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이어 미국 주도 다자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농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이 인·태 지역 동맹국과 결성한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는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 통상 이슈 중심의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라고 IPEF를 규정했다. 관세 인하나 시장개방 등을 중심으로 한 FTA와 달리 미래 아젠다를 논의하는 협력체라는 의미다.
미국 속내, 아시아·태평양 영향력 늘려…사실상 '중국 배제'
중국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IPEF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며 "IPEF는 FTA(자유무역협정)처럼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는 통상 협상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인 만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IPEF는 미국이 제안한 인태 지역의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향후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IPEF 출범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의미에 대해 "IPEF는 FTA(자유무역협정)처럼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는 통상 협상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IPEF 출범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로 곧 출범하는 포괄적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네트워크(IPEF)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첫 일정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부터 방문해 한미 기술동맹의 의지를 강조했다. 여기에 양국 정상은...
APEC의 주요 목표인 FTAAP(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해서 차세대 통상 이슈를 논의에 반영하고, REC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강조했다. 또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 접점을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할 수 있는 포용적인 미래를 위해 핵심 원부자재의 공급망에...
미국은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앞장서다가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탈퇴하고, 다시 일본이 중심이 된 CPTPP로 바뀌었다. IPEF는 중국을 배제하고 자유진영 국가들이 경제협력과 통상질서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지고 있다.
한국이 자유로운 국제무역 규범의 흐름에 먼저 올라타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무역 국가들과의 연대로...
핀란드 국방부는 “국방부 물품 공동 조달 협정은 핀란드와 스웨덴 양국 모두의 중요한 국방 장비 가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70여 년간 군사중립국의 지위를 지키며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 가입을 결정했다.
최종 가입까지는 기존 나토 회원국 전체의 비준이 필요하다. 통상 가입...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가 협정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것인데, (중국이)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통해 프레임 워크를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서 곧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공급망 위기 상황에 채널 다양화신통상이슈에 국제 규범 선제적 주도미국 의도로 참여시 중국 반발 우려도산업부 "中과 함께하는 RCEP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방침에 따라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발 빠른 준비에 나섰다. 산업부는 IPEF가 국제 공급망 위기와 신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김 차장은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제적인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각기 따로 뛰면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술개발·투자·시장개척을 하면서 서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효과를 보자는 것”이라며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이 목표인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과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시사점: IPEF와 무역·투자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은 2020년 기준 세계 인구의 35.2%, 총생산(GDP)의 44.8%, 상품무역의 35.3%를 차지하는 중요 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에서도 절반 수준인 47.1%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인·태 지역 전략은 오바바 행정부의...
통상에선 불안한 국제 정세에 따른 대응 방안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물론 IPEF 합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시점에 IPEF 가입 여부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 역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 통상 질서를 주도할 필요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24차 회의를 개최해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1차 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이 협정은 전통적인 무역 협정과 다르게 네 가지 대표 의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플랫폼 형식이다. 네 가지 대표 의제는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공급망 복원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조세 및 반부패이다. 미국은 2023년 11월 자국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앞서 IPEF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통상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공약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읽힌다.
그는 다자조율과 관련, “중국 측은 한국 측이 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존중하고 한국 측과 함께 ‘중한일+X’ 협력을 추진하고 중한일 FTA(자유무역협정)의...
그러나 1991년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는 1994년 미국, 영국, 러시아와 체결한 ‘부다페스트 협정’에 따라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겼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은 이라크, 리비아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또 다른 확신을 얻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확신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FTA(자유무역협정) 등 우리 경제·산업 지형을 확장하는 전통적 통상전략과 함께 우리 산업 공급망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거나 보완하는 통상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기술, 시장의 지렛대를 확장하는 통상전략, 산업전략과 상호 보완적 관계의 통상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