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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법특별법, 상시법 전환…“개별법보다 큰 틀 개혁 논의해야”
    중견기업법특별법, 상시법 전환…“개별법보다 큰 틀 개혁 논의해야”
    중견련 “상시법 전환 환영…법적 지위 안정화로 성장에 도움”“해외엔 비슷한 법 없어…기업에 대한 통일된 사회적 인식‧규제 논의해야” '중견기업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 데에 대해 중견기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내실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별법을 법적 존재로...
    2023-03-31 17:10
  • 정부, 부동산 대출 리스크에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률↑
    정부, 부동산 대출 리스크에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률↑
    법령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기준을 단일화하고 업권별 상이한 회계감사 주기도 연 1회로 통일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조합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상호금융업권이 순환근무, 명령휴가제를 개선하고 감사조직 내실화, 지점 감사 실효성 개선 등을 통해...
    2023-03-29 15:22
  • 애플페이 상륙, 반쪽짜리 서비스?…잘 쓰는 법 A to Z [이슈크래커]
    애플페이 상륙, 반쪽짜리 서비스?…잘 쓰는 법 A to Z [이슈크래커]
    통일보다 늦는다던 애플페이, 드디어 한국 상륙했지만… 21일 애플페이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애플페이는 스마트폰 등 애플 기기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현물 카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2014년 출시 이후 70여 개 국가에서 5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죠. 카드나 지갑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애플페이의 최고 장점입니다. 그동안...
    2023-03-20 15:35
  • 중국 양회 폐막, 시진핑 3기 공식 출범…“대만독립 반대, 개혁개방 확대”
    중국 양회 폐막, 시진핑 3기 공식 출범…“대만독립 반대, 개혁개방 확대”
    시진핑, 대만 통일과 일국양제, 과학기술 자립 강조'이인자' 리창 신임 총리도 전면에 나와개혁개방 확대 약속에도 회의적 시각“시진핑 3기는 1인 정치, 안보가 가장 중요할 것”“덩샤오핑 개혁개방 시대 완전히 끝나”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시진핑...
    2023-03-13 15:51
  • 금감원, ‘천정부지’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에 산정 체계 점검
    금감원, ‘천정부지’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에 산정 체계 점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D 금리는 지난해 12월 4.02%에서 이달 20일 3.49%로 하락했으나, 신용융자 이자율을 같은 기간 8.87%에서 8.94%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재건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3-02-21 13:54
  • 北 인민들 굶어 죽는다는데…수십억 원 미사일 발사 비용은 어디서 [이슈크래커]
    北 인민들 굶어 죽는다는데…수십억 원 미사일 발사 비용은 어디서 [이슈크래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고난의 행군’ 시기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막대한 자금, 어디서 나오나 북한은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는 걸까요. 국제 사회는 북한의 주요 수입원을 ‘사이버 공격’과 ‘무기 판매금’일 것으로 추측하고...
    2023-02-20 15:21
  • [인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손정호 △금융법무부장 정일권 △회계관리부장 김기헌 △비축관리부장 권태화 △품질안전부장 홍준수 △수출기획부장 박군식 △글로벌거점지원부장 오세원 △농임산수출부장 장서경 △식품수출부장 고혁성 △신시장개척부장 고정희 △마케팅지원부장 송미정 △식품기획정보부장 박일상 △전통식품지원부장 고광삼 △수산사업단장 조규선 △시장지원부장 이영선...
    2023-02-13 14:45
  • [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등 14곳 B등급
    국무조정실, 7일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B등급.
    2023-02-07 11:00
  • MSCI 지수 변경 앞두고 외인 모인 카카오페이·한화에어로스페이스…전문가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MSCI 지수 변경 앞두고 외인 모인 카카오페이·한화에어로스페이스…전문가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SCI는 이달 10일 지수 종목 정기 변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변경 효력은 3월 1일부로 발효되고, MSCI 지수 추종 패시브 펀드는 2월 28일 종가 부근에서 종목을 교체(리밸런싱)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MSCI는 분기리뷰(2월, 8월), 반기리뷰(5월, 11월)를 ‘인덱스 리뷰’로 통일해 기존 반기 리뷰와 같은 방식으로 2월과 5월, 8월과 11월에...
    2023-02-06 14:43
  • 전국 미분양 위험수준 ‘6만 가구’ 돌파…부동산 하락세 두고 정부 ‘시각차’ 혼란
    전국 미분양 위험수준 ‘6만 가구’ 돌파…부동산 하락세 두고 정부 ‘시각차’ 혼란
    반면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3월 말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매매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30%, 비규제지역에서는 임대·매매업자만 60...
    2023-01-31 14:24
  •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최 부장검사는 2005년 대구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뒤 수원지검, 광주지검, 법무부 통일법무과, 서울중앙지검, 울산지검을 거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수원지검 공판부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범죄수익환수부장과 공판4부장을 역임했다. 최 부장검사는 2014년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2023-01-24 15:52
  •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두고 갈등…노조 "30분만 늘리자" vs 사측 "원상 복구"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두고 갈등…노조 "30분만 늘리자" vs 사측 "원상 복구"
    금융노조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향후 영업시간을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공히 9시30분~16시로 통일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TF 대표단회의에서 새로운 영업시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그간 금융노조 위원장과 사용자측 대표인 은행연합회장은 몇 차례 대대표 면담을 통해 새로운 영업시간...
    2023-01-20 15:46
  • 연간 5만 달러 외화송금 신고 의무 없어진다…'사전 신고' 불필요
    연간 5만 달러 외화송금 신고 의무 없어진다…'사전 신고' 불필요
    은행으로 한정된 외국환 거래기관은 모니터링 역량 등 기준을 충족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환은행과 투자매매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등에 따라 다른 송금한도 규제는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쯤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의 추인을 받아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연내에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3-01-16 17:50
  • 정권 바뀌고 소득공제혜택 끝나자 외면 받는 코스닥벤처펀드
    정권 바뀌고 소득공제혜택 끝나자 외면 받는 코스닥벤처펀드
    10일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 일주일 만에 코스닥벤처펀드에선 29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에 따른 설정액은 6987억 원이다. 코스닥벤처펀드는 문재인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시한 펀드로, 펀드 재산의 절반 이상을 벤처 기업 또는 벤처 기업 해체 후 7년 이내에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중견 기업에...
    2023-01-10 13:57
  • [연원호의 세계경제] 2023년 중국 경제가 직면한 4중고
    [연원호의 세계경제] 2023년 중국 경제가 직면한 4중고
    2001년 세계무역기수(WTO) 가입 이후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20%를 차지하던 중국의 기여분은 최근 10년간 40%에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전 세계 경제성장의 70% 이상을 중국이 담당했다. 2021년 시진핑 주석은 2020년 GDP 수준을 2035년까지 두 배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역산해 보면, 이는 15년 동안...
    2023-01-09 05:00
  • [인사] 관세청
    ◇ 과장급 전보 △ 본청 행정관리담당관 최현정 △ 본청 디지털혁신기획팀장 이효진 △ 본청 기업심사과장 나종태 △ 인천세관 공항통관감시국장 김종덕 △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최재관 △ 동해세관장 김익헌 △ 안양세관장 박진희 △ 광양세관장 윤청운 ◇ 과장급 파견 및 파견 예정 △ 금융정보분석원 임주연 △ 통일교육원 파견 예정 김재식 △ 세종연구소 파견...
    2023-01-05 14:43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또 사회통념 나이와 행정 나이가 달러 혼선을 빚었던 것은 ‘만 나이’로 통일하고,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올려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에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된다. 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지난해(9160원)보다...
    2023-01-02 14:53
  •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금감원은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 점검한 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2022-12-27 17:36
  • 금감원,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 운영…"금융거래 영향 없을 것"
    금감원,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 운영…"금융거래 영향 없을 것"
    금감원은 이날 금융 유관 협회들과 함께 금융 법령 등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만 나이 사용 통일' 시행 시 금융권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불편 등을 사전점검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2022-12-27 10:51
  •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그간 업무보고 과정을 보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예고 없이 당일에 미뤄지는가 하면, 교육부는 취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자 철회하겠다고 밝히며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형식을 전면 개혁해 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장·차관과 기관장, 실...
    2022-12-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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