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임 차관은 이날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통신시장의 과점체계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 통신시장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다뤄 소비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말기 출고가 조사 강화 △소비자 요금체계 선택 용이하도록 통합요금정보사이트 개설 △중장기적...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음성, 문자 중에 선택하는 등 새로운 요금제를 추가로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통신시장의 과점체계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 통신시장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다뤄 소비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통신비를 경감할 수...
그는 “(물가상승에) 좀 더 일찍, 좀 더 슬기롭게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국정을 책임진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면서 “당·정 협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와 통신비 경감 대책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서민물가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정권을 창출하던 바로 그 때의 무거운 책임감과 초심(初心)을 되새기겠다”...
또한 과다한 요금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요금상한 기능이 있으며, 음성과 영상, 데이터를 청소년이 조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요금제는 상품별로 2월중 또는 3월중에 출시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은 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소득흐름 확보가 중요하므로 실업대책과 금융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확대와 저소득층 소득증대에 제한이 되고 있는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 기본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및 확대 등 가처분 소득증대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간소득층은...
이와 함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결합상품의 할인폭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과 폭을 확대했으며,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는 감사원이 지적한 과금단위 개선 등도 해외사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