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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법원 “한상혁, 직무 유지시 신뢰 저해 우려”…면직 처분 유효
    [상보] 법원 “한상혁, 직무 유지시 신뢰 저해 우려”…면직 처분 유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해달라며 낸 소송이 23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 전 위원장에 내린 면직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절차를 위반해...
    2023-06-23 14:11
  •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유아용품 C 제조사는 대리점주 D씨에게 정기적(월, 분기, 년 단위)으로 거래처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요구했다. 특히 D씨가 거래하던 국내 한 대형마트와는 C사 자신이 직접 거래하겠다고 D씨에 일방적으로 알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대리점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를 22일 발령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2023-06-22 12:00
  • 한글과컴퓨터, 4세대 지능형 ‘나이스’에 SaaS형 오피스 공급
    한글과컴퓨터, 4세대 지능형 ‘나이스’에 SaaS형 오피스 공급
    한컴은 지난해 쌍용정보통신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사업’에 참여해왔다. 한컴이 이번에 공급한 사스형 오피스는 국내 문서 표준 포맷인 hwpx(OWPML)를 기본으로 지원하며 docx, xlsx, pptx(OOXML) 등 다양한 포맷의 문서를 웹브라우저 상에서 열람 또는 편집할 수 있다. 특히, 한컴은 이번 사스형 오피스에 수식 작성, 프레젠테이션 발표...
    2023-06-22 10:07
  •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협회는 모범규준에서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처리 과정에서 통신불량, 화상통화 시스템 및 관련 장비 품질불량, 인터넷 불량 또는 중단, 설명자료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화상통화 보험모집 상품설명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실시할 예정이다. 증권번호, 화상통화 고유코드...
    2023-06-21 16:14
  • “PPA 전기요금제 개선해야” 산업계 한목소리
    “PPA 전기요금제 개선해야” 산업계 한목소리
    이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20년부터 PPA 발전설비 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해주고, PPA 발전사업자의 전력 시장가격 보조금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의 망 이용료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따라 지원해주고 있다. 전요한 오스테드코리아 팀장은 “대만 TSMC와의 PPA 체결과정에서 대만의 망 이용료...
    2023-06-21 14:00
  • '청소년 대리입금·휴대폰깡 주의보' 금감원, 온라인 가정통신문 배포
    '청소년 대리입금·휴대폰깡 주의보' 금감원, 온라인 가정통신문 배포
    가정통신문 내 동영상 교육자료(QR코드)를 삽입해 청소년‧학부모에게 불법사금융에 대한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또 대리입금 피해예방 관련 실물 리플렛을 각 학교‧교육청에 배포, 일선 학교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관련 자체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변종 불법사금융 관련 최신 사례위주의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기로 했다....
    2023-06-21 12:00
  • ‘누누티비 시즌2’ 퇴출…OTT에서 웹툰까지 손 쓸 새 없이 퍼진 毒
    ‘누누티비 시즌2’ 퇴출…OTT에서 웹툰까지 손 쓸 새 없이 퍼진 毒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누누티비 시즌2 등 OTT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접속 차단 등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다. 이에 누누티비 시즌2가 정부의 제재에 앞서 자발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셈이다. 누누티비 시즌2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즌3...
    2023-06-19 16:30
  • 100만명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해 암·희귀질병 정복
    100만명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해 암·희귀질병 정복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국가바이오빅데이터 시범 사업을 통해 모은 2만 5000명분의 연구자원(바이오 데이터)를 6월 말 전면 개방·제공한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2020년5월~2022년12월)은 예방·예측·맞춤·참여의료 실현을 위해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통합·생산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개발(R&D)...
    2023-06-19 12:00
  •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400명 육박...6년간 파면 7명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400명 육박...6년간 파면 7명
    1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389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 공무원이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이 62명으로 뒤를 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명, 법무부 19명, 국세청 16명, 해양경찰청 13명 등도 포함됐다.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방소방공무원은 통계에서...
    2023-06-18 11:05
  • 우리은행, 스타트업에 '20대 인기 금융상품' 등 데이터 제공…서비스 개발 지원
    우리은행, 스타트업에 '20대 인기 금융상품' 등 데이터 제공…서비스 개발 지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스타트업 기업이 신규 비즈니스 개발 및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데이터 구매와 분석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사업이다. 과기부는 지난해 12월 데이터 품질과 적격성 검증을 통해 공급기업을 선정했고 올해 5월 사업 적정성을 검증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수요기업을 선정했다....
    2023-06-14 12:03
  • [사설] 북한 해킹 막을 사이버안보에 총력을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로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을 마비시켜 돈을 요구하거나, 정보통신(IT) 채용 담당자 등을 가장해 채용 관련 이메일 속에 악성 코드를 숨기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북한 해킹 부대원이 캐나다나 일본의 IT 인력이나 블록체인 개발 프리랜서 등으로 위장 취업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북한이 해킹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는 유엔 제재 이후 자금줄이...
    2023-06-13 05:00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정쟁 위한 무책임한 폭로 멈춰달라”“야당 대표까지 ‘카더라’ 폭로, 침묵 할 수 없어”“아들과 피해자로 알려진 학생, 여전히 친한 사이”野, ‘제2의 정순신’, ‘더글로리 현실판’이라며 맹공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8일 자녀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2023-06-08 16:12
  • 영국 “중국 비밀경찰서 전부 폐쇄…불법행위 확인 안 돼”
    영국 “중국 비밀경찰서 전부 폐쇄…불법행위 확인 안 돼”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톰 투건하트 영국 보안장관은 이날 자국 영토 내에 중국이 운영하는 비밀경찰서 3곳이 있다는 주장을 조사해 의회에 결과 보고했다. 앞서 인권 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세계 곳곳에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100개 이상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은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인사들의...
    2023-06-07 10:57
  • [종합]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모든 노력 집중"
    [종합]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모든 노력 집중"
    정부측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정부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국제법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모든...
    2023-06-07 10:47
  •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는 불법 대부업자가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대출문자를 받았거나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를 발견한 사람은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서금원 홈페이지의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서금원은 신고 내용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이용중지를 요청해...
    2023-06-05 16:12
  • 미국, 전기차 일자리·기술 ‘블랙홀’ 되나…“세계 10대 자동차 업체, 7년간 190조원 투자 계획”
    미국, 전기차 일자리·기술 ‘블랙홀’ 되나…“세계 10대 자동차 업체, 7년간 190조원 투자 계획”
    닛케이는 도카이도쿄조사센터의 추산과 각 기업의 공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 규모를 도출했다. 로이터통신의 별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관련 투자액이 총 1조2000억 달러(엔화 환산시 약 170조 엔)에 이른다.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국시장을 겨냥한 10개사의 계획만으로도 전체 투자액의 10%를 훌쩍 넘는다고...
    2023-06-04 15:44
  • 플라스틱 규제 국제협약 초안 올해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2일(현지시간) 열린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 협약을 성안할 제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는 치열한 토론 끝에 이같이 결론지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024년 플라스틱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세워놓은 위원회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릴 제3차 회의 전에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수단”을...
    2023-06-03 09:22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용감한 형사들 2’는 현직 형사들의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실제 있었던 사건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검거 현장 자료, 형사 수첩 등을 공개해 사실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프로파일러 출신 권일용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출연하면서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와 심리를 분석하고, 일반인에겐 생소한 수사 용어 등을 쉽게 풀어...
    2023-06-02 16:40
  • 세종텔레콤, 커넥티드 사업 통해 ESG내재화 실천
    세종텔레콤, 커넥티드 사업 통해 ESG내재화 실천
    전기·통신선로 지중화 사업, 전기차·태양광 설비공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환경친화적 사업 세종큐비즈, ‘리프레시먼트 센터’ 통해 중고 휴대폰 및 IT디바이스 재활용 리프레시 진행 세종텔레콤은 ‘자연과 인간을 이롭게 하는 커넥티드 사업 전개를 통해 세상에 기여’하겠다는 창립 비전 아래, 사업과 연계된 ESG 내재화를 실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중견...
    2023-06-02 10:08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외부압력 차단…자료만 갖고 활동 16명의 민간자문위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퇴직 후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적절한 역할 및 책임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국민의 사회적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과 보고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민간자문위원회...
    2023-06-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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