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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신년 기자간담회서 2023학년도 주요 업무 발표 "이주호 부총리 발언, 추진 계획 없어 혼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유보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 관련 등과 관련해 “교육 당사자들이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교육감은 3일...
    2023-01-03 10: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시설·장비 통합 예약시스템 확대 개편(석간) 5일(목) △부총리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6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기부대양여 분과위...
    2023-01-01 08:51
  •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반지하 밀집지역 등 '3만4000가구' 공급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반지하 밀집지역 등 '3만4000가구' 공급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적용 재개발 2차 후보지를 발표했다. 전체 25곳에서 3만4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9일 '2022년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선정된 후보지 25곳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모로 선정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총 46곳이 됐다. 이번에 선정된...
    2022-12-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원스톱 통합예약시스템 개통 30일(금)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KDI 북한경제리뷰(2022. 12)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4:00...
    2022-12-25 09:13
  •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수학은 초·중학교에서 교과 영역을 ‘수와 연산’, ‘도형과 측정’ 등 4개 영역으로 통합해 학교급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고등학교는 ‘실용 통계’와 ‘직무 수학'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신설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해서 배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1이 주로 배우는 공통과목에 '행렬과 연산' 단원이 부활했다. 일부 학계와 교육계에서 인공지능(AI) 이해를 위해...
    2022-12-22 14: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4% 증가 △육계 장건강 개선하는 유산균 발견 △재활용 쉬운 포장재, 분담금 환급 22일(목) △‘생태정보 개방·공유 확대’…에코뱅크 새단장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시행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선정 23일(금) △환경부 장관 10:00 국군장병 위문(경기 고양)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2022-12-18 09:11
  •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등 3개 제품 혁신의료기기 지정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등 3개 제품 혁신의료기기 지정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2개, 인공지능(AI)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1개 등 총 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에 따른 최초의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존 기술 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 평가 등 기존에 개별·순차적으로 진행됐던...
    2022-12-15 12:34
  • 서울시, '아파트지구' 제도 사라진다…"용적률·높이·용도 등 유연하게"
    서울시, '아파트지구' 제도 사라진다…"용적률·높이·용도 등 유연하게"
    서울시는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내에는 14개 지구, 약 11.2㎢, 208개 단지, 총 14만9684가구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돼 있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과거의 도시관리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2022-12-09 06:00
  • 메드트로닉, 관상동맥질환 치료용 카테터 식약처 허가 획득
    메드트로닉, 관상동맥질환 치료용 카테터 식약처 허가 획득
    오승상 메드트로닉코리아 심혈관사업부 상무는 “이번 허가로 국내 관상동맥질환 환자 치료에 제공 가능한 옵션을 추가하게 돼 기쁘다”면서 “프리베일 약물 코팅 풍선 카테터가 급여 고시를 통해 조속히 국내 임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프리베일은 2021년 유럽연합 통합규격(CE) 인증을 획득하고 유럽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2022-12-07 09:46
  • “입주권 못 받는다고?”…신통기획 재개발 속도전에 ‘현금청산’ 피해우려 커진다
    “입주권 못 받는다고?”…신통기획 재개발 속도전에 ‘현금청산’ 피해우려 커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세훈 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다만 신통기획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는 만큼 향후 현금청산 가능성이 있는 신축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매물 거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하는 한편, 입주권이 나온다고 불법 홍보하는 중개업소들은 계속...
    2022-12-05 14:32
  • 신통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 추천 '52개소'…"투기방지대책 본격 가동"
    신통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 추천 '52개소'…"투기방지대책 본격 가동"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금부터 이들 후보지에 대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해 투기세력 유입을 막는다. 서울시는 30일 마감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이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구역은 8월 공모에 제출한 75곳...
    2022-12-0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보제공 고시 주요 개정사항 업계 설명회 개최 △2022년도 유통 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30일(수) △표시‧광고사항의 통합 공고 개정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2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07:45 유럽상공회의소 강연(서울) △공정거래위원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간담회 참석 및 강연 △대기업집단...
    2022-11-28 08:41
  • N수생·통합수능·수학 당락…자연계열 경쟁 치열할 듯
    N수생·통합수능·수학 당락…자연계열 경쟁 치열할 듯
    올해 수능 응시생 가운데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은 각각 14만2303명(28.0%), 1만5488명(3.1%)으로 합한 비율은 31.1%에 달했다. 이는 1997년 33.9%를 기록한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재학생보다 오래 수능을 준비한 N수생들은 상대적으로 상위권 비율이 높다. 더구나 올해 고3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
    2022-11-20 11:09
  • [포토] '2023년도 대입 수능 끝'
    [포토] '2023년도 대입 수능 끝'
    문·이과 통합 2년차로 치러진 올해 시험은 ‘역대급 불수능’으로 불렀던 작년 수능 난이도와 비교해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수능엔 지난해보다 1791명 줄어든 50만8030명이 지원(원서접수자 기준)했다. 재학생은 전년 대비 1만471명 감소한 35만239명(68.9%)이다. 졸업생은 7469명 증가한 14만2303명(28.0%), 검정고시 등은...
    2022-11-17 19:37
  •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서울민사‧형사지법을 통합한 서울중앙지법 출범(1995년)이나 특허법원‧행정법원 신설(1998년) 등 법원의 외형뿐만 아니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 설치, 사법보좌관 제도 시행, 법관평가제도 도입 같은 제도 영역에도 윤 전 대법원장의 손길이 닿았다. 이 밖에도 기소 전 보석 제도 도입, 간이 상설법원 설치, 상고심사제와 증인신문 방식 개선 등도 업적으로...
    2022-11-14 11:53
  • [자본시장 속으로] 대학 ESG
    [자본시장 속으로] 대학 ESG
    첫째는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지속가능성 이슈를 대학의 ‘전략 체계 전반에 통합’하는 것이다. 대학이 추구하는 비전 미션 핵심 가치, 운영 전략 및 거버넌스, 학교 행정과 관리 제반 활동에 ESG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탠퍼드대학은 2003년 지속가능성 1.0을 도입한 이후 현재 3.0단계(Sustainable Stanford)이다. 학교의 운영, 교육, 관리 전반에...
    2022-11-09 17:41
  •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성소수자ㆍ성평등 표현 ‘성에 대한 편견’ 등으로 수정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제시된 ‘성소수자’ 용어도 수정했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성소수자를 제시하며 ‘성소수자 등’이라고 표현했으나 이를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표현했다. 사회자 소수자를 폭넓은...
    2022-11-09 11:10
  • 고등학생도 행정고시 본다…5·7급 공무원 시험 연령 20세→18세 하향
    고등학생도 행정고시 본다…5·7급 공무원 시험 연령 20세→18세 하향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는 5년간 인정한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 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일부 직류...
    2022-11-08 1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안전관리 통합지원 추진 △제1차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개최 △제13차 한-인니 에너지포럼 개최 △제1회 유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결과 △뉴노멀 시대의 제품안전 9일(수) △산업부 장관 15:00 韓-산둥성 경제통상 협력 교류회(화상) 16:20 수소경제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9:30 규제혁신전략회의(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 △산업부 2차관 14...
    2022-11-06 09:29
  • 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3일 네이버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인 박모 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 등은 SK텔레콤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01X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G 등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2022-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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