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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 은마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
    대치 은마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을 300~500%까지 완화해 기존 세대수의 최대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사전 컨설팅은...
    2020-10-06 10:50
  • [창간 10주년] '월세시대' 연착륙하려면… 공공임대ㆍ‘착한 임대료’ 정착 필요
    [창간 10주년] '월세시대' 연착륙하려면… 공공임대ㆍ‘착한 임대료’ 정착 필요
    주에서 공공주택청이 임대료를 책정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 조정소득의 30%와 임대료 차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임대인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집수리 등도 지원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유지한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전례 없는 주택 부족을 겪었다. 당시 독일 정부는 사회적 시장경제 주택시장 통합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독일은...
    2020-10-05 0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 23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6:30 건설기술인의날(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80여곳 선정 △제16회 건축의...
    2020-09-20 09:23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 가진 국민이 더 이상 세금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부담도 대폭 낮추겠습니다....
    2020-09-08 14:53
  • 주거복지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 더 지원한다
    주거복지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 더 지원한다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해 4개로 조정했다. 항목은 간소화 하면서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5개 평가항목은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이다. 개정안은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2020-09-0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석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 개시 △공실 오피스･상가 공적 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10일(목) △국토부 2차관 10:00 교통법안 소위(국회), 16:00 택배업계 간담회(서울, 통합물류협회)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추진으로 한층 안전해지는 민자고속도로(석간)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범도시 리빙랩형 스마트 모빌리티...
    2020-09-06 09:49
  •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아파트 단지도 교통영향평가 실시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아파트 단지도 교통영향평가 실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유형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 사업승인분부터는 전면 적용해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와, 남양주별내 1187호 규모다. 개정안은 또 소송 등으로 기한 내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2020-09-0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2020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이제 등기부를 보면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휴 여객기 수리개조를 통한 화물운송 확대 2일(수)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경기북부권 33만호 세부공급계획...
    2020-08-30 09:26
  •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홍 부총리는 또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수급대책 진행상황과 관련해선 “먼저 조합원 여러분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LH...
    2020-08-19 08:58
  • 속도내는 지분적립형 주택…한국형 '지분구입시기 및 비율 완화' 필요성 제기
    속도내는 지분적립형 주택…한국형 '지분구입시기 및 비율 완화' 필요성 제기
    국토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홈바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임대인(RSL)’과 개별가구가 주택소유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유주택을 매각할 때 지분투자 비율만큼 각각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한국식 지분적립형 주택은 지분 자유납입이 어려워 활성화를 위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9년...
    2020-08-10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5km) 8월 13일 개통 11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단기임대주택 폐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등록임대제도 개편(석간)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우리 동네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신청하세요 △제주 제2공항 추진관련 국토부-제주도 협력방안 논의 △18개 민간투자 고속도로 2020년...
    2020-08-09 14:11
  •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호, 그린리모델링 사업 착수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호, 그린리모델링 사업 착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물량은 총 1만300호(영구임대 300호, 매입임대 1만호)이다.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2020-08-0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4:00 법사위(국회) △2020년 통계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심사 실시(석간)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0-08-02 09:41
  • 희림, 그린 리모델링ㆍ스마트 의료 인프라 분야 수혜 기대
    희림, 그린 리모델링ㆍ스마트 의료 인프라 분야 수혜 기대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 중 그린 리모델링 분야에 2025년까지 총사업비 5조4000억 원을 투입해 공공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친환경 단열재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현재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전국 22만5000호 규모의 노후 임대주택과 어린이집 440개소, 문화시설 1148개소에 정비작업을 들어가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건물과 시설물 등을 개선할...
    2020-07-20 09:47
  • 박원순 “5부시장 체제 도입…서울 주택 10% 공공임대로”
    박원순 “5부시장 체제 도입…서울 주택 10% 공공임대로”
    또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화두인 기후변화 대응, 지역 경제, 스타트업, 공공혁신 등의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 기구, 부서, 직제가 모두 개편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는...
    2020-07-06 16:37
  • 서울 남태령ㆍ동작, 성남 위례 軍 부지에 공공주택 1314호 공급
    서울 남태령ㆍ동작, 성남 위례 軍 부지에 공공주택 1314호 공급
    내외의 임대료로 최장 6~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날 의결을 통해 현재까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총 16곳 중 13곳의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게 된다. 관악등기소 복합개발, 용산 유수지, 서울지방병무청 등 3곳은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 3곳에는 각각 123억 원, 3953억 원, 1357억 원을 투자해 관사 및 통합청사와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노중현...
    2020-07-01 15:00
  •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증권거래세는 점진적 인하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증권거래세는 점진적 인하
    이날 회의에선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과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 5개 통장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자를 위한 2개 통장으로 통합하고, 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주거...
    2020-06-25 13:39
  •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 통장 5→2개로 통합…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 통장 5→2개로 통합…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특히 2022년부터 1인 가구를 위한 18㎡ 규모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또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확충해 위급상황 시 CCTV, 여성안심앱 및 112ㆍ119 상황실을 즉시 연계ㆍ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을 11월까지 구축한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1인 가구 대상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화해 지원한다....
    2020-06-25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세종)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석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수도권 30만호 계획’중 서울 도심 4만호 순항 중 △공공기관 생활물류시설 확충 발벗고 나선다 17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스마트건설 제2센터 건립 착수식...
    2020-06-14 09:42
  • SH공사, 청년ㆍ신혼부부 위한 특화평면 ‘청신호 LIFE+’ 개발…건식 세면공간 도입
    SH공사, 청년ㆍ신혼부부 위한 특화평면 ‘청신호 LIFE+’ 개발…건식 세면공간 도입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청신호에 보건위생 등을 반영한 특화평면인 ‘청신호 LIFE+’를 개발했다. 12일 SH공사는 “‘청신호 LIFE+’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예방과 개인위생 강화를 위해 청신호 모든 가구에 건식 세면공간을 도입했다”며 “소형 가구에서는 파우더룸으로도...
    2020-06-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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