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장년층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뉴 스테이도 4만6천호로 확대해서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또한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물샐틈없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하겠다”며 “국제사회와 협조해 강력한 대북 제재의 압박을 계속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내달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며...
해당 프로젝트에는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530억 원을 지원했다.
진원생명과학이 포함된 에볼라 DNA백신 공동연구팀은 지난 4월 세계백신회의에서 에볼라 DNA백신의 1상 임상연구에 대해, 에볼라 특이적인 강력한 T세포 면역반응을 확인했다. 특히 전체 피험자의 92.7%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다량의 항체가 생성돼...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최근 파리, 터키,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런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생물무기나 사이버 테러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생화학 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 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포함한 대내외 안보 상황을 점검한다.
청와대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 현재의 안보상황을 감안, 민·관·군·경이 하나 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해 2014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박 대통령이 회의를...
전체회의에 참석해 'KF-X 사업 내년도 예산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되면 KF-X 개발이 애초 계획보다 얼마나 지연되느냐'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방사청은 애초 KF-X 사업 예산으로 1618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 협의 과정에서 670억원으로 삭감돼 국회 국방위에 제출했다.
국방위는 4가지 핵심장비의 통합기술 자체개발...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SCM에서 서명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가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통합하고 고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방위에서) KF-X 의결을 하면 예결위 제외하고 이 문제를 검토하는 곳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향해 KF-X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박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날 박 대통령에게 공개서한까지 보내며 KF-X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같은...
ADD에서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는 이범석 수석연구원도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KF-X 4개 핵심 체계통합기술의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KF-X에 필요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체계통합기술과 관련해 “KF-16 전투기, MUAV(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수리온 헬기, FA-50 경공격기 등 기존 무기체계의 항공전자장비 장착 경험을...
이번 회의에서는 선박-육상 간 정보교환을 위한 공통 데이터모델, 선박자동식별장치, 선박통합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e-내비게이션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전담반 신설을 주도하고, 국내전문가의 전담반 리더 수임과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e-내비게이션은 기존의 선박운항ㆍ조선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최근 외국 카지노 업체들의 국내 진출 시도를 계기로 회계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에 관련 자료 제출요구 및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지노업 사업자의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 투명성 및 국민 신뢰성을 높이고 탈세 등 위법행위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모두 참석했으며, 지난해 4주기 추모식 때는 핵안보정상회의 등 유럽순방 일정과 겹쳐 보훈처장이 박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대독했다.
올해 5주기 추모식은 국방부 훈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기념하는 마지막 추모식이며, 정부는 내년부터 천안함 피격(3·26), 제2연평해전(6·29), 연평도 포격도발(11·23)을 추모하는 행사를 통합해 거행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반도 안보는 더욱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하지만 북한은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안보 환경과 북한의 도발 위협 등 현 안보 상황을 점검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이어 회의를 주재하는 데 대해 “현재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감안해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민·관·군·경이 하나된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 신고 조문이 통합되고, 방위산업체에 대한 투자 허가 관련 규정은 신고 조항과 분리된다.
정부는 "복잡한 외국인 투자 신고제도를 단순하게 통합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를 폐지·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16일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를 개최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고위급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공동대표로 참석한다.
국방부는 “고위급회의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한 적절한 전환...
박근혜 대통령은 1일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2018년까지의 5년간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정부는 우선 복지와 안전,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기로...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 제5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며 오는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
이 실무협의는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김 장관은 “소형 무인기가 정보력에 대한 상대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정찰용으로 개발했다면 앞으로는 은밀 침투 및 테러 목적의 공격으로 발전이 예상된다”며 “주민홍보 및 신고망 재정비 등 민관군 통합방위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선 GOP(최전방 일반전초)부터 종심 지역에 이르기까지 현존 전력으로 감시, 탐지, 식별, 타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