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는 영구임대·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국내 최초로 시범 공급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92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 기간은 최대 30년이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는 차등화한다.
특히 기존에 유형별로 달리했던 소득·자산 기준 등을 일원화해 임대주택 신청이 쉽고 간편해진다....
농ㆍ산ㆍ어촌 주거플랫폼 사업은 농ㆍ산ㆍ어촌에 공공임대주택과 문화ㆍ복지ㆍ의료 등 생활 SOC 시설을 건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주거 등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해 농ㆍ산ㆍ어촌에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올해 농ㆍ산ㆍ어촌 주거플랫폼 사업은 투자선도지구 사업(지역 전략 사업에 규제 특례를 주고 재정 등을 집중 지원하는 것)과 지역 수요...
대신 전체 주택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순차적으로 후보지 공개…6월 경기·인천·지방 5대 광역시 발표
정부는 이날 1차 후보지 공개를 시작으로 4월 중 서울 2차 후보지 공개, 5월 서울 3차 후보지를 공개한다. 이어 6월 경기, 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 내...
2021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석간)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국민과 함께 긴 호흡으로, 용산공원의 조성을 향한 마라톤 시작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대리츠 상가임대료 감면, 임대주택임대료 동결
△K-UAM 국가R&D 추진전략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기술로드맵 발표
4월 1일(목)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 미정) 10:30 차관회의(장소...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24일(수)
△국토부 장관 15:00 건설기술인의 날(서울)
△국토부 2차관 16:00 Solar RailRoad 업무협약(서울시청)
△강원권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업무협약(MOU) 체결(석간)
△자율주행 범부처 R&D(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사업단 출범(석간)
△제21회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
△2021년 산단...
통합 재건축사업을 통해 총 5개 동, 지하 2층~지상 22층, 총 266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앞서 신길13구역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와 지난해 공동시행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신길13구역 공동주택 공급계획안에는 영구임대주택 49가구가 포함됐다.
조합은 향후 주민 의견을 반영한 뒤 협상 과정을 거쳐 공공재건축...
이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김남근 변호사의 기본주택 강연에선 기존 공공임대 정책의 통합적 개혁을 통해 재정·도시계획·법·제도 등을 포함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펼쳐졌다.
같은 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민주당 의원 46명이 공동주최하는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LH는 작년 임대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통해 입주민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했으며, 쪽방촌 정비, 농촌재생 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했다. 또한 주거복지와 사회서비스를 결합한 통합 돌봄 모델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LH 관계자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3기 신도시 등 핵심 정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뉴노멀...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 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고성능 단열재 및 창호 시공 △고효율 LED조명 및 콘덴싱 보일러, 복합 환기 시스템 설치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발주하는 사업은 '세대통합 리모델링', '단일세대 리모델링' 등 건설임대 대상 사업과...
소셜믹스 확산을 위해 공공임대 유형통합 선도 단지는 2개 단지, 1000호에서 6개 단지, 4000호로 확대한다. 분양과 임대를 결합한 2개 단지도 공급한다.
지방분권형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자리 여건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주거복지 사업 참여 지자체에는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을...
또 작년에 재고율이 OECD 평균(8%)에 도달한 공공임대주택도 지속 공급하는 한편,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마련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하겠다고 보고했다.
국가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산단...
통한 주택공급 확대효과)의 의견 제시가 있을 예정이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4년간 우리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경제활력을 높이고, 근로여건 개선을 비롯한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 GTX 사업추진, 광역알뜰교통카드 등의 교통편의 증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달성하며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하는 등의 주요한...
분양 전환 앞둔 공공 임대아파트 몸값 '쑥'지인ㆍ커뮤니티 통해 웃돈 꽤 붙은 채 임차권 거래"LH, 공실 통합 관리 강화해야"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경기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5단지’ 전용면적 84㎡형에 살던 A씨는 지난해 웃돈(프리미엄) 5000만 원을 받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사실상 임차권이 아니라 분양권이란 게 A씨가 웃돈을 붙인 이유다....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학교 등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6‧9‧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세부적인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LH 청약센터(청년...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재개발 10~15%, 재건축 5~10%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기존 조합원의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고 남는 수익은 세입자 지원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에 쓰인다.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 전세금 반환 부담이 있는 집주인, 월세 수입에 의존하는 고령자 등이 지원...
신규 공공택지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중형 임대·분양주택 등의 주택유형을 반영한다. 공공주택 유형통합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혼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지구별 개발규모,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지역여건에 적합한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입지와 공급 물량은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입지여건...
다만 개발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과감한 인센티브도...
그는 “주거 불안정은 민생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주거 불평등 악화는 공동체의 통합을 해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유동자금은 넘치고, 저금리는 계속된다”며 “그래도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겠다”고 했다.
이어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다”며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공임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