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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대응 전략은?…민관 대응 방안 논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대응 전략은?…민관 대응 방안 논의
    산업부는 상기 개편안 초안 공개 직후 업계와 함께 동 개편안의 △WTO 협정 및 한-EU 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탄소배출계수 기준, 산정방식 및 근거 △기업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와 업계는 상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8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하고, 이후 프랑스 측 개편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품목별 탄소배출계수...
    2023-08-18 11:07
  •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또 회의에서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 계획도 다뤘다. 산업부는 연내 EU와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목표로 EU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관련 국내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구축 등을 지향하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새 무역 규범을 만들어가는 틀이다. 한국과 EU는 지난해...
    2023-08-18 08:53
  • 베트남 판로 개척 선봉 KTL…수출 전주기 지원 서비스 제공
    베트남 판로 개척 선봉 KTL…수출 전주기 지원 서비스 제공
    2일 KTL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KTL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표준 분석, 신규 TBT 발굴과 맞춤형 인증 상담 제공 등 우리 기업의 TBT 대응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KTL은 베트남 시험인증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바탕으로 전기안전...
    2023-08-02 14:40
  • 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당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통상 협상력을 갖추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실시간 조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에 설치된 자동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 위치를 파악하고 어획 보고와 위치 확인도 투명하게 관리해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연근의 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2023-08-02 14:11
  • 이창양 산업장관, 美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만나FEOC 규정 마련 등 당부
    이창양 산업장관, 美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만나FEOC 규정 마련 등 당부
    이 장관은 이날 스미스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8명의 미 하원 의원단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Act), 에너지협력 등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양국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잔여 쟁점에...
    2023-07-31 16:30
  • 오세훈표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사업인가…1242가구 공급
    오세훈표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사업인가…1242가구 공급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약 8년이 걸리지만 모아주택 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포함)까지 약 2~3년이 소요돼 약 5~6년 단축된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로 번동 모아주택은 이주와 철거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한다. 2026년 총 1242가구, 최고 35층, 13개 동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지하에는...
    2023-07-31 11:15
  • 한덕수, 아프리카대륙FTA 사무총장 접견…무역ㆍ통상 분야 협력 확대
    한덕수, 아프리카대륙FTA 사무총장 접견…무역ㆍ통상 분야 협력 확대
    아울러 △FTA 체결 경험 공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협정 체결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교역 기반을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다. 메네 사무총장은 다시 만나뵙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통상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 총리와 메네...
    2023-07-28 15:32
  • 미국 “월북 미군 관련 북한과 접촉 중…바이든도 예의주시”
    미국 “월북 미군 관련 북한과 접촉 중…바이든도 예의주시”
    킹은 2021년 1월 입대해 통상적으로는 일병이어야 맞지만, 미 육군은 이등병이라고 발표했다. AP통신은 킹이 월북 전 폭행 혐의로 한국 감옥에 두 달 가까이 수감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고 ABC뉴스는 그가 한국인과 언쟁 끝에 47일간 구금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르면 문제를 일으킨 주한미군은 지정된 구금 시설에 수감될 수 있다. 애초 킹은 10일...
    2023-07-19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디지털 통상협정 세미나(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0:00 인정기구 30주년 기념식(엘타워), 15:00 신진연구자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투르크메니스탄 플랜트 사업에 우리기업 참여 지원(석간) △한국인정기구(KOLAS) 30주년 기념식 개최(석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바이오경제 2.0 추진 △미래 혁신을...
    2023-07-16 08:57
  • 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MOU 3건 체결
    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MOU 3건 체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개발 협력 전권 대표는 이날 오후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두 정상의 공동 언론발표에 앞서 협정 서명식을 열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에 서명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 협력 △국토·도시·인프라 계획 협력 △양국 공공‧민간기업 간 교류 및 협력 증진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2023-07-13 22:31
  • 경기도 FTA 활용지원 참여기업 94% '지원사업에 만족'
    경기도 FTA 활용지원 참여기업 94% '지원사업에 만족'
    경기도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94%가 '만족한다'라고 답했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경기FTA센터)는 '2023 상반기 FTA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구글폼과 팩스, 전자우편, 유선전화, 현장 설문지 배포 등으로...
    2023-07-11 09:48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안창용 ◇과장급 전보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장 박종섭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장 배진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 오유천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장 경민수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 이용현
    2023-07-07 13:43
  •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신규 FTA 체결 및 후속·개선 협상 등을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절차 완료를 통해 디지털 통상협력도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 안보 강화에 힘을 싣는다. 공급망 3법 제정 및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고(高) 위험 품목 중심으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한다. 조기경보...
    2023-07-0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협상 협정문 협의 결과 7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4:00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킨텍스) △산업부 1차관 09:30 동진세미캠 현장방문(경기 화성) △반도체 소부장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석간) △한-UAE 정상회담 후속조치 점검 △수출유망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애로해소 지원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07-02 10:19
  •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법원 “밀린 임금 308억여 원 지급하라” 한수원에 판결1심 “원고 전부 승소”…전체직원 10명 중 한 명꼴 ‘체불’해외근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시간외수당 잘못 산정‘수당 차액+지연손해금’ 파견 직원들 청구금 전액 인용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완승을...
    2023-06-28 06:00
  • 尹, '핵심 파트너' 베트남과 협력 강화…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이행
    尹, '핵심 파트너' 베트남과 협력 강화…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이행
    KASI에는 2024년 한·아세안 관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제안과 더불어 한·아세안 외교당국 전략대화 활성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 아세안 연합훈련 적극 참여,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 등 안보·통상·기후 및 환경을 비롯한 전방위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베트남은 아세안 내 핵심 협력 대상국으로, 한-아세안...
    2023-06-25 13:57
  • 라면값에 경고 날린 정부…물가, ‘기업 탐욕’ 때문이라고? [이슈크래커]
    라면값에 경고 날린 정부…물가, ‘기업 탐욕’ 때문이라고? [이슈크래커]
    라면값 내린 적 없나…원가 부담 여전하다는 지적도 통상 한 번 올린 유통가격은 다시 내리기 어렵지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농심은 국제 금융위기로 물가가 치솟았던 2008년 대표 제품인 신라면 가격을 15.4% 대폭 올렸다가 2년 만인 2010년 2.7% 낮춘 바 있습니다. 당시 밀가루 등 원부자재값이 1년 전보다 10% 이상 하락한 데 따른 건데요. 이때 삼양식품도...
    2023-06-19 16:29
  •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EU는 데이터 이동, 데이터 및 소비자 보호 등 역내 공동시장의 데이터 정책과 합치되는 WTO 디지털 통상 협정의 신속한 합의를 추구하고 있다. 더불어 EU는 이의 이해관계를 함께 할 수 있는 대상국들을 모색해 왔다. 디지털 협력 증진을 위해, EU는 우선 아시아 시장에 집중했다. EU가 디지털 전환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발전국가와의 협력이...
    2023-06-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디지털통상협정 관련 공청회 안내(석간)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설치선 출항 14일(수) △산업부 장관 14:30 디자인 산업전략 원탁회의(동대문DDP) △통상교섭본부장 14:00 무역장벽대응협의회(코엑스), 15:45 디지털무역촉진간담회(무협) △산업부 1차관 10:00 정밀화학 한일연구포럼(로얄H) △정밀화학분야 한·일 기술협력체계 기틀 마련(석간)...
    2023-06-11 08:44
  • 전응길 제네바 공사참사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장 선출
    전응길 제네바 공사참사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장 선출
    전응길 공사참사관은 이날부터 1년 임기의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활동을 시작한다. 산업부는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돼 주요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 각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협정 준수 및 이행을 감독·독려하는 의장직을 전응길 공사참사관이 수임하게 돼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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