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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 공청회 내달 5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조약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에 따른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 관련 공청회를 1월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의 영향과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토론과 질의응답 세션을 가질 계획이다. 공청회...

2017-12-19 11:00
[단독]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통상 인력 50명 더 늘린다

한편, 김현종 본부장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1일 개최한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산업부는 협상 목표와 전략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국회 보고 이후에는 한국 측 준비가 마무리 돼 공식 협상개시 선언을 하게 된다.

2017-12-04 10:28
산업부, 한미 FTA 개정 공청회 다시 연다…내달 1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ㆍ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른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를 12월 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10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음을 고려해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농축산업, 제조업 등 분야별...

2017-11-16 20:59
[韓美FTA]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TA를 비롯한 통상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Δ경제적 타당성 검토 Δ공청회 Δ조약체결 계획수립 Δ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10일 공청회 파행 이후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 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2017-11-16 11:03
한미 FTA 개정 공정회 파행 “규정 위반” vs “요건 충족”…농축수산물 난제 부상

2012년 시행된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가 미국과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려면 공청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국회 보고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핵심적인 토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공청회를 치른 것으로 간주하고, 개정 협상을 위한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11-13 10:27
[한미FTA 공청회] 공청회 파행에도 정부 "남은 절차 진행"…험로 예상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 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이날 오전 9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의 경과 보고,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가 진행됐으나...

2017-11-10 18:35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정 효과 작다”…10일 오전 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정부는 공청회 이후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개정 협상 관련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한미 FTA 개정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한 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이 ‘한미 FTA 개정의...

2017-11-10 10:38
10일 한미 FTA 개정 공정회 개최…경제적 타당성 검토 발표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개최된다. 공청회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한미 FTA 개정 추진경과를 발표하고,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이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한다. 이어...

2017-11-09 11:00
[트럼프 연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회 연설 전문

우리는 군사 협력 증진과 공정성 및 호혜의 원칙하에 양국 간 통상 관계 개선하는 데 있어 생산적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방문 일정 내내 한미 양국의 오랜 우애 기념할 수 있어 기뻤고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양국의 동맹은 전쟁의 시련 속에서 싹텄고 역사의 실험을 통해 강해졌습니다. 인천상륙작전에서 폭찹 고지 전투에 이르기까지 한미 장병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2017-11-08 13:07
한·미 FTA 농·축산물 추가 우려? "추가 개방 불가 입장…양보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연구 중인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부는 통상협상의 개시 이전에 통상 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있다”며 “절차상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대상 분야와 실제 협상에서의 대상...

2017-11-05 17:53
트럼프, 5일부터 아시아 순방길...예측불허 트통령에 긴장하는 순방국들

◇무역불균형 시정 압박 수위는=통상 정책에 있어서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양자 간 협상을 고집하는 트럼프가 각국 정상들에게 어느 정도 선까지 불균형 시정을 요구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좋은 거래가 아니다. 즉시 다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들이대 문 대통령을 당혹케했다....

2017-11-03 11:24
한미 경제계 "FTA 없었다면 무역 불균형 심화…세이프가드는 우려스러워"

한국과 미국 경제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와 한·미FTA 등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0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상의 회관에서 제29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류진 풍산...

2017-10-11 06:55
한미 FTA 개정 ‘사실상 합의’…향후 일정은?

양국이 FTA 개정 협상 개시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ㆍ공청회ㆍ국회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11~12월 협상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2017-10-05 08:08
트럼프가 폐기한다던 한미 FTA…결국 '개정' 수순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ㆍ공청회ㆍ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는 2차 공동위 자리에서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올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2017-10-05 07:12
[기자수첩] 한미 FTA 협상 카드가 안 보인다

미국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국익 우선’이라는 협상의 방향타를 제대로 견지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협상은 지금부터라고 봐야 한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대안을 가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뒷받침하는 통상 조약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17-09-25 13:46
[BioS] 임상시험 실패 정보도 공개..‘깜깜이 임상’ 개선될까

임상시험 제목, 신청자, 승인일자, 진행현황, 시험약 제품명, 대조약 유무, 위약 유무, 대상질환명, 다국가/국내, 시험단계, 성별, 대상자 수, 기간, 실시기관명, 기관 주소 등이 공개항목이다. 그러나 임상시험 실시상황이나 결과의 등록은 의무화하지 않는다. 임상시험계획의 일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성분명이나 임상방법 등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없도록...

2017-09-18 08:51
‘고립무원’ 트럼프, 세제개혁 카드로 인종문제 돌파한다…아프간 관련 첫 TV 생중계 연설도

배넌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이었지만 이슬람 국적자 입국제한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분담금 이의 제기 등 각종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트럼프 행보의 배후로 지목돼왔다. 앤서니 스카라무치 전 공보국장에 이어 배넌까지 축출됨에 따라 백악관의 내홍이 가라앉고, 트럼프가 좀 더 시장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에...

2017-08-21 08:33
5년간 이행평가 한번 안한 정부...한미 FTA 부실 협상 우려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효된 통상 조약의 경제적 효과 △피해 산업 국내 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 △상대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 상황 등 통상조약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 사항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주기를 ‘5년’으로...

2017-07-28 10:36
백운규 장관 “한ㆍEU FTA 개정 협상 진행한 적 없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전날 "2015년 12월 4일 1차 개정 협상을 시작으로, 한ㆍEU FTA 개정을 위한 협상이 3차례 진행됐다" 며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즉각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2015년 9월 정상회담을...

2017-07-26 16:38
영국 브렉시트 결정 1년...‘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영국

리스본 조약에 따라 영국은 탈퇴 방침을 통보한 지 2년 후인 오는 2019년 3월 30일 EU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다. 협상은 지난 19일부터 시작됐다. 협상 기한까지 특별 협정을 맺지 않고 EU를 탈퇴하면 관세 등 통상규칙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영국에서의 수출에 관세가 부과돼 영국을 거점으로 제조하는 비용이 높아진다. 이런 사태를...

2017-06-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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