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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경기·인천에서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 가구,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단순 공급에 그치지 않고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급 물꼬를...
    2022-08-16 12:00
  •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심지어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축소하거나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도 결국 정상 출범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국교위에 가장 먼저 주어지는 과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심의·의결이다. 2022 교육과정은 2025년 전면도입되는 고교학점제, 2024년 발표될 2028학년도...
    2022-08-08 17:38
  • 내달 탄소배출 국제감축사업 국내 추진체계 구축
    내달 탄소배출 국제감축사업 국내 추진체계 구축
    환경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사무처장(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열어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하고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국제감축사업 고시(안)’ 등 3개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2022-08-02 10:00
  • 올해 수능 11월 17일…"시험장 마스크 착용 여부 8월 결정"
    올해 수능 11월 17일…"시험장 마스크 착용 여부 8월 결정"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와 출신 학교 소재지가 다른 졸업생도 교육감 지정 장소에서 접수 가능하다.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율은 예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다. 올해 수능 역시 작년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 체제를 적용...
    2022-07-03 09: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한-중미 경제협력을 위한 CABEI Korea Week 개최 5일(화) △기재부 1차관 14:30 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수출입은행)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 6일(수) △기재부 1차관 16:00 범부처...
    2022-07-03 09:05
  • 서울시 ‘모아타운’ 21곳 선정…중랑·도봉 ‘집중’
    서울시 ‘모아타운’ 21곳 선정…중랑·도봉 ‘집중’
    주민공람과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관리계획 수립 비용(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모아타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및 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2022-06-21 11:15
  • 안정 속 쇄신 택한 오세훈, 서울시 행정1·2부시장에 김의승·한제현 내정
    안정 속 쇄신 택한 오세훈, 서울시 행정1·2부시장에 김의승·한제현 내정
    김의승 내정자는 3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1993년 서울시에 들어온 후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제현 내정자는 기술고시 27회로 1992년 서울시에 들어온 후 물순환안전국장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20년부터 안전총괄실장을 역임하고 있다. 황보연 내정자는 3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2022-06-20 09:08
  •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통합을 공언했다. 공무원연금은 가성비가 과거보다 떨어졌어도 보험료율이 국민연금의 2배라 연금 지급액도 국민연금 대비 2배가량 많다. 모든 공적연금이 통합되면 공무원연금은 보험료가 줄지만, 그만큼 연금 지급액도 준다. 공무원은 부족한 소득으로 별도의 노후 준비를...
    2022-06-19 10:49
  • 신통기획 재건축 1호 ‘신향빌라’ 정비구역 지정 완료…“오세훈표 정비사업 날개 단다”
    신통기획 재건축 1호 ‘신향빌라’ 정비구역 지정 완료…“오세훈표 정비사업 날개 단다”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후 이 단지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신향빌라는 신통기획 재건축을 통해 현재 156가구에서 4~12층, 305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신향빌라는 신통기획 재건축 1호로 불린다. 서울시는 3월 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신향빌라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수정...
    2022-06-07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농정원 통합 10주년 기념행사(세종) 16:00 쌀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브리핑(세종) 18:00 일간지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8:00 일간지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개시 9일(목) △농식품부 장관 12:00 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1:00 차관회의(세종) △분질미를 활용한 쌀가공산업 활성화...
    2022-06-06 09:19
  • 조희연 ‘3선 출마’ 선언…“논술 교육 통해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
    조희연 ‘3선 출마’ 선언…“논술 교육 통해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
    이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을 포용하는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합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8년간의 임기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조별로 모여 과제를 탐구하고 토론하며 발표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았고, 권위적인 학교가 민주적으로 변했다”며 “돌봄 8시...
    2022-05-02 15:26
  • 서울시, 송파구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 추진…시비 200억 투입
    서울시, 송파구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 추진…시비 200억 투입
    시는 이번 계획을 6월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풍납토성 일대에는 문화유산과 주민이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2026년까지 마중물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역사·문화 환경 조성’과 ‘주거 환경 개선’, ‘주민 생활 SOC 구축’, ‘상업 인프라 조성’ 등이다. 먼저 역사·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선 ‘통합 디자인...
    2022-04-29 09:36
  •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
    ‘1세대 인권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
    이후 1950년대 전북대에 입학한 뒤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8회)에 합격했다. 이후 1960년 법무부·서울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군사정권 시절 인권 변호사로 활약하며 여러 시국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민청학련ㆍ동백림 간첩단ㆍ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고인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 음모 사건 당시 공범으로...
    2022-04-21 10:38
  • [이슈크래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역대 정부 첫 총리로 알아본 새 정부 키워드
    [이슈크래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역대 정부 첫 총리로 알아본 새 정부 키워드
    전라북도 전주 출신의 한 후보자는 행정고시 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11대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대통령 경제수석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거친 베테랑이다. 이처럼 진보 정권에서 경력을 쌓은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성공시킨 공로로 주미대사를 지내기도 했다....
    2022-04-04 16:21
  • [사설] 통합과 경제안보에 방점 둔 한덕수 총리 지명
    전북 전주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거쳐 정통 경제관료의 길을 걸어 왔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대통령 경제수석을, 노무현 정부의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주미대사를 지냈다. 경제·외교분야 국정의 이력과 경륜으로 보아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받는다.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통합과 경제에 방점이...
    2022-04-04 05:00
  • ‘미아동 258번지 재개발’도 꿈틀…강북구 미아동 정비사업 훈풍
    ‘미아동 258번지 재개발’도 꿈틀…강북구 미아동 정비사업 훈풍
    이후 건축행위제한 고시를 거쳐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정비계획안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 미아동 258번지 일대는 2011년 재개발 추진을 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19년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동의 10% 이상을 충족하면 사전검토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지난해 4월 강북구에 사전검토 신청을 했다. 강북구가 지난달 14일...
    2022-04-03 15:00
  • 한덕수, 정통 관료 출신 '경제 통상 전문가'…국회 청문회 넘을까
    한덕수, 정통 관료 출신 '경제 통상 전문가'…국회 청문회 넘을까
    한 후보자는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미국 유학을 거쳐 노태우 정부에서 산업정책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산업담당비서관,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다. 진보 정권인 김대중 정부서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신임을 받았다. 2002년 7월 한-중 마늘 협상 파문의 책임을 지고 잠시 공직을 떠났지만, 노무현...
    2022-04-03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지정 고시(석간) △산업부, 인천시와 수소경제 관련 협력 논의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결과 및 성과 발표회 △통상교섭본부장, Ami Bera 미 연방 하원의원과 화상면담 개최 △산업부, 수소·전기차, 친환경 분야 등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2022-03-27 10:32
  • 신금호 역세권 재개발 탄력…지구단위계획 공람에 정비사업 ‘순풍’
    신금호 역세권 재개발 탄력…지구단위계획 공람에 정비사업 ‘순풍’
    특별계획구역은 전략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성이 큰 곳으로 별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통합 개발하게 된다. 이 경우 개별·단독 개발이 불가능해진다. 지하철 역세권인 만큼 전략적 개발을 유도하는 셈이다. 현재 신금호 역세권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포함)으로 지정돼 있다. 이곳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하면 현행 용적률...
    2022-03-13 15:00
  • 신향빌라, 신통기획 정비계획 통과 첫 사례…2호는?
    신향빌라, 신통기획 정비계획 통과 첫 사례…2호는?
    정비계획 공고 4개월 만에 통과도시계획 결정 기간도 절반으로 오세훈표 민간 재건축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이 통과된 첫 사례가 나왔다. 신통기획은 재건축 과정의 절차를 단축하고 각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정비사업 진행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만큼 이번 정비계획은 열람공고 4개월 만에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지난해...
    2022-03-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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