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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요구, 본인확인 합헌"
    헌재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요구, 본인확인 합헌"
    김 씨 등은 해당 법 조항이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가입자는 계약 체결 시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하지만 성별을 지칭하는 뒷자리 숫자 외의 6자리는 일회적인 확인 후 폐기된다"면서 "가입자는 온라인 가입절차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하는 방법을...
    2019-10-01 06:00
  • 방통위, 홈플러스 4만9000명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착수
    방통위, 홈플러스 4만9000명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착수
    않고 있다"며 "고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와 KISA는 홈플러스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원인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사실 조사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다.
    2019-09-26 13:55
  • 시민단체,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에 항고
    지난 2015년 7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국민고발인 2786명을 모아 시민사회단체 대표 8명의 이름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 등 14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2019-08-19 21:33
  • 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이에 대한 통지,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등 주요 내용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위원회 결정례 등에 비추어 정보주체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25일...
    2019-07-25 12:00
  • 배달의민족, 개인 정보 수집 논란에 “법적 검토 마쳐…서비스 지속”
    배달의민족, 개인 정보 수집 논란에 “법적 검토 마쳐…서비스 지속”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업주가 요기요를 통한 매출 정보를 배민장부에 불러와 보기를 선택해도 요기요 업주 전용 사이트 로그인 정보는 배민장부에서 제공하는 업소의 매출 통합관리 등 업주의 동의를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된다”며 “이는 마치 통신사나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07-09 15:34
  • 공정거래법 두고 한미 통상당국 협상 테이블 앉는다
    공정거래법 두고 한미 통상당국 협상 테이블 앉는다
    미국 통신기업 퀄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협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한미 정부는 9일 서울에서 경쟁 협의를 열었다.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공정거래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협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에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미국에선 마이클 비먼 USTR 부대표가 협의...
    2019-07-09 11:30
  • '수임 알선ㆍ무마 청탁' 검사ㆍ변호사 징역형 확정
    '수임 알선ㆍ무마 청탁' 검사ㆍ변호사 징역형 확정
    1, 2심은 "김 변호사와 함께 있던 병원장과 상담실장이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병원장이 녹음한 박 전 검사와 상담실장의 휴대전화 스피커폰 통화내용도 타인간의 대화로 볼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아울러 병원장과 상담실장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2019-03-26 06:00
  • 이효성 방통위원장,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에 “소통 부족 송구”
    이효성 방통위원장,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에 “소통 부족 송구”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다”며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통신비밀 보호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가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며 “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2019-02-21 18:00
  •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4년 만에 침묵 깨…“중국 정부 비밀정보 요청에 단호히 ‘NO’”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4년 만에 침묵 깨…“중국 정부 비밀정보 요청에 단호히 ‘NO’”
    그는 ‘중국 정부가 외국 고객이나 통신망에 대한 비밀정보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요청에는 단호히 ‘노(No)’라고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화웨이는 지난 30년간 170개국에서 30억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우리는 좋은 보안 기록을 갖고 있고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 런정페이 창업자는...
    2019-01-16 09:13
  • 경찰, '갑질 폭행' 양진호...동영상 파문 10일만에 구속
    일각에서는 경찰이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에 대해 별도의 사이버테러수사팀을 투입해 수사 중인 만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범죄혐의는 추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 반면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2018-11-09 17:03
  • ‘에릭슨LG 기술 무단 반출’ 한국화웨이 임원 1심 집유…기밀 유출 혐의 무죄
    ‘에릭슨LG 기술 무단 반출’ 한국화웨이 임원 1심 집유…기밀 유출 혐의 무죄
    경쟁사인 에릭슨LG의 LTE 통신장비 영업 기밀을 중국 화웨이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화웨이 임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 상무 강모(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자료...
    2018-11-08 11:23
  •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한국인 계정 3만4891개
    로그인을 시도하는 것을 확인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로그인하는 앱과 웹사이트 중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페이스북에 대한 한국인 개인정보의 정확한 유출 규모ㆍ경위,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018-10-14 18:19
  • 헌재, 수사기관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헌재, 수사기관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5조는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해 용의자가 보내거나 받은 우편물, 전기통신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헌재는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인터넷 회선 감청의 특성을...
    2018-08-30 18:25
  • '댓글공작' 전ㆍ현직 경찰 간부 구속영장 모두 기각
    '댓글공작' 전ㆍ현직 경찰 간부 구속영장 모두 기각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안 사이버수사대장이던 민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민 경정은 군으로부터 정부 비판 누리꾼을 색출하는 '블랙펜'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나 수사에 활용하고 감청프로그램을 통해 불법감청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인 부분은 다툴...
    2018-08-28 07:12
  • MB 정부 당시 '댓글공작' 경찰 고위간부들 영장심사, 오는 27일 연기
    또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안수사대장 출신 민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민 경정은 군으로부터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자료를 건네받아 내사나 수사에 활용했으며 영장 없이 불법감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8-24 13:07
  • 경찰, '댓글조작' 전 경찰청 보안국장·정보국장 등 4명 구속영장
    수사단은 또 보안수사대장 출신 민모 경정에 대해서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그동안의 수사를 종합한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씨는 보안 사이버 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에...
    2018-08-23 13:01
  • 극단적 선택한 노회찬 의원에 '정치권 대충격'…"드루킹 사태 어디로"
    극단적 선택한 노회찬 의원에 '정치권 대충격'…"드루킹 사태 어디로"
    2013년엔 일명 '삼성 X파일' 사건의 검사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후 통합진보당 창당에 참여한 뒤 19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때 탈당해 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그는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3선에 성공했으며, 정의당...
    2018-07-23 13:03
  • 투신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반독재ㆍ노동운동 앞장선 대표적 진보인사"
    투신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반독재ㆍ노동운동 앞장선 대표적 진보인사"
    2013년엔 일명 '삼성 X파일' 사건의 검사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후 통합진보당 창당에 참여한 뒤 19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때 탈당해 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그는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3선에 성공했으며, 정의당...
    2018-07-23 11:12
  • 헌재 "휴대폰 발신 위치 추척,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헌재 "휴대폰 발신 위치 추척,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알 수 있는 발신기지국 위치 추척 자료,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등을 전기통신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2018-06-28 17:00
  • 경찰 등 수사기관, 작년 하반기 2340건 감청…전년비 5.4% 감소
    감청은 유ㆍ무선 전화통화 및 이메일 내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등을 듣거나 보는 행위이며, 수사기관이 감청하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2018-05-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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