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재정상황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위기를 맞은 단체는 지방채 발행 등에 제한을 받으며 의무적으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중앙 부처와 각급 지자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예산...
올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2011년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잠정 집계 결과’를 통해 올 상반기 통합재정수지가 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11조4000억원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입은 조세수입 10조6000억원...
유럽경제를 이끌고 있는 독일과 채무위기에 직면한 유로존 주변국 사이의 무역수지 차이는 통화절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세계 경제의 블록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AT커니는 “최근 유로존 존립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유로존이 보다 통합된 연합체로 가지...
KDI는 또“올해 통합재정수지는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도 하락하는 등 재정건전성 회복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거시경제여건이 정상화됐음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둔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강조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인 올해보다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것. 총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깐깐해진 지출관리..재정사업 제로베이스 재검토 = 때문에 정부는 지출을 어느 때보다 깐깐하게 관리키로 했다.
세출부문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절감재원은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등에...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지난해 통합재정수지가 16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보다는 34조3000억원이나 증가한 것.
기획재정부는 5일 2010년 재정수지 잠정결산 결과, 지난해 통합재정수입 결산액은 270조9000억원, 통합재정지출은 254억2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6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액보다 수입이 8조7000억원...
이론이나 이념에 천착하기 보다는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 파벌이나 분파 대신 니편내편을 가리지 않는 통합의 정책을 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출범 3년여가 지난 지금 어떤가?
국민통합을 외쳤지만, 지역간 계층간 종교간 세대간 갈등으로 갈등구조가 한층 세분화·복잡화됐다.
‘대기업 CEO 출신인 만큼 경제는 자신있다’던 대통령의...
관리대상 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공적자금상환 소요를 제외한 것으로,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 통상 재정 흑자 또는 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한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관리대상 수지는 6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12월에 적자가 대폭 늘어났더라도 정부 목표치인 30조1000억 원 적자의...
지난해 11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가 약 22조원 흑자를 기록하는 등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누계)를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21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6조2000억 원 적자보다 28조6000억 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입(252조6000억 원)에서 통합재정지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과천 정부청사에 열린 ‘2011 경제정책방향’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여전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과 관련 대립각을 세웠다.
윤 장관은 또 “내년 우리 경제는 적절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뒷받침되고 정책을 제대로 운용한다면 5% 내외의 성장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10월10일 베트남·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를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 국가로 지정해 ODA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2011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전략적 거점 확보를 위해 남아공에 EDCF주재원을 신규로 파견하고 인도네시아 등에 주재원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뤄지고 은행의 조달구조도 크게 개선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피치는 “한국은 개방된 자본구조상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할 경우 외화유동성 측면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장기간 유지되온 보수적인 재정운용이 강점이며 2011년까지 통합재정수지가 균형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2008~2009년 실질GDP는 0.2% 증가한 반면 국가채무는 16.4% 증가,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면서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 GDP대비 비중이 2배 증가했다면서 현 정부가 재정부담이 다음 정권에 넘어가지 않도록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지출을...
통합재정수지는 2011년,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2014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09~2013 계획보다 관리목표를 개선될 전망으로 2014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31.8%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방세 수입 대폭 감소 등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2010~2014년간 19%대를 유지할 전망으로 세입확대 노력 등을 통해 매년...
재정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 성적표인 '통합재정수지'가 애초 예상보다 1년 빠른 올해부터 흑자로 전환될 것이 확실시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지출이 계획 대비 100%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늘면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흑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