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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메워야 한다”며 “특수 직역 연금도 궁극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후보는 재정의 수지 불균형 문제를 짚으면서 “이제는 정부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된다는 걸 정직하게...
    2022-01-13 16:32
  •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22조4000억 원으로 1년 전 63조3000억 원보다 40조9000억 원 개선됐다. 기재부는 현재 개선세를 유지할 경우, 연말 기준 재정수지 정부 전망치(-90조3000억 원)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1월 말...
    2022-01-13 11:23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그는 재정의 수지 불균형 문제를 짚으면서 “이제는 정부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된다는 걸 정직하게 말해야 하는 때”라고 직언했다. 이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메꿔가야 한다”며 “특수 직역 연금도 궁극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디지털도 경제도 '녹색...
    2021-12-28 05:00
  • 한풀 꺾인 세수 호황…"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영향"
    한풀 꺾인 세수 호황…"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영향"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대비 총지출 진도율이 전년 수준(84.2%)에 머물면서 10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10조3000억 원, 7조1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1~10월 누계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1조2000억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억자는 10조8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다소 축소됐다. 박건철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약...
    2021-12-09 10:00
  •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물론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이 합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자수입 증대, 긴급한 재정대응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날로 증가하는 기금액수를 보면 잉여금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덩이가 될 수 있다. 지방재정운영의 첫 번째 원칙은 세입과 세출의 수지균형을 맞춰야 하는 ‘균형재정 원칙’이다.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이 균형재정...
    2021-12-09 05:00
  •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442조4000억 원, 총지출은 472조 원으로 29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8000억 원 개선된 수치다. 기재부는 3분기 말 기준 적자 개선 폭이 최근 10년 동안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10월 기준...
    2021-11-16 10:45
  • 홍남기, 재정준칙 관심 보인 무디스에 "재정 안정화 추진"
    홍남기, 재정준칙 관심 보인 무디스에 "재정 안정화 추진"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정준칙 산식은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을 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빠른 백신 보급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2021-11-03 10:28
  •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도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한국형 재정준칙에 문제를 제기했다. 옥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60%에 미달하는 현재에는 재정적자를 3% 이상 허용하고, 채무비율이 60%를...
    2021-11-01 11:15
  • 8월까지 세금 55.7조 더 걷혔지만…기저효과 소멸로 증가세 둔화
    8월까지 세금 55.7조 더 걷혔지만…기저효과 소멸로 증가세 둔화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427조3000억 원, 총지출은 427조3000억 원으로 29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감소한 수치다. 8월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927조2000억 원으로 7월(914조2000억 원) 13조 원 늘었다. 2차 추경예산 기준 올해...
    2021-10-12 10:00
  • "내년 예산안, '슈퍼예산'은 아냐…재정수지 비교적 건전"
    "내년 예산안, '슈퍼예산'은 아냐…재정수지 비교적 건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이전보다도 오히려 개선됐다. 내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6%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020년(-3.7%), 2021년(-4.4%)에 비해 적자 수준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수준은 높지 않다. 5월...
    2021-09-14 10:48
  • 7월까지 세금 55조 더 걷혔지만…부동산·주식거래 둔화로 불확실성↑
    7월까지 세금 55조 더 걷혔지만…부동산·주식거래 둔화로 불확실성↑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1~7월 총수입은 356조9000억 원, 총지출은 377조6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0조7000억 원 적자였다. 7월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914조2000억 원으로 6월(899조1000억 원)보다 15조1000억 원 늘었다. 2차 추경예산 기준으로 올해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는 937조8000억...
    2021-09-09 12:00
  • [2022 예산안] 내년 예산안 604.4조, 올해대비 8.3%↑...5년 연속 확장재정
    [2022 예산안] 내년 예산안 604.4조, 올해대비 8.3%↑...5년 연속 확장재정
    이에 따라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55조6000억 원 적자로 올해 본예산(75조4000억 원 적자)과 비교해 19조8000억 원이 개선된다. 올해 추경(90조3000억 원 적자)과 비교하면 34조7000억 원이나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6%로 올해 본예산 -3.7%, 추경 -4.4%와 비교해 크게 개선된다. 내년 국가채무는 112조3000억 원이 늘어난 1068조3000억 원으로...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의 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8.8%, 통합재정수지는 -3.0%로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관리 기준은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이내거나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0% 이내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2025년...
    2021-08-31 11:10
  • 2021년생, 18세 되면 나랏빚 1억 원 부담…"국가채무 증가속도 우려"
    2021년생, 18세 되면 나랏빚 1억 원 부담…"국가채무 증가속도 우려"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7.2%, 통합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4.4%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를 ‘한국형 재정준칙’ 계산 식에 대입하면, 결괏값이 1.15로 기준치(1.0 이하)를 넘어서게 돼 재정 건전성이 훼손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2021-08-30 06:00
  •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600조 돌파…총지출 증가율 8%대 '확장재정'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600조 돌파…총지출 증가율 8%대 '확장재정'
    올해 국세구입 규모가 본예산보다 31조5000억 원 상당 늘어날 전망이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4.4%에서 내년 3%대 초중반까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올해 말 기준 964조 원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는 내년 말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1-08-22 15:56
  • 6월까지 세수 48.8조 더 걷혔다…재정적자 전년비 42.8조 개선
    6월까지 세수 48.8조 더 걷혔다…재정적자 전년비 42.8조 개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7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전년(90조 원)보다 42조8000억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9조7000억원 적자였지만 지난해보다는 적자 폭이 30조8000억 원 축소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2021-08-10 10:40
  • 세수 호조라더니…기재부 한은에 1조 급전 빌렸다 ‘왜지?’
    세수 호조라더니…기재부 한은에 1조 급전 빌렸다 ‘왜지?’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20조5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년(61조3000억원 적자)보다 40조8000억원 개선된 것이다.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최근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조원어치 국채상환을 결정한 바 있다. 즉,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8월중 집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돈이 부족해 그런게 아니고 국고계좌를...
    2021-07-31 21:18
  • 빠른 고령화·국가채무 증가가 한국 경제에 부담
    빠른 고령화·국가채무 증가가 한국 경제에 부담
    현재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60% 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피치에 “2025년 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사전에 선제적 총량 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시 약 2조 원 규모의 국가채무를 상환할...
    2021-07-22 18:30
  • 5월까지 세금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ㆍ자산시장 호조 영향
    5월까지 세금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ㆍ자산시장 호조 영향
    5월 말까지 국세를 포함한 총수입은 261조4000억 원, 총지출은 281조9000억 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5000억 원으로 전년(61조3000억 원) 대비 40조8000억 원이 줄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48조5000억 원으로 전년(77조9000억 원) 대비 29조4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5월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899조8000억...
    2021-07-08 10:00
  • 홍남기 "2025년 재정준칙 시행 전 선제적 총량관리 노력"
    홍남기 "2025년 재정준칙 시행 전 선제적 총량관리 노력"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과 관련해선 "재정준칙의 두 가지 기준인 국가채무비율(60%)과 통합재정수지(-3%)를 여건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조합하면서 운용할 수 있다"며 "재정준칙이 시행되는 ’25년에 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사전에 선제적 총량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에 불구하고...
    2021-07-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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