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뉴스9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보도를 하며 김재연 통진당 대변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출연시켰다.
이후 이를 문제로 삼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내용 보도에 대해 정부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만을 중심으로 방송했다”라는 민원이 접수,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19일...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선 “3월부터 당을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800여명 이상, 역대 최대 규모의 후보를 출마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제기한 통진당 해산심판과 관련해선 “진보당이 정당해산 사건에서 이기면 비로소 유신독재부활이 멈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 통진당은 종편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헌재가 해당 기록의 송부 촉탁을 결정한 것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재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헌법소원을 먼저 다룬 뒤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을 심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독일은 공산당 해산심리를 5년에 걸쳐 했는데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의원이 어제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종북몰이로 재미를 봤다, 또 국민절반이 종북이냐 하면서 종북몰이 운운하며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난했다”며 “한마디로 진보와 종북의 차이조차 구분 못하는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윤 부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를 부정하고...
이날 대정부질문 후 하혈이 심해지는 증세를 보여 서울 면목동 한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김 의원의 건강상태를 살핀 후 단식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은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철회를 요구하며 6일 삭발을 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20일에는 김미희 의원이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진 바 있다.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15일째 단식을 하다가 쓰러졌다”며 “다른 의원들도 몸무게가 8~9㎏씩 빠졌으며 각종 지병이 심해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진당 의원들은 단식을 계속할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의원 5명은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반발, 지난 6일 삭발을 하고 물과 소금만 섭취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19일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통합진보당을 희생양 삼아 야권연대를 무너뜨리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는 것, 나아가 수구세력의 영구집권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란 강령이 북한을 추종한 것이라고 하지만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어 연설을 앞둔도 9시55분경에 통진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마스크를 쓰고 피켓을 들며 침묵시위를 했다. 이들은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불참석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으나 시정연설에는 참석했다. 박홍근, 은수미, 이학영 등 일부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동안...
황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당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기간 해산 청구가 이뤄진 데 대해 시기상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자 “법적 검토가 다 끝난 만큼, 한시각 한시각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침해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 빨리 절차를...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정부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온 가운데 야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일 박근혜 정부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들의 잇따른 대선 개입 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정부와 여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 김재연 등 통진당 의원 전원 삭발 "민주주의 지키겠다"
김재연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강력 반발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통진당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주주의 수호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삭발식을 가졌다. 김재연 의원을 비롯해 김미희, 김선동, 이상규...
이정미 헌법 재판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주심 이정미 헌법 재판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은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이정미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 거쳤으며 2011년 3월 여성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6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부가 해산 청구를 한 것은 유감이지만,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헌재는 어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정미 재판관이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내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되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하고 있다.
헌재는 또 이번 사건이 헌재 창설 이래...
김재연 삭발
김재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소속의원 5명이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동시에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이 정부의 정당해산과 관련해 의원 전원 삭발로 맞서고 있다.
통진당은 6일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주주의 수호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구속수감...
김재연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강력 반발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통진당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주주의 수호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삭발식을 가졌다. 김재연 의원을 비롯해 김미희, 김선동, 이상규, 오병윤 의원 등이 전원 삭발을 감행했다.
김미희 의원은 삭발식 직후...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설립 목적이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배돼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협한다며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네티즌들은 정당한 해산이라는 의견과 유신시절 회귀라는 의견으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정당 해산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 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