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신의 지인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비리 및 비서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데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정보통신부에서 IT중소벤처팀장, 지식정보산업과장, 장관비서관 등을 지냈다.
2008년 정부조직개편 당시 IT 산업정책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면서 소속이 바뀌었고, 기계항공시스템과장과 정보통신정책과장, 장관비서실장,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외교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對)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 규모와 원자재·곡물 비축물량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직접적 영향은...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에 박원주 전 특허청장,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박원주 신임 경제수석은 행시 31회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 등을 지냈다.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최재용(54)...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15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채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총무처, 재무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실 등을 거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라는 예금보험공사의 핵심 기능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실 비서관은 이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산업부나 한전 입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형평성 문제 그리고 주택용 등 일반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과의 전반적인 형평성 문제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국회는 최근 계속 중소기업 전기료 지적을 하고 있으며...
△1965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석사,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35회, 1992년 행정사무관, 2005년 기획예산처 국제협력교육과장, 2006년 업무성과관리팀장, 2008년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 2009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2011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예산과장, 2012년 예산정책과장, 2013년 예산총괄과장, 2014년 주상해총영사관...
산업부 일부 직원에게 대선 공약 아젠다를 발굴하고, 대선 후보 확정 전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박 차관의 해당 발언은 '1차관님 말씀 및 지시 요지'라는 제목의 글로 요약돼 산업부 내부 메신저를 통해 일부 부서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통상비서관과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지냈고, 지난해 11월 산업부 차관에 임명됐다.
포럼 대표는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으며 각계 중도·탈진보 지식인 200여 명의 발기인도 함께했다. 발기인에는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오제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종필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 대표를 맡게 된 김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배임 교사 혐의 추가 기소 강행 의지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검찰수사심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수사팀이 사실상 거절한 만큼 검찰 내부의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하는 등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
강권찬 시민참여비서관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결정이 새로운 갈등과 논란의 출발점이 아닌 종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은 권고사항이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권고 내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앞서 대전지검은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 전...
앞서 대전지검은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를 받는다.
다만...
1985년 외교부에 입부한 이 전 본부장은 북핵외교기획단장, 주세르비아 대사,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을 지냈다.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의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발탁돼 지난해 12월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외교·안보·통일 분과에는 이 전 본부장을 비롯해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김천식...
1985년 외교부에 입부한 이 전 본부장은 북핵외교기획단장, 주세르비아 대사,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을 지냈다.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의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발탁돼 지난해 12월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외교·안보·통일 분과에는 이 전 본부장을 비롯해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김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