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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 파일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 역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2024-01-15 14:47
  •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파일선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부정“증거능력 부정 원칙에예외가 인정된 바 없어” 학부모가 자녀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파일은 물론 녹취록까지 증거능력을 전부 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2024-01-11 11:52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반면, 국회에 제출된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방위사업법 △관세법 △통신비밀보호법 △벤처투자법 등 4건에 불과했다. 경제형벌 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을 선(先) 행정명령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후(後)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2024-01-02 13:59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지킴이를 시작한 배경에는 법 시행령 개정이 있다. 올해 6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강 씨는 “이용중지 권한이 생기면서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우리동네지킴이’라는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게 됐다”...
    2023-12-04 05:00
  •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발급 받은 증명서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만 14세 미만도 삼성페이를 통해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페이 선불형 충전카드’ 발급 범위를 확대한다.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삼성페이에서 선불형 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2023-11-22 10:44
  •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산업부가 총괄하는 정책·제도 분과는 법 집행 현장, 기업·연구기관, 관계부처 의견 수렴·조율로 '산업기술보호법'·'영업비밀보호법' 등 기술 보호 관련 법제 개선, 기술 보호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이 밖에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2023-11-08 20:54
  • 과기부, 민간기업 가려던 항우연 연구자들 검찰 고발
    과기부, 민간기업 가려던 항우연 연구자들 검찰 고발
    이들은 이날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기부 감사가 기술 유출이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반기를 든 항우연에 대한 ‘표적 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퇴직자들이 이직할 것으로...
    2023-10-30 21:17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형사적으로는 만약 제3자로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저촉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주변인들에게 공유해주는 건 어떤가요? A. 이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2023-10-30 11:17
  • 주호민에 피소 특수교사, 역고소 권유 거절 “아이 힘들어”
    주호민에 피소 특수교사, 역고소 권유 거절 “아이 힘들어”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8일 특수교사 A 씨를 만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나 A 씨는 고소 의사가 없다며 고발을 말렸다고 9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집한 내용을 증거로 A 씨를 고소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2023-08-09 15:09
  •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초등교사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의...
    2023-08-01 14:46
  •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미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조사의 촉탁’ 방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통신비밀보호법 입법목적에 반하거나 법 문언의 범위를 넘는 확장해석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다만, 별개의견(김선수 대법관)으로는 과태료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반대의견(안철상...
    2023-07-17 15:04
  •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현행 동물보호법은 3개월 미만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나 공원녹지법은 불인정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청소년증 사진규격을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타 신분증 사진규격과 통일하고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를 현재 반기별 1회 이상에서 완화한다. 또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을 주민센터에서도 허용하고 장애인등록...
    2023-06-12 16:00
  • “불륜하지 맙시다” 내연녀 가게 인근서 시위한 여성, 명예훼손일까
    “불륜하지 맙시다” 내연녀 가게 인근서 시위한 여성, 명예훼손일까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 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2023-05-23 10:43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쟁점에 대해 법리가 아직 확립돼 있지 않은 영역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특허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초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을 역임한 김욱준(연수원 28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2023-05-19 06:00
  • [단독] 대학도 못 피한 개인정보 유출…4곳 중 1곳 정보보호 ‘미흡’
    [단독] 대학도 못 피한 개인정보 유출…4곳 중 1곳 정보보호 ‘미흡’
    교육부 진단에서 정보보안 ‘보통’, 개인정보보호 ‘우수’ 등급을 받은 경북지역 사립 B대학도 지난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 ‘우수’ 등급을 받은 서울지역 사립 C대학도 같은 조사결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
    2023-05-01 09:00
  •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현행 법 규정을 개정하고, 아이디어 침해나 데이터 부정사용 등은 시정권고 이외에 시정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부처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신고는 공정위,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이뤄진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나 아이디어 침해 신고는...
    2023-04-18 15:00
  • 업비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25억원 환급…피해 예방 총력  
    업비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25억원 환급…피해 예방 총력  
    업비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전부터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업비트는 은행에 접수된...
    2023-03-03 09:32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다만 검찰은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진 감찰자료 불법 취득‧사용 사건에서 이 위원과 박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부분은 공수처법에서 정하는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2023-02-03 10:16
  • '모바일 주민등록증' 패스 앱에서도 출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패스 앱에서도 출시
    패스 앱에서 출시되는 서비스 설계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고려됐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암호화된 데이터가 연동되며, 단말기나 패스 서버에는 주민등록증 정보가 일체 저장되지 는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와 생체인증 등 개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2022-11-09 14:22
  • 우크라 점령지, 합병투표 가결...푸틴 핵위협 긴장 최고조
    우크라 점령지, 합병투표 가결...푸틴 핵위협 긴장 최고조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점령지 행정부들은 투표를 한 네 곳 모두 편입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찬성률은 각각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 99%, 자칭 루한스크인민공화국 98%, 헤르손 87%, 자포리자 93%로 집계됐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투표 결과 발표 후 “국내법과 국제법 관점에서 지역 상황은 긴박하게 바뀔 것”이라며 “해당 지역들을 보호하...
    2022-09-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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