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쇠고기 고시 방침에 대한 긴급 회동을 갖고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검역주권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장관고시를 연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민주당 조정식, 민노당 박승흡...
이날 통합민주당은 차영 대변인은 정부의 쇠고기 추가협상 발표에 대해차 "30개월 이상 소 수입 금지 , SRM 문제, 검역주권 어느 것 하나 실질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없다"면서 "재협상만이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어차피 "기대도 없었으니 실망할 일도 없다. 벼랑 끝 협상의 결과라는 정부의 자화자찬식의...
이날 정부의 발표에 야권은‘6.4 재보궐 선거를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비난하며‘장관고시 완전 철회’와 ‘전면 재협상’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여전히 정부가 국민의 뜻보다는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선처에 국민의 건강권을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게 없다"고...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그러나 "고시 철회와 미국과의 재협상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 장관의 발표 직전 야 3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명박 대통령과 야3당 대표 간 정치회담 개최 ▲내각 총사퇴 ▲시위 강경 진압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의 즉각 파면 등을...
야권은 2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를 전격 유보했지만 재협상이 전제되지 않는 것이라면 시간벌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고시 철회와 재협상이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정이 6.4 재보선을 앞두고 짜고치는 쇼"라며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한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작태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회동에서 고시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 관보 게재는 안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혀 3일 관보 게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야 3당은 정부가 성난 민심을 달랠 방법은 재협상 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관보 게재를 연기하고 야당 대표들과...
제 18대 국회 첫날인 30일 쇠고기 고시철회를 내건 야권의 투쟁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30일 쇠고기 파문의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포함한 고시 무효확인 소송과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합의했다.
야3당 원내대표, 정책위장은...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시와 관련해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국민의 뜻, 민심은 상관치 않겠다는 독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장관 고시는 즉각 철회돼야 하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을 것"이라고 못박았다.초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대해 야권인 통합민주당은 고시 연기에 대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바로 고시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이에 앞서 총리를 방문해 고시 연기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령에 의하면 예고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다시...
통합민주당은 이날 "추가협의 내용을 담아 수입 고시를 강행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라며 "재협상 관철 때까지 고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유선진당 등의 협조를 얻어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과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는 법안의 상임위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진보신당 심상정...
반면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쇠고기 협상이 `퍼주기식' 졸속협상으로 규정지으며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즉각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특히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 국가 전체가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음에도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최 사장은 행정고시(14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중부지방국세청장, 조달청장(차관급)을 차례로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조달청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치고 현재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서 재직 중이며,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및 철도시설공단의 비상근이사를 맡아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의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대증권은 "최 신임...
이번에 제출한 법률의견서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 정통부가 고시한 인가심사 기준에 입각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는지 여부 및 공공의 이익이 증진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가 들어 있다.
LG 통신계열 3사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인수건이 SKT그룹의 시장집중도...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행 편의 확대를 위해 기업이 취급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기술 통합고시’상 통제품목의 분류체계를 ‘품목군별 분류체계’로 개편하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업이 수출하기 전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출통제체제’별로...
또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앞서 금융기관의 겸업화․대형화가 가시화되고 시장간 통합이 진전될 것이며,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진출, 인력확보 등 치열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자본시장 인프라인 예탁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예탁결제원은 고객의 높아지는 요구에...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업체 수(4개 기업 이상) 요건을 삭제하고, 낙후 농어촌 지역에 입지하는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조성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산자부는 이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안에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개정·고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22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無MSG' 표기는 MSG만 빠져있을 뿐 다른 인공조미료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반 소비자들은 이미 '인공조미료=MSG'라는 등식이 입력되어 있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며 "'무 MSG'는 화학조미료 중 'L-글루타민산나트륨'만 사용하지...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른 아파트는 세대의 통합.분리, 내부평면과 설비 등을 자유롭게 변경.교체할 수 있고, 기호에 맞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가변성 구조이다.
새 고시 기준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평면 가변성, 구조체와 설비의 분리, 친환경성 등에 대한 성능과 품질 등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이날 한전 국감에서 오영식(대통합민주신당)의원은 현재 한전 배전용 주상변압기 180만대의 20% 가량인 약 41만대에 환경유해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변압기의 절연유에 포함된 PCBs는 한전이 그동안 사용해오다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등 법규에 의해 환경유해물질로 분류돼 지난 197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1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오영식 의원은 2007년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2006년도 표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사용중인 변압기 중 20%가 넘는 양이 사용금지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중인 변압기가 약 180만대이므로 이중 약 41만대(23%)가 사용금지물질인 PCBs를 포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