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학계,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 범 사회적기구로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통신 서비스와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된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1차...
민간과 정부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출범을 통해서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의 첫발을 떼기도 전에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한계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시작부터 불안한 출발이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킥오프 회의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3일 국내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이 국회 등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 방안’을 통해 “휴대전화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요금제별로 6000~1만2000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통신 시장의 구조적 혁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통사가 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2일 국내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이 국회 등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을 인용해 “휴대전화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면 요금제 별 6000원~1만2000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적 혁신 필요성을 제안한 자료로 ‘이통시장의 구조적 혁신방안’으로 완전자급제 도입을...
앞서 지난달 16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성명서를 통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타사 고객에게 와이파이를 개방하겠다고 한 만큼 업계에서 가장 많은 와이파이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의 통신기업이라고 자부하는 KT 역시 타사 고객들에게 와이파이를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KT는 이에 따라 일상 생활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타사 고객에게 와이파이를 개방하겠다고 한만큼 업계에서 가장 많은 와이파이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의 통신기업이라고 자부하는 KT 역시 타사 고객들에게 와이파이를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올해로 6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사업은...
정부가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시행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오히려 통신비 인상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지원금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 8000원으로 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000원에 비해 31...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의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사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휴대전화 대수가 568만3000여대로 연평균 113만6000여대가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면 우체국·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분실 휴대전화에 대한 습득 신고가 들어와 기기를 되찾은 사례는 최근 5년 평균...
15일 국회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가 19일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는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참석한다.
여당 측에선 원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박민식 미방정조위원장,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강석훈·김희국...
이러한 ICT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 정부 ICT 정책의 총괄?조정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식의 광대역 LTE 주파수 할당을 통해 국민이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SW?콘텐츠 산업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모든 3G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 이용을 전면 허용할 경우 이통사의 매출은 0.74%, mVoIP 품질이 개선됐을 경우 1.61%,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2.36%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3G망에서 mVoIP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이통사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얘기다....
통신비 절감 정책은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 △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공용 와이파이 무상제공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반 처벌 △통신요금조정협의회(가칭) 구성 △이동전화 사용 절약 범국민캠페인 전개 등이다.
민주당은 “MB 정부의 통신요금 경감의 실패로 이동통신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민가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비 인하가...
국내 방송·통신정책을 결정하는 방통위원장의 공백이 이어지면 ‘블랙아웃’ 사태의 재발은 언제든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특히 지상파와 케이블TV방송업계, 그리고 시청자의 시청권 등 3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방통위의 신속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해당사자 간의...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일단 조만간 개원하는 18대 국회에서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세금환급을 골자로 한 고유가대책, 서민통신비 감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대책민생종합안정대책 시행을 위한 법개정에 당력을 쏟아부을 전망이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로드맵을 재설정하기 위해 내주 협의를 다시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