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가 통진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 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심판해달라는 위헌정단해산청구안을 제출한 건이 통과돼 파장이 예상된다. 아직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아르오’(RO)와 통진당의 정강이 같은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청구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음모 혐의에 연루된 통진당에 대한 법무부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동의하면서도 좀 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야당 법사위원들은 황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를...
최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수호가 아니라 북한 체제에 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는 정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이번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검토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당에게 용인 될 수 있는 자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