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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미 상무부, ‘반도체 기업 정보 요구’ 한국 우려에 “강제 아닌 자율”
    [단독] 미 상무부, ‘반도체 기업 정보 요구’ 한국 우려에 “강제 아닌 자율”
    미국 상무부 부대변인, 본지에 입장 밝혀 "기밀자료, 정부 규정에 의해 보호"법 동원한 강제 추진 여부 언급 피해 러몬도 상무장관, 지난달 삼성전자 등에 정보 제출 요구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내부 정보를 요구한 것을 두고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생산국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미 상무부는 ‘기업정보 요구와...
    2021-10-11 13:51
  • “중국 정부가 쿠팡 고객정보 열람 가능” vs “전혀 사실 아냐”
    “중국 정부가 쿠팡 고객정보 열람 가능” vs “전혀 사실 아냐”
    양 의원에 따르면 쿠팡 앱은 회원 가입 시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은 물론 주소와 닉네임, 계좌번호, 비밀번호, 출산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받고 있다. 쿠팡은 기업들이 고객 소통과 신뢰 제고를 위해 매년 발간하는 투명성 보고서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 의원은 중국 당국이 현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언제든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2021-09-26 18:34
  • '고객정보 유출' 샤넬코리아, 늑장대응ㆍ반쪽짜리 사과 '눈살'
    '고객정보 유출' 샤넬코리아, 늑장대응ㆍ반쪽짜리 사과 '눈살'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인터파크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4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IT 전담팀은 외부 전문 사이버보안 기업, 관련 정부 당국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와 함께 본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 중이다. 회사는 원인 파악 및...
    2021-08-09 14:28
  • 개인정보위, 코인원ㆍ티몬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한 5개 사업자에 철퇴
    개인정보위, 코인원ㆍ티몬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한 5개 사업자에 철퇴
    코인원, 스쿱미디어 등 가상자산 거래소 2곳을 포함해 총 5개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454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대상 사업자는 △(주)코인원 △(주)...
    2021-06-23 14:56
  •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정보통신 등으로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 분야이다.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국민경제와 나아가 국가안보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이에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경우 기존의 15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은 기존 10년 이하 징역에서 15년 이하...
    2021-06-21 05:00
  •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56만 건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56만 건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1만7017건이며 3만373건(12.3%) 줄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1-06-04 14:46
  • 개인정보위, 쿠팡ㆍ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위, 쿠팡ㆍ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별도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 과태료는 서비스당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840만 원으로 부과됐다. 이베이코리아와 네이버는 각각 지난해 2월, 4월 동일한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
    2021-05-26 14:51
  • 정부, ‘이루다’ 논란 근절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발표
    정부, ‘이루다’ 논란 근절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2차 전체회의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AI의 사회적ㆍ산업적 수용의 전제요소로 인식하고, AI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EU)은 사람에게 부정적...
    2021-05-13 15:30
  •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유튜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안 씨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곧 해당 유튜버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유튜버가 피고인 간 비밀이 담긴 편지를 무단으로 가져가 외부에 공개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비밀침해죄에 해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면서 “1년 이상의 징역이...
    2021-05-12 09:19
  • '불륜 의심' 카톡 몰래 봤다 재판에 넘겨진 남편…아내는 남편 칫솔에 '락스'
    '불륜 의심' 카톡 몰래 봤다 재판에 넘겨진 남편…아내는 남편 칫솔에 '락스'
    아울러 A 씨는 자신의 집에 녹음카메라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함께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칫솔에서 소독제 냄새가 나고 칫솔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안방 서랍장에 녹음 카메라를 설치했다. 녹음기에는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와 함께...
    2021-05-10 14:34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는 이상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발생하는 폐해가 심각해져 최소한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2021-05-06 05:00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A씨는 통신사에 통화내역 열람을 요청했으나 이용약관에 따라 최근 6개월간의 통화내역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12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6개월 초과기간의 통화내역 열람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사례를 계기로 전 이통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통화내역에 대한 보호법상...
    2021-04-27 12:00
  • KISA, 영세ㆍ중소기업에 암호모듈 시험평가 컨설팅 지원
    KISA, 영세ㆍ중소기업에 암호모듈 시험평가 컨설팅 지원
    암호모듈검증(KCMVP)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소통되는 자료 가운데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가ㆍ공공망에서 DB암호화, 통합인증(SSO), 문서암호화(DRM) 등의 제품군을 사용하기...
    2021-04-13 12:00
  • 후배 성관계 소리 녹음하려고 집까지 쫓아간 40대 공무원 ‘철퇴’
    후배 성관계 소리 녹음하려고 집까지 쫓아간 40대 공무원 ‘철퇴’
    30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9월 4일 오후 11시 35분께 인천시 동구에 있는 직장 동료 B(39) 씨의 아파트 복도에서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하고 현관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휴대전화로 B 씨와 같은...
    2021-03-30 16:11
  •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주열 총재 빅브러더 발언 사실과 차이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주열 총재 빅브러더 발언 사실과 차이 있다”
    전금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은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
    2021-02-24 15:43
  • 전금법 놓고 격해지는 한은·금융위 갈등
    전금법 놓고 격해지는 한은·금융위 갈등
    실제, 전금법 개정안에 신설된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 조항(제36조의9)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 신용정보 이용·보호법상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은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가 결제원을...
    2021-02-21 15:52
  •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6개월→1년 확대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6개월→1년 확대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ㆍ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 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 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
    2021-02-16 12:00
  • [종합] 검찰, 삼성ㆍSK 'D램 기술' 中에 빼돌린 협력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종합] 검찰, 삼성ㆍSK 'D램 기술' 中에 빼돌린 협력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 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협력 관계인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및 세정 관련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 업체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A 사 연구소장, 영업그룹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B 사의 반도체 세정 장비 관련 첨단기술을 취득해...
    2021-01-26 16:32
  • 검찰,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D램 기술' 중국에 빼돌린 일당 무더기 기소
    검찰,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D램 기술' 중국에 빼돌린 일당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 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및 세정 관련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 업체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A 사 연구소장, 영업그룹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B 사의 반도체 세정 장비 관련 첨단기술을 취득해 중국 수출용...
    2021-01-26 15:58
  •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선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비밀로 유지된)을 완화하고, 승인도·회로도 등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항공·조선·기계 분야 인수합병(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고, 비대면 경제 상황에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통신·반도체...
    2021-0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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