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 미국과 양자 차원의 동맹이 IPEF와 나토를 포함하는 유럽과의 공조로 다자차원의 경제 및 안보동맹으로 확대된 것이다.
인도·태평양지역 중 동아시아에서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는 이번 나토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났다. 결국 이번 회의로 우리 또한 유럽으로의...
정부가 13일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중국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수석대표의 화상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선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 중국 측에선 위번린 상무부 국제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 정부 부처 대표단 20여 명이 함께한다.
양국은 2018년 3월 한중...
정부 관계자는 "통상 관련 부처들과 주제네바 대표부가 모두 모여 다자 통상에서 한국 정부의 원팀, 원보이스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선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등 팬데믹 대응, 수산보조금 협상, 농업 등에 관한 성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TRIPs 분야에선 WTO 각료회의 중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
양측은 지난 3월 양국 통상장관의 협상 재개 합의로 2016년 5차 협정 이후 6년 만에 협상 테이블로 나서게 됐다.
협상에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 디지털 통상, 정부조달, 원산지, 무역기술장벽(TBT) 등 전체 분과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양측은 분과별로 협상 재개와 추진 여건을 검토한 후 협상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특히 에콰도르는 석유와 광물 등 천연자원이...
안 본부장과 CSGK 대표단은 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 양국 간 통상 협력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 등을 협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지정학적 위기 등에 직면한 가운데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한...
또 자문위 내부에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분과위원회의 논의 내용도 보고된다.
새 정부 통상정책 방향으로는 국정과제로 채택된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전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공유될 예정이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한 자문을 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통상 질서에 대해 정부와 논의한다.
IPEF와 관련해선...
이날 BRT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유석 SK온 부사장, 이상직 삼성전자 멕시코 법인장, 김경수 현대차 상무, 허순재 LG전자 상무, 유삼 포스코 상무, 삼성엔지니어링 로버트 윤 부사장,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임원 10여 명이 참석해 현지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멕시코 정부에 건의...
또 양 정상은 양국 협력의 또 다른 제도적 틀인 한-영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등 새로운 경제통상 이슈에 관한 양자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전 산업 부문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영국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북핵 문제에서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통상 어젠다로 설정하고 지속할 수 있는 국제 철강협정,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을 통해 논의를 주도한다"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입법 세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리에는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와 코트라, 산업통상자원부,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으로 시작했지만, 가치 기반의 포괄적인 동맹으로 진화했다”며 “앞으로도 동맹이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건 주지사는 “올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지 10년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성과 들고 입국수산보조금 합의 외에 이렇다 할 성과 XWTO, 개혁 합의한 만큼 한계 극복 진행OECD 각료이사회·BIE 총회 회의도 진행
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부터 엿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규율 등 각료 결정 4건과 전반적 팬데믹 대응 등 각료선언 3건에 합의했다.
전 세계가 신냉전 기류에 빠진...
경제통상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내달 8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연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IPEF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며 전문가·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IPEF는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자유무역협정(FAT)...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충격과 기후변화, 그리고 디지털, 노동, 환경 등의 이른바 신(新)통상 이슈와 인프라, 조세, 반부패 분야에 대해 인도-태평양지역국가간 협력을 통해 대응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국의 상하이 봉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거시적인 공급충격과 함께 개별국가의 원료물질, 부품, 장비에 대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중·인 등 주요국 장관들과 면담을 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양자·다자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또 제네바 현지 내 학계, 로펌 등 WTO 개혁 전문가들과 향후 분쟁해결체제 복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국제무역센터(ITC)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여성 및...
미국 주도 동식물·농산물 추가 개방 우려CPTPP 가입 올해 내 추진…농수산 단체 설득 과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농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관세 철폐 등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꾸준히 농업분야의 추가 개방을 요구해온 데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등 장벽이...
이번 각료회의가 시선을 끄는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각국은 WTO를 통해 전 세계적 공급망 차질과 식량 위기 상황 속에서 식량안보와 공급망을 안정화하자는 대화를 나눌 전망이다.
또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이 있는 상황에서...
IPEF 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주요 경제 협력체를 바탕으로 신통상 이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선 IPEF 추진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도 각 부처가 구축하기로 했다. 6월 중엔 업종별 협단체와 경제단체, 전문기관이 함께하는 민관전략회의도 구성한다.
장영진 차관도 지난달 26일...
두 사람은 양국 간 산업, 에너지 공급망 협력과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IPEF 등 주요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장 차관이 인도네시아와 회담을 개최한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인구의 41%, 아세안 GDP의 34%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도 자동차와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진행...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8일 발표한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은 8%로 2017년 대비 1.9%p 떨어졌다. 이는 중국의 10대 수입국 중 가장 큰 하락 폭으로 중국과 무역 갈등을 겪은 미국의 점유율 하락 폭 1.7%p보다 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반도체...
IPEF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신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 플랫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IPEF를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IPEF 출범 당시 "IPEF 참여를 통해 우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디지털 등 신 통상 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선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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