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지출 증가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각각 2.5%로 0.4%P, 4.5%로 0.4%P 확대된다.
기부금 운영을 통한 고용보험기금 수입 확충은 3차 추경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기부 의사를 표시한 재난지원금과...
적자국채 미발행으로 채무비율은 상승하지 않지만 지출이 늘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각각 3조5000억 원(GDP 대비 0.2%포인트(P)) 확대된다. 국회에서 지급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소요재정은 13조 원으로 늘어 추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
일각에선 3차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르면 다음 주 예정된 문재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의 재원도 1조2000억 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채 미발행으로 2차 추경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1차 추경 때와 차이가 없다. 단 지출이 늘면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각각 3조5000억 원(GDP 대비 0.2%포인트(P))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12조 원 적자로 전환되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10조6000억 원에서 54조4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각각 –0.6%, -2.8%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대치이며, GDP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보건·고용 분야...
반면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12조 원 적자로 전환되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10조6000억 원에서 54조4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론 각각 -0.6%, -2.8%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브리핑에서 “재정수지는 세수결손 1조3000억 원,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
이에 따라 1월 통합재정수지는 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사회보장성기금수지(2조 원 흑자)를 빼면 1조7000억 원 적자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향후 추경을 포함하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추경 발표로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예산안(71조5000억 원) 대비 10조5000억 원이 늘어난 8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이에 따라 1월 통합재정수지는 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회보장성기금수지(2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6조6000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기재부는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전년동월대비 흑자 폭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305조5000억 원...
총수입이 본예산 대비 2조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총지출은 8조5000억 원 늘면서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11조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적자비율이 1.5%에서 2.1%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도 10조5000억 원 적자(GDP 대비 –4.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채무가 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주로 쓰인다.
국가채무도 805조2000억 원에서 815조5000억 원으로 10조3000억 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는 41.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2019년 본예산(740조8000억 원) 기준으로 GDP...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 규모에 정부가 코로나19 추경 최소 규모로 제시한 6조2000억 원을 더하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확대된다.
여기에 세입 경정분(예상되는 세입 부족 보완분)까지 더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0%를...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취합ㆍ분석을 거쳐 국가결산을 발표하는 4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1~11월 누계로만 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 원으로 700조 원을 넘겼고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은 10년 만이다.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이유는 수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64.4%)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통합물관리 중추기관으로 노후 상수관망 교체와 정비사업에 나선다. 공사는 국가기반시설 273개(119개 기관) 중 20%에 해당하는 54개 시설(댐·광역정수장)을 관리하며, 용수공급량의 64%를 담당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부터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를...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는 7조9000억 원 적자, 45조6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그나마 적자 폭은 축소 추세다. 기재부는 “11월 통합재정수지는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관리재정수지도 6월 이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6조 원 늘었다....
기재부는 “10월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월 누계 대비 개선됐으며,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월 38조5000억 원까지 확대됐다가 이후 감소 추세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2000억 원...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이슈와 관련해선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연말까지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 이후 1조 원 흑자가 예상되나,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정산분이 지출로 나타나는 부분과 이·불용을 최소화해도 남게 되는 이·불용 규모를 종합하면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균형을 다소 밑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정된...
이로 인해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1.6%, 관리재정수지는 3.6% 적자를 각각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중기계획기간 중 3%대를 유지한 후 중장기적으로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하는 게 정부 목표다. 올해에는 통합재정수지가 1조 원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확장 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과 국세수입이 급감했던 2015년 역대 두 번뿐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 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2011∼2018년 4분기 총수입을 분석해보면 평균 91조4000억 원으로...
이에 따라 9월 통합재정수지는 4조2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3조3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조5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1~9월 누계로는 각각 26조5000억 원, 5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이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지급,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강화 등 재정의 적극적...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95억 원 적자가 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 원(연간 지출의 15일분)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현지조사 확대,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형사처분(징역) 신설 등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하고, 주·야간보호 가산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