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는 7일 발간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글로벌 경기 전반이 둔화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마찰이 심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수 부문에서 6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1.2% 증가(이하...
조동철 추정 위원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감안할 경우에도 당분간 전반적인 경기는 부진할 것”이라며 “특히 미중 무역분쟁에 더해 최근에는 일본과의 통상마찰도 첨예화되고 있어, 2.2%로 하향 수정된 조사국의 금년도 성장률 전망에도 여전히 하방 위험이 잔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직전 금통위가 있었던 4월에 사실상 금리인하를 주장했던 신인석...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금속열처리 조합 이사장)은 “일본과의 통상마찰 대응을 위한 기술 국산화를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기술 인재 확보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유지 필요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현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중심주의(America First)는 경제적으로 미·중 마찰과 1995년에 생성된 WTO 다자체제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다자체제가 자국에 유리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면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며 중국과 무역마찰을 지속하고 있다. WTO의 다자규범이 약화되면서 힘에 의한 쌍무적인 협상이나 딜이 일반화되었다. 이에 따라 다자체제를 활용해...
미국 6대 IT 관련 협회가 유명희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한일 분쟁 해소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낸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애플,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첨단 장비에 필수적이다. 지난 24일 퀄컴과 인텔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미국...
중소기업(101)보다 약간 더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최대 경영 애로사항으로 현지수요 부진(24.8%)을 꼽았다. 이어 경쟁심화(17.0%), 수출부진(16.5%), 인력난·인건비 상승(10.6%) 등 순이었다.
미·중 통상마찰의 영향에 관한 설문에서는 전체 기업의 약 50%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분기(45%)와 비교해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연준이 작년에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통화긴축이 예고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통상마찰을 일으키면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의 경기둔화가 현실이 되면서 글로벌 통화정책이 다시 완화로 방향을 틀게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의 통상마찰의 경우 현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에 위협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통상마찰 품목이 확대되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이 경우 생산 차질에 다른 수급구조 변화가 산업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추가적인 실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한신평 판단이다.
한신평은...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6일 낸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GATT 11조는 상품 수출에 허가제 등 수량 제한 제도를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이 반도체...
이처럼 일본의 수출이 올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주요 수출국이자 3대 흑자국으로 꼽히는 한국과의 통상 마찰이 오히려 일본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달 4일부터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특히 한·일 간 무역마찰이 성장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기업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S&P는 이와 함께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낮췄다. 연초 2.5%로 전망했으나 4월 2.4%로, 이번에 또 2.0%로 대폭 하향한 것이다.
S&P는 10일 내놓은 ‘높아진 신용위험에 직면한 한국 기업들’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야당 의원님들도 한일 경제 마찰의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이것만큼은 재해가 아닌가 하는 의식으로 도와주기를 바란다"면서 "이런 타격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부품 소재 장비의 지나친 대일 의존에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와 국내생산 역량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또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서는 '미중 통상마찰 대응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일반국민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비슷하게 응답해 주거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성장을 위한 역점과제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가 가장 응답이 많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과제로는 전문가ㆍ일반국민 모두 '고령층 일자리 지원'이 중요하다고...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 대상에 우리 자동차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활성화에 최우선 방점을 뒀다"며 "부동산, 가계부채,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대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로선 이번 규제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영향도가 크지 않지만, 통상마찰 확전 자제를 위해선 상기 핵심 쟁점들 중 일부라도 해결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무역 관련 갈등 속에서 수혜 업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상용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민감함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 마찰이 빚어진 단초가 일제 강제징용배상이라는 외교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년 정도가 소요된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일본산 핵심소재 재고는 2~3개월분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일 스탭 스톨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안전기준에 따르면 스탭 스톨은 최소 150㎏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 마찰계수 0.2 이상으로 설계돼야 한다. 헛디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디딤판도 가로 30㎝, 세로 8㎝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긍·부정적 요인이 혼재된 듯하지만, 중국 등 세계 경제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미·중 통상마찰 확대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전망은 밝지 않다.
4월 산업활동 관련 생산은 광공업(1.6%↑), 서비스업(0.3%↑) 등 전 산업이 전월 비 0.7% 증가했다. 지출은 소매판매(-1.2%), 건설투자(-2.8%)는 감소 전환했고, 설비투자(4.6%)는 증가세를...
한국 대표단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수출국에서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함으로써 반덤핑 조치를 피하는 가격 약속 제도를 소개하며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제거하는 장점이 있다고 인도 측에 설명했다. 인도 측도 가격 약속 제도를 활용하면 덤핑 조사를 위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두 나라는 반덤핑관세 대상 물품의 생산·선적 방식을 바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