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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대외 통상협상과 국내 경제정책을 같은 테이블에서 다룬다. 정상회담 기회를 활용 외교·안보와 국방, 경제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시대이다. 산업 부문은 이미 영역과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 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5월 우리나라를 첫 방문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산업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1992년...
    2022-07-20 05: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尹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의 의미와 과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尹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의 의미와 과제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 미국과 양자 차원의 동맹이 IPEF와 나토를 포함하는 유럽과의 공조로 다자차원의 경제 및 안보동맹으로 확대된 것이다. 인도·태평양지역 중 동아시아에서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는 이번 나토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났다. 결국 이번 회의로 우리 또한 유럽으로의...
    2022-07-18 05:00
  • 추경호, 인니·싱가포르 재무장관 면담…"車·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강화"
    추경호, 인니·싱가포르 재무장관 면담…"車·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강화"
    이에 추 부총리는 "양국 모두 인도·태평양 경제협력프레임워크(IPEF) 출범국가인 만큼 역내 통상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자"며 "현재 한국은 IPEF의 정상적 참여를 위해 통상조약법상 경제적 타당성 평가 등 국내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최근의 세계 경제 불안 관련, 적절한 재정·통화정책...
    2022-07-16 10:29
  • 윤 대통령 “유럽 정상들에 독자개발 원전 직접 소개”
    윤 대통령 “유럽 정상들에 독자개발 원전 직접 소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잇달아 가진 유럽 각국 정상회담에서의 ‘원전 세일즈’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는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나토 회의에 참석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에너지 안보 차원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규...
    2022-07-01 17:15
  • 이창양 장관, 체코 이어 폴란드서도 '원전 세일즈'…에너지협력 MOU 체결
    이창양 장관, 체코 이어 폴란드서도 '원전 세일즈'…에너지협력 MOU 체결
    李,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 등 만나 논의에너지 전반 협력 강화하자는 데 뜻 모아"바라카 원전서 한국 기술력·안전성 입증"체코 등 수주 따낸다면 50조 원 안팎 규모 "한국이 폴란드 원전건설에 최고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폴란드를 찾아 한국 원전의 강점을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다. 그 결과 원자력 등...
    2022-07-01 08:43
  • 尹대통령, 英총리와 정상회담…'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채택
    尹대통령, 英총리와 정상회담…'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채택
    양국 관계 미래 비전 포괄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가치 수호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공동 대응한-영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도 원전 산업, 전략접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30일(현지시간) 오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미래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를...
    2022-06-30 23:03
  • 윤 대통령 ‘원전 세일즈’…58조 폴란드·체코 MOU 성과
    윤 대통령 ‘원전 세일즈’…58조 폴란드·체코 MOU 성과
    58조 원전 계획 폴란드·체코 정상회담 이어 MOU 체결까지이창양 산업부 장관, 같은 시기 폴란드·체코 찾아 세일즈원전 수요 지닌 네덜란드·프랑스·영국 정상회담도 진행"尹, 홍보 책자 전하며 세일즈…민관합동추진단 운영 계획""양자회담 응한 나라들이 먼저 협력 타진하고 후속회담 제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2022-06-30 14:49
  • 미·유럽에 기우는 윤석열 정부…“중국 보복? 옳지 않다고 말해야”
    미·유럽에 기우는 윤석열 정부…“중국 보복? 옳지 않다고 말해야”
    서방 중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협력 강화에 나섰고, 유럽시장을 획기적으로 키워 중국 의존도와 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최상목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8일(현지시각)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에 대해 “미국에 이어 경제안보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게...
    2022-06-29 16:39
  • “중국 대안시장은 유럽”…윤 대통령, 나토서 원전·방산·반도체 세일즈
    “중국 대안시장은 유럽”…윤 대통령, 나토서 원전·방산·반도체 세일즈
    용산 대통령실은 29일 윤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경제적 의미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8일(현지시각)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20년간 누려온 수출 호황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 중국 대안시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국에 이어...
    2022-06-29 04:20
  • 윤 대통령 나토 참석 득실은?…공급망 안정 반면 중국 리스크
    윤 대통령 나토 참석 득실은?…공급망 안정 반면 중국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는 우리에게 득과 실이 상존한다. 북핵 국제공조와 공급망 안정화, 원전 수출 등 경제협력은 우리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중국의 반발 등은 리스크다. 윤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안보지만, 못지않게 공을 들이는 분야가 경제협력이다. 기업들이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2022-06-27 16:15
  • 박순애·김승희 7월 초 임명강행 수순…사후청문회 논쟁으로
    박순애·김승희 7월 초 임명강행 수순…사후청문회 논쟁으로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스페인에 머무는 만큼 임명은 빠르면 다음주께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요청대로 청문보고서가 시한 내 채택되려면 이번 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지만, 국회는 현재 원 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임명이 강행될 거라는...
    2022-06-26 14:22
  • 우크라, EU 가입 후보국 지위 따내자...러시아 반응은
    우크라, EU 가입 후보국 지위 따내자...러시아 반응은
    푸틴 대통령은 EU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같은 군사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행보를 보이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온 러시아의 반응치고는 의외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푸틴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푸틴의 의도가 아니라는...
    2022-06-24 16:34
  • 박순애·김승희도 임명강행 하나..."기다리겠지만 나토 회의 전에 마무리”
    박순애·김승희도 임명강행 하나..."기다리겠지만 나토 회의 전에 마무리”
    윤 대통령, 21일 박순애·김승희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원 구성 기다린다" 해 통상 3일보다 시한 길게 정할 듯與 "10일 주더라도 그 안에 청문회 마치는 건 불가능"대통령실 "29~30일 나토 회의 전에 마무리하는 게 낫다"野, 검증TF 꾸리며 '사후 청문회' 주장…與 "일방적 주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2022-06-20 17:3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인도-태평양경제동맹(IPEF) 참여 결정과 대 중국·러시아 관계 관리의 과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인도-태평양경제동맹(IPEF) 참여 결정과 대 중국·러시아 관계 관리의 과제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충격과 기후변화, 그리고 디지털, 노동, 환경 등의 이른바 신(新)통상 이슈와 인프라, 조세, 반부패 분야에 대해 인도-태평양지역국가간 협력을 통해 대응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국의 상하이 봉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거시적인 공급충격과 함께 개별국가의 원료물질, 부품, 장비에 대한...
    2022-06-20 05:00
  • [사설] 경제안보·기술동맹 새 지평 연 한미정상회담
    두 정상은 우선 안보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등 모든 방어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에 나설 것을 분명하게 천명했다. 북의 핵에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북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목표로 빈틈없는 공조를 거듭 강조하고, 양국이 2018년 중단됐던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2022-05-23 05:00
  • 나토 공동 가입 핀란드‧스웨덴, 무기 공동 구매
    나토 공동 가입 핀란드‧스웨덴, 무기 공동 구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국방부는 이날 핀란드와 스웨덴이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휴대용 화기와 대전차용 무기를 공동 구매한다고 밝혔다. 핀란드 국방부는 핀란드가 스웨덴 방위산업체 사브의 자회사인 사브 다이내믹스와 대전차 무기 구매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두 나라의 국방 분야 물품 조달 협력을 강화하게...
    2022-05-19 14:07
  • [상보] ‘중립국’ 스웨덴·핀란드, 나란히 나토 가입 공식 신청...“역사적인 순간”
    [상보] ‘중립국’ 스웨덴·핀란드, 나란히 나토 가입 공식 신청...“역사적인 순간”
    나토 사무총장 “역사적인 순간” 가입 신청 환영터키 반대가 변수...30개 회원국 비준 필요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수개월 내로 최종 가입 최대 1년 걸릴 것이란 전망도 중립국 스웨덴과 핀란드가 18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공식...
    2022-05-18 16:12
  •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의회 승인 과정의 여러 어려움을 우회하기 위해 행정협정 형태로 IPEF를 구상했지만, 행정협정은 상원에서 비준된 조약보다 탈퇴가 쉽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철수한 사례를 지켜본 예비 참여국들은 이 협정의 지속가능성과 내구성에 의문을 표시한다. 그리고 일부 참여국들은 IPEF에서 한 약속을...
    2022-05-11 05:00
  • 전 세계 국방비, 사상 첫 연간 2조 달러 돌파
    전 세계 국방비, 사상 첫 연간 2조 달러 돌파
    직전 해인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유럽 차원에서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도록 압박하는 상황이 맞물린 영향이다. 지난해 유럽의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의 20%를 차지했다. 미국은 지난해 8010억 달러를 국방비로 책정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2022-04-25 11:30
  •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오해와 대응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오해와 대응
    시급성을 고려하여 의회 승인이 필요한 조약이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2010년 TPP 협상에 참여했고 2015년 다른 11개국과 협상 타결을 이끌었다. 그러나 결국 오바마 정부 말기 의회 비준을 받는 데 실패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TPP를 탈퇴했다. 국내 정치적 제약은 TPP 협상 참여에서 타결까지 5년이나 걸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2022-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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