이내에서 관리키로 하고, 적용 시점을 2025년으로 제시했다. 또 올해의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제위기나 전쟁, 대규모 재해 상황에서는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다음 3개년에 걸쳐 25%씩 점진적으로 준칙의 기준으로 복귀하도록 했다. 재정적자 등의...
    2020-10-05 17:37
  • "통합재정수지 기준 재정준칙 무의미…5년 유예, 하지 않겠다는 것"
    "통합재정수지 기준 재정준칙 무의미…5년 유예, 하지 않겠다는 것"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합재정수지를 쓰면 재정적자가 줄어 결과적으론 기준선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지금껏 국제기준인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용해왔다. 국민연금 등 가입자 대비 수급자가 적은 사회보장성기금에서 발생한 흑자가 재정수지 적자를 메워 재정적자가 작게 보이는...
    2020-10-05 16:36
  •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준칙성 측면에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3% 이내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준칙을 지킨 것으로 간주한다. 가령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낮춰야 한다. 이는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과 중장기 전망,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
    2020-10-05 15:21
  • 채무비율 60%·재정적자 3% '마지노선' 설정…경기위기 땐 예외
    채무비율 60%·재정적자 3% '마지노선' 설정…경기위기 땐 예외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또는 통합재정수지 –3%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단 경제위기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할 때에는 예외로 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2020-10-05 14:00
  • 재정준칙 없는 선진국 한국·터키 뿐…관리 안하면 2060년 채무비율 80%대
    재정준칙 없는 선진국 한국·터키 뿐…관리 안하면 2060년 채무비율 80%대
    준칙성 측면에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3% 이내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준칙을 지킨 것으로 간주한다. 가령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낮춰야 한다. 이는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과 중장기 전망,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
    2020-10-05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08:00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서울청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예결위 소위(국회) △KDI, 경제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보는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종합포털’ 오픈(석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석간) 2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0-09-20 09:23
  • 4차 추경에 관리재정수지 사상 첫 -6%대, 국가채무 846.9조…국가재정 '빨간불'
    4차 추경에 관리재정수지 사상 첫 -6%대, 국가채무 846.9조…국가재정 '빨간불'
    총수입은 470조7000억 원으로 동일해 통합재정수지는 7조8000억 원이 증가한 84조 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조1000억 원 증가한 118조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6.1%다. 관리재정수지가 -6%를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추경은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2020-09-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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