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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추경] 추가 세수로 나랏빚 갚는다더니…남은 돈은 고작 '2조 원'?
    [2차 추경] 추가 세수로 나랏빚 갚는다더니…남은 돈은 고작 '2조 원'?
    2차 추경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4.4%로, 지난 3월 추경안(-4.5%) 기준 0.1%포인트(P) 축소에 그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2%로, 1차(48.2%)보다 1.0%P 낮아지지만, 올해 본예산(47.3%) 대비로는 0.1%P 하락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초과 세수로 지난해 급속도로 늘어난 국가 빚을 갚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사태...
    2021-07-01 10:20
  •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고용보험상 특고와 근로자 간 이중취득이 가능하고, 특고와 근로자 간 겸직이나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하나의 계정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동일한 계정 내에서 운영하더라도 적용대상별로 별도 재정수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6-30 12:00
  •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총지출 증가율이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정부 안팎에선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나, 추경 규모가 20조 원 중반을 넘어서면 국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추가 세수의...
    2021-06-13 14:53
  • 1~4월 세수 32조7000억 원↑…문 대통령 "국민 모두 온기 누려야"
    1~4월 세수 32조7000억 원↑…문 대통령 "국민 모두 온기 누려야"
    1~4월 누계 통합·관리재정수지는 각각 16조3000억 원, 40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해선 적자 폭이 각각 27조 원, 16조1000억 원 축소됐다. 부동산·주식시장은 변동성과 경기 회복 속도 등 불확실성이 커 정확한 세수 예측은 어렵지만, 4월까지 상황과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할 때 30조 원 이상 초과 세수 발생이 예상된다. 추경 규모의 적절성은...
    2021-06-08 15:48
  • 1~4월 국세수입 32조7000억 원↑…기저효과 고려해도 회복세 뚜렷
    1~4월 국세수입 32조7000억 원↑…기저효과 고려해도 회복세 뚜렷
    전년 동월과 비교해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11조8000억 원 확대되고, 관리재정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 원으로 32조7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세정지원(납부유예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 원)와 상속세 등 우발세수 증가(2조 원)를 고려해도 개선세가 뚜렷하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2021-06-08 10:00
  • "정부 재정수지 악화에…미래 세대 순조세부담 크게 증가"
    "정부 재정수지 악화에…미래 세대 순조세부담 크게 증가"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2019년 12조 원 적자 전환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10조6000억 원 적자에서 2019년 54조4000억 원 적자로 폭이 커졌다. 통합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을,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19년 미래세대의 ‘전 생애...
    2021-05-3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세종청사)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석간) △2021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8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05-16 09:58
  • [종합] 1분기 정부 재정적자 48.6조, 부동산 양도세가 최악 적자 막았다
    [종합] 1분기 정부 재정적자 48.6조, 부동산 양도세가 최악 적자 막았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5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1분기 총수입은 152조1000억 원, 총지출은 182조2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0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8조5000억 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15조2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6조7000억 원이 개선됐다. 이는 신종...
    2021-05-11 14:05
  • 1분기 세수 32.6조 더 걷혀…부동산ㆍ법인세 수입 급증
    1분기 세수 32.6조 더 걷혀…부동산ㆍ법인세 수입 급증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5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1분기 총수입은 152조1000억 원, 총지출은 182조2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0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8조5000억 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15조2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6조7000억 원이 개선됐다. 이는...
    2021-05-11 10:00
  • KDI "코로나19 재정대응 규모 합리적…경기 회복기에 정상화 필요"
    KDI "코로나19 재정대응 규모 합리적…경기 회복기에 정상화 필요"
    각국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일본과 독일, 호주 등 주요국에선 내년부터 재정기조지표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면서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 기준)도 줄어든다. 반면, 한국은 2024년까지도 지난해와 유사한 재정기조지표와 재정적자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KDI는 “중기 재정계획에서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계획됐다”며...
    2021-04-29 12:00
  • [종합] 두 달 만에 재정적자 22.3조, 돈 쓸 곳 많은데 재정건전 '우려'
    [종합] 두 달 만에 재정적자 22.3조, 돈 쓸 곳 많은데 재정건전 '우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2조7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2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8조7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여기에 3월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9조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바 있어 재정수지는 더 악화할 전망이다. 국가채무(중앙정부)...
    2021-04-07 15:19
  • 2월까지 관리재정수지 22.3조 적자…연초부터 재정건전 흔들
    2월까지 관리재정수지 22.3조 적자…연초부터 재정건전 흔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2조7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2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3월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9조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바 있어 재정수지는 더 악화할 전망이다. 2월까지 국세수입은 57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2021-04-07 10:00
  • [사설] 최악 재정적자에 눈덩이 나랏빚, 출구전략 급하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 원 적자였고,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112조 원 적자로 2019년(54조4000억 원)보다 갑절 이상 늘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1990년 집계 이후 최악의 재정운용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로 전년 2.8%에서 급등했다. 이 비율이 0.5% 이내여야...
    2021-04-07 05:00
  •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통합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전년 59조2000억 원에서 71조2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7조5000억 원에서 112조 원으로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4%, -6.1%였다. 정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지원 기재부...
    2021-04-06 10:00
  • 건산연 "노후 인프라 개선 위해 민간투자사업 적극 활용해야"
    건산연 "노후 인프라 개선 위해 민간투자사업 적극 활용해야"
    올해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75조4000억 원 적자, 국가채무는 95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2060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도 64.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노후 인프라 유지ㆍ보수에 나선 미국ㆍ영국ㆍ호주 등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인프라 유지ㆍ보수를 위한 민간 활동 채권에 연방정부가...
    2021-03-18 13:15
  • 주택거래 호황에 1월 국세수입 '반짝 증가'
    주택거래 호황에 1월 국세수입 '반짝 증가'
    단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월 1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대책으로 지출이 늘어서다. 1월 총지출은 53조9000억 원으로 2조9000억 원 증가했다. 1월 기준 국가채무 통계는 별도 산출되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2020년 결산수치가 아직 산출되지...
    2021-03-09 10:00
  • [추경] 나라빚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 ‘빨간불’
    [추경] 나라빚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 ‘빨간불’
    추경으로 올해 총수입은 8000억 원 증가한 483조4000억 원, 총지출은 15조 원 증가한 573조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26조 원 적자를 나타낼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9조9000억 원이 늘어난 965조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와 비교해 119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2021-03-02 17:59
  • [추경] 국채 9.9조 발행, 국가채무 1000조 육박 '경고등'
    [추경] 국채 9.9조 발행, 국가채무 1000조 육박 '경고등'
    이에 따라 올해 총수입은 8000억 원 증가한 483조4000억 원, 총지출은 15조 원 증가한 573조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26조 원 적자를 나타낼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9조9000억 원이 늘어난 965조9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와 비교해 119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2021-03-02 11:00
  • 빚 내서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일본 '잃어버린 20년' 남 일 아냐"
    빚 내서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일본 '잃어버린 20년' 남 일 아냐"
    이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1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흔히 국가채무비율이 200%를 넘는 일본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상황이 일본보다 괜찮은 건 아니다”라며 “일본 국민은 금융자산이 70~80%이고 나머지가 실물자산이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국민이 나서서 국채를 매입할 수...
    2021-02-23 16:25
  •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 2년째 첫 달 고용상황은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 2년째 첫 달 고용상황은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총지출은 501조1000억 원, 총수입은 437조8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63억3000억 원 적자였다. 한은은 10일(수) ‘1월 중 금융시장 동향’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폭(100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 가계대출의 급증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작년 12월만 보면, 가계대출은 한 달간 6조6000억 원 증가했다....
    2021-02-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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