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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어준·주진우·최경영 고발...‘대선공작 게이트’ 허위사실 유포 혐의
    與, 김어준·주진우·최경영 고발...‘대선공작 게이트’ 허위사실 유포 혐의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주진우·최경영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미디어법률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이들 세 사람은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2023-09-13 10:56
  • 포스코DX도 ‘이음5G’…제철소 자동화ㆍ안전 제고
    포스코DX도 ‘이음5G’…제철소 자동화ㆍ안전 제고
    포스코DX는 이음5G 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관차와 철도관제 시스템을 연동해 운행의 자동화 및 작업자의 안전 관리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차에 라이다와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운행 사각지대를 없애고 긴급 원격제어 등의 기능을 탑재해,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포스코DX는 단일 제철소로 세계 최대...
    2023-09-11 17:27
  •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을 적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범법행위를 한 소년범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2023-09-11 15:24
  • IMF 총재, 바이든 ‘일대일로 대항마’ 구상에 “배타적이어선 안 돼”
    IMF 총재, 바이든 ‘일대일로 대항마’ 구상에 “배타적이어선 안 돼”
    이를 통해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대륙 간 교역과 청정에너지 개발 및 수출 촉진의 통로를 구축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해저 케이블과 에너지 수송망, 통신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연합(EU)이 해당 구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UAE)도 참가하기로 했다. 이에...
    2023-09-11 13:15
  • 시진핑 보란듯이...미국, G20 무대서 ‘일대일로’ 대항마 내놓아
    시진핑 보란듯이...미국, G20 무대서 ‘일대일로’ 대항마 내놓아
    백악관은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대륙 간 교역과 청정에너지 개발 및 수출 촉진의 통로를 구축할 것이며,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해저 케이블과 에너지 수송망, 통신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구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아직 없다. 당사국들은 향후 60일 이내에 다시 모일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미국과 EU는 아프리카의...
    2023-09-10 14:27
  • SK에코플랜트, 포항서 국내 최초 '육양국 연계 데이터센터 캠퍼스' 개발 MOU…'1조5000억 원' 규모
    SK에코플랜트, 포항서 국내 최초 '육양국 연계 데이터센터 캠퍼스' 개발 MOU…'1조5000억 원' 규모
    육양국은 국가 간 연결된 해저 광케이블을 지상 통신망과 연결해주는 중간기지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SK에코플랜트는 사업 진행 시 데이터센터 캠퍼스 EPC(설계·구매·시공), 부지확보, 인허가 취득, 운영사 합작법인 설립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사업이 서울·수도권이나 부산이 아닌 경북 포항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을...
    2023-09-08 14:44
  • 김영섭 대표 "통신사 인프라 제공에 안주…디지털 주도권 확보해야"
    김영섭 대표 "통신사 인프라 제공에 안주…디지털 주도권 확보해야"
    그러면서 “이를 위해 텔레코 통신망부터 준비하는 ‘인프라 퍼스트’의 접근이 아닌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 제시하는 ‘디지털 서비스 퍼스트’의 접근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노력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국가의 디지털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미래 디지털사회에서 통신사업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2023-09-07 10:40
  •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이에 따라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서, 가짜뉴스 근절 및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포털과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2023-09-06 15:41
  • 출소하고 또…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男 "찜질방 출입금지"
    출소하고 또…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男 "찜질방 출입금지"
    또 A 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4월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 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2023-09-05 07:35
  • “현주엽이 학폭 저질러”…합의금 노리고 허위글 작성한 2명 기소
    “현주엽이 학폭 저질러”…합의금 노리고 허위글 작성한 2명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30일 A 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가 학창시절 후배들에게 물리적으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이 확산하며 논란이 되자, 현 씨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A 씨 등을 허위사실...
    2023-08-30 15:10
  • 경찰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 안 했다”…부승찬·김종대 송치 예정
    경찰 “천공,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 안 했다”…부승찬·김종대 송치 예정
    경찰은 천공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된 피의자 중 부 전 대변인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 6명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한국일보 기자 1명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1일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2023-08-29 21:05
  • SKT, 양자보안통신 글로벌 표준 주도...“글로벌 탑티어 자신감”
    SKT, 양자보안통신 글로벌 표준 주도...“글로벌 탑티어 자신감”
    심 팀장은 “양자보안 기술을 상용화해 통신망에 적용한 사례가 전 세계에 많지 않고 SK텔레콤이 글로벌 수준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QKD 기술을 적용한 통신 구간 거리가 가장 긴 회사는 SK텔레콤”이라고 강조했다. SKT는 ETSI에서 양자암호통신망의 자동 제어, 운영 기술 표준을 수립하고 이를 각기 다른 제조사의 통신 장비로 구성된 양자암호망으로...
    2023-08-29 12:26
  •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예고를 한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비하 표현)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작성한 남성, 흉기를 소지한 채 동대구역 일대를 배회한 남성 모두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살인예비죄는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2023-08-27 15:21
  • 삼성전자, 세계 최대 이동통신 표준단체 3GPP 의장단 3석 배출
    삼성전자, 세계 최대 이동통신 표준단체 3GPP 의장단 3석 배출
    CT3는 5G 통신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하는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의장 2석, 부의장 5석을 확보해 업계 최다 의장석 보유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김윤선 삼성리서치(SR) 마스터와 앤드루 베넷 연구원이 각각 3GPP의 '무선 접속 실무 워킹그룹 1'과 '서비스·시스템 실무...
    2023-08-23 09:45
  • 尹 "한미일 협력 새 시대 열려…국민 혜택·이득 증대될 것" [종합]
    尹 "한미일 협력 새 시대 열려…국민 혜택·이득 증대될 것" [종합]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은 국가 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원전, 첨단산업시설, 국가통신망 등이 미사일, 드론, 사이버 공격으로 파괴된다면 우리의 전쟁 지속 능력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적의...
    2023-08-21 12:10
  • 尹 "북한, 핵 사용도 불사할 것…올해부터 북핵대응훈련 첫 실시"
    尹 "북한, 핵 사용도 불사할 것…올해부터 북핵대응훈련 첫 실시"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은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원전, 첨단산업시설, 국가통신망 등이 미사일, 드론, 사이버 공격으로 파괴된다면 우리의 전쟁 지속 능력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적의...
    2023-08-21 10:48
  • ‘정진석 실형’ 판사 과거 SNS 논란…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정진석 실형’ 판사 과거 SNS 논란…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앞서 박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재판을 맡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박 판사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 명예훼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비해 중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2023-08-17 10:17
  •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2020년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면서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만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 텔레그램을 비롯한 일부 사업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결과를 만들었다. 2021년 정부가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2023-08-16 05:00
  • 與, ‘쥴리 의혹’ 재차 제기 강진구‧안해욱 등 다시 고발
    與, ‘쥴리 의혹’ 재차 제기 강진구‧안해욱 등 다시 고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버 강진구·박대용·안해욱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1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법률지원단은 김 여사 명예 훼손을 이유로 2021년 강씨 등 6명을, 2022년 안씨 등 4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은 강씨 등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안씨의 경우 관련...
    2023-08-13 15:29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먼저 ‘살인예고’의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협박(특수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하겠다”라는 것만으로는 위 범죄들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되려면 범행도구 범행 장소, 범행 대상 등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여야 합니다. 협박죄(특수협박죄)는 역시...
    2023-08-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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