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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석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산학연 전문인력 매년 800명 이상 양성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산업 R&D 투자방향 제시 6일(목)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6:00...
    2021-05-02 09:59
  • 미국 '4대 산업 공급망 검토' 결과 앞둔 한국…"피해 최소화, 국익 극대화해야"
    미국 '4대 산업 공급망 검토' 결과 앞둔 한국…"피해 최소화, 국익 극대화해야"
    그러면서 미국이 필요할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 등 국제 무역규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에 달해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이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이...
    2021-04-29 14:00
  • 정부, DEPA 가입 추진…'디지털 통상' 적극 대응
    정부, DEPA 가입 추진…'디지털 통상' 적극 대응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데이터 이동, 인터넷 개방 등 디지털 시장에 관한 내용이 일부 규정됐으나 DEPA는 디지털 부문 최초의 단독 협정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정부가 DEPA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급변하는 디지털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의 교역과...
    2021-04-28 09:33
  •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제2차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통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CPTPP 가입 전략 수립을 위해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2021-04-28 07:30
  • [종합] 올해 한국 경제 3.5% 성장…통상환경 변화ㆍ규제 강화는 변수
    [종합] 올해 한국 경제 3.5% 성장…통상환경 변화ㆍ규제 강화는 변수
    기업들은 FTA나 다자무역협정 등을 통해 통상환경 안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정부에 바라는 통상정책으로 'FTA 등 양자 협력 확대'를 꼽은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다. 다자무역협정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10.6%였다.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98%로 압도적이었다. 안덕근 서울대...
    2021-04-25 16:00
  • 기업 10곳 중 8곳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 없어"
    기업 10곳 중 8곳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 없어"
    강석구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환경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CPTPP 등 다자무역협정 등을 통해 새로운 통상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기업들이 무역협정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통상협력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며 "계속 강화되는...
    2021-04-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무역협정 제1차 협상 개시 △당진 부생수소 출하센터 준공식 2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공기관 100%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시 과태료 부과(석간) △2021 드론쇼코리아 개막(석간)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 △산업부-중견련, ’21년 제1차...
    2021-04-25 10:09
  •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정부는 이번 핵심협약 비준으로 한국의 국격 및 국가 신인도가 제고되고, 특히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EU와의 통상 리스크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EU는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이 FTA 규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신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EU가 우리나라에 제재를 취할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2021-04-20 17:00
  • 발전5사 사장 인선 마무리…정승일 전 차관 '한전 사장' 유력
    발전5사 사장 인선 마무리…정승일 전 차관 '한전 사장' 유력
    한전은 아직 절차가 남았지만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발전 등 발전 5사는 14∼16일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사장 후보자를 결정했다. 우선 동서발전은 김영문 전 관세청장이 최종 사장 후보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한 후 법무부...
    2021-04-18 13:14
  • 1분기 車수출 역대급? 수출 통계의 이면 보니
    1분기 車수출 역대급? 수출 통계의 이면 보니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1분기 자동차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자동차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생산(12.2%)과 △내수(11.3%) △수출(16.9%)이 모두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 늘어난 55만5430대"라고 발표했다. 특히 1분기 차 수출 금액은 2014년 1분기(124억8000만...
    2021-04-15 10:00
  • 한국,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가입…탄소가격정책 등 논의
    한국,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가입…탄소가격정책 등 논의
    이와 함께 올해는 파리협정 시행 원년(元年)인 만큼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대한 조속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은 통상 연 3회(IMF/WB 춘계회의(4월) 및 연차총회(10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11~12월)) 회의를 개최하며 차기 회의는 10월 개최 예정(날짜 미정)이다.
    2021-04-07 10:00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전동욱
    2021-04-06 17:17
  • "한국, 미국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CPTPP 참여해야"
    "한국, 미국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CPTPP 참여해야"
    안 교수는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USMCA(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을 토대로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구상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은 미래 통상협상력을 높이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노동권 등을 강조하는 통상협정 추세를 고려해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2021-03-31 07:30
  • 올해 유럽연합 통상정책 4대 키워드는?…"보호무역주의가 최대 우려"
    올해 유럽연합 통상정책 4대 키워드는?…"보호무역주의가 최대 우려"
    EU 집행위는 역외국의 불공정 행위 억제, 자국 산업 보호, 무역협정 상대국의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통상집행담당관 직제를 신설했고 역외 보조금 규제 대상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제도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무역협정 상대국을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넓혀 공급망을 다각화하고자 하며, 이들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환경, 노동, 인권 등 지속 가능한...
    2021-03-23 11:00
  • 산업부·코트라, 취업연계형 FTA 인력 양성 사업 강화…작년 취업률 78%
    산업부·코트라, 취업연계형 FTA 인력 양성 사업 강화…작년 취업률 78%
    산업통자원부는 코트라(KOTRA)와 함께 진행하는 ‘취업 연계형 자유무역협정(FTA) 실무인력 양성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출 실무와 FTA 활용 교육을 해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지원한다. 올해 교육은 무역실무, FTA 활용, 원산지 관리, 수출 마케팅, 무역 영어 등으로 진행된다. 또 수출 마케팅...
    2021-03-21 11:53
  • 국표원, 서울의과학연구소 KOLAS 인정서 수여
    국표원, 서울의과학연구소 KOLAS 인정서 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를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 메디컬 시험기관으로 인정하고 22일 인정서를 수여한다. 서울의과학연구소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비롯한 임상시험 검체분석 메디컬 시험기관으로 국내에서는 12번째 국제공인 메디컬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KOLAS 인정 취득으로 서울의과학연구소는 임상화학...
    2021-03-21 11:36
  • 정부, EU에 코로나19 백신 신속한 수출허가 당부
    정부, EU에 코로나19 백신 신속한 수출허가 당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화상으로 EU와 '제9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보건은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인 바 코로나19에 대응해 양측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물품의 교역 원활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EU의 코로나19 백신...
    2021-03-19 20:00
  • [유럽은 지금] 지리적 표시제(GI), 페타치즈와 김치
    [유럽은 지금] 지리적 표시제(GI), 페타치즈와 김치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인 지리적 표시제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통해 국제통상 규범에 포함되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GI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나 지역,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정의된다. TRIPs 규범 내 GI는 주류...
    2021-03-17 05:00
  • FTA 활용사업 참여 중소·중기업 매출 4%P 높아
    FTA 활용사업 참여 중소·중기업 매출 4%P 높아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참여하지 않은 기업보다 약 4%포인트(P), 수출 증가율은 10%P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FTA 활용 지원정책 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2021-03-16 11:17
  • 홍남기 "올해 해외수주 300억 달러 목표…상반기 중 보강대책 마련"
    홍남기 "올해 해외수주 300억 달러 목표…상반기 중 보강대책 마련"
    이 밖에 ‘정상외교 경제·산업 분야 종합성과 점검’에서 정부는 △에너지·조선·플랜트 등 수주를 확대하고 △지원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기업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 서명 및 말레이시아·러시아 등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통해 통상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1-03-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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