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오른쪽)과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협의에선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조성·알뜰폰 경쟁력 제고·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 방안이 논의된다. 신태현...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등은 ‘2만원대 데이터요금제’ 출시를 발표한지 열흘 만인 28일 오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당정은 제4이통사를 허가하면서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가계통신비 경감 관련 공약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하지만 ‘재주는 누가 부리고 공은 누가 차지하느냐’라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SK텔레콤의 팔을 뒤틀어 공을 가로챘다는 지적이다. 사실 이날 SK텔레콤의 데이터 요금제는 이전에 KT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이 내놓은 통신비 인하 대책은 △유·무선 음성통화 2만원대 무제한요금제 △약정 없는 할인요금제 △데이터 당겨쓰기 및 이월 할인 △무선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 등 4가지다.
‘유·무선 음성통화 2만원대 무제한요금제’는 집전화와 사무실 전화 등 유선통신으로 거는...
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민들 통신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산업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중심 요금제와 관련해 “지난 30년 음성 중심의 통신이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해지는 모바일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하는 큰 의미가...
그는 “오늘 중고차 매매, 내일 가계 통신비 절감 문제 등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혜택을 느낄 수 있는 당정협의를 계속 하겠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국토부와 당정협의에서 상가 임대차보호법 후속 조치 일환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당 정책위는 소음과 오발탄 문제를 겪는 경기도 포천 사격장에서 현장...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안과 함께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등 가계통신비 경감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사들의 다양한 요금제 출시와 활발한 시장 경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또한 휴대전화 요금제가 현행 100여 종류에 이르는데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2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를 미루고 당정협의를 거쳐 재조정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궁색을 이유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날 4시로 예정돼 있던 당정협의도 시간도 늦어졌고 협의가 더 진전돼야한다는 이유로 열리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 인하방안이 끝내 연기됐다.
방통위는 당초 23일 발표 예정이었던 통신비 인하방안과 관련, 국민의 기대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보완하고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나라당과의 이견차가 줄지 않아 당정협의가 전격 취소, 향후 최종 발표까지 어려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태희 대변인은 "사업자간 조정 및...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3일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통신요금 인하방안 정책과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차관은 이날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통신시장의 과점체계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 통신시장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다뤄 소비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또 "장기 가입자는 기본료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가입비는 내년 중 폐지할 수 있도록 치열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강도 높은 통신요금의 조정을 요구했다.
야당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인 김충식, 양문석 위원은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사전 당정협의 요구에 대해 "정치적 중립기구인 방통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이 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통신비 인하 관련 당정협의 자리에서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료를 인하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기본료를 낮추고 가입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료는 통신회선 비용으로 망투자비용회수가 끝난 지금에선 낮출 수 있다”며 “장기 가입자의...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일단 조만간 개원하는 18대 국회에서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세금환급을 골자로 한 고유가대책, 서민통신비 감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대책민생종합안정대책 시행을 위한 법개정에 당력을 쏟아부을 전망이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로드맵을 재설정하기 위해 내주 협의를 다시 열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휴대전화 가입비가 면제되고 음성·데이터 요금 35% 할인과 함께 인터넷이용 요금도 할인된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고, 통신업체들과도 협의를 끝낸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인하계획은 오는 12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