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제품은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반면 외식업 등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소·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 통신서비스는 가격표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
재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외식업, 통신요금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한 뒤 관련 법령과 규정을 7월부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통신요금에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갈...
오픈마켓·호스팅사업자에게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토록해 소비자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 결제되는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2011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고산농장은 지난 9월 유통기한이 83~107일이나 지난 포도즙 8박스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판매업자 주 모씨 역시 지난 9월 함성감미료를 사용해 제조한 포도즙을 100% 천연 과접으로 허위 광고한 뒤 유통기한 표기를 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수음식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이미 검증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고 제수음식 대행업체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자이므로 통신판매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됐는지를 확인하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제수음식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수음식이...
실제로 그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가에 세금까지 납부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4년 동안 던전앤파이터를 하면서 모은 아이템이 영구 계정정지를 당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는 것. 그것을 시중의 현금가로 환산하면 1억원 이상이라고 그는 말했다.
게임사들은 약관을 통해 불법프로그램 사용과 아이템 현금 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지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임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들이 전상법상 각종 소비자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 받을 수 있고, 구매안전서비스...
판매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사후 책임을 져야 하는 ‘통신판매업자’와는 구별된다. 이 때문에 SC를 통해 구입한 쿠폰을 사용하면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구제받기가 쉽지 않아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환불문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법률상 통신판매의 경우 재화 구입 후 7일 이내, 허위 광고시 3개월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최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이 소셜커머스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니라 쿠폰을 파는 통신판매업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스스로를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보상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결론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쇼핑몰 초기화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를 의무적으로 링크해야 한다.
6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인 에스크로 적용대상 확대는 지난달 28일...
한국소비자원의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 1601건을 분석결과에 따르면, 거래건수 100만 건당 접수건수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인터파크INT가 6.53건, 통신판매업자는 신세계몰이 5.2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대 건수로는 이베이지마켓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베이옥션은 160건...
이어 발제자로 나선 정용환 이베이 대외협력부문장은 오픈마켓의 발전을 위해 판매자와의 상생협력을 추구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중소형 셀러(판매업자)들은 기존 파워셀러들의 장벽이 높아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쟁열위에 있는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오픈마켓 본연의 경쟁적 시장구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용환...
대부분 가입자가 휴대폰과 병행해서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높은 만큼 통신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4~15일 수도권 내 일부 매장에서는 구매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이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2년 약정을 하겠다는 문의가 많았다는 게 판매업자들의 얘기다. 이에 따라 아예 3년 약정을 가입 상담시 권유하지 않는 매장도 있는 상태다....
대부분 가입자가 휴대폰과 병행해서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높은 만큼 통신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4~15일 수도권 내 일부 매장에서는 구매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이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2년 약정을 하겠다는 문의가 많았다는 게 판매업자들의 얘기다. 이에 따라 아예 3년 약정을 가입 상담시 권유하지 않는 매장도 있는...
개정안에는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 구매로 확대되며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 마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0만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2006년부터 이동전화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실ㆍ도난으로 사용정지된 이동전화 156대를 불법 복제해 판매한 김모(38)씨를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전파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은 피의자 김모씨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이동전화...
특허청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출범해 짝퉁상품의 제조·유통·판매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연내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사업자)의 중개·관리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온라인몰 업계는 더 이상 위조품 등의 범죄 사례에 대해 ‘모르쇠’로 방관할 수 없게 됐다.
9일...
세 번째는 온라인 통신판매의 활성화이다.
그 동안 카탈로그를 통한 통신판매업자들은 종이 매체를 통한 형태에서 온라인으로 갈아타는데 성공, 그 중에는 매출을 50%나 늘린 기업도 있다.
다만 이들 기업은 자사의 전문 지식,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온라인 시장 참여를 노리는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소매업자와 전면적으로 제휴한다는 큰 사업 기회를 놓치고 있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 신원정보를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관련 3월1일 ~ 3월6일 중 주요 일간지의 신문광고를 모니터링해 대상을 선정한 후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광고를 통한 통신판매에서 소비자의 청약을 받을 목적의 광고를 행할 경우 법정신원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할 것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우선 경원대학교 주윤황 교수가 '모바일쇼핑 시장 현황 및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와 법무법인 KCL 서혜숙 변호사 '국내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책임범위와 해외사례'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 전자거래팀 정영교 사무관은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해설'을 발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업자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검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