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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미성년자 형상 리얼돌 수입 안돼" 판결에도 논란 여전

이어 “현재 세관에서 통관 보류해 행정소송 진행 중인 리얼돌 제품 다수가 모두 세관 통관보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고 있다”면서 “세관의 항소·상고 모두 기각돼 최종 판결을 확정받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관에서 판결 확정받지 않은 보류 건도 모두 소송을 포기하고 있어 A사에서 정식 수입하는 리얼돌 제품에 대해서는 보류 처분 없이 바로...

2021-11-25 15:33
대법 “미성년 본뜬 리얼돌 수입 보류처분 정당…아동 성범죄 위험 증대”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김모 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16세 미만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전신 형태의 성행위도구’인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2019년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관은 관세법상...

2021-11-25 10:43
'국정감사 허위 증언’ 남동발전 차장 유죄 확정

A 씨는 ‘통관보류 사유를 들은 적 없다고 하셨지요’라는 질의에 “맞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 세관에 방문했을 당시에 대해 “그 자리에서 ‘북한산 의심 조사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관세청 조사실에서 “남동발전에서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돼 수입조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2021-10-31 09:00
정부, 완구 등 불법ㆍ불량 수입제품 44만 점 적발…국내 반입 '차단'

특히 완구 제품 중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는 버블건 2개 모델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총합 0.1 %)보다 120배, 61배 각각 높게 검출돼 4680점 전량을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로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로몬의 일종으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 유발, 신장과...

2021-05-26 11:06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앞서 대법원은 2019년 6월에도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세관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1심과는 달리, 2심 재판부는 "리얼돌의 형상, 재질, 특징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성인의 사적이고...

2021-01-26 18:50
[사건·사고 24시]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外

앞서 대법원도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을 비판하며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대전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서 127명 집단 감염 24일 대전의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100명이 훌쩍 넘는 신종...

2021-01-25 11:00
법원 "리얼돌, 문란한 느낌 주지만 풍속 해치지 않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리얼돌을 수입한 A 씨가 김포공항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얼돌이)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성인용 여성 모습을 한 리얼돌 1개를...

2021-01-25 06:00
국표원, 상반기 제품 안전성 검사 2447건 실시…147건 리콜 조치

관세청과 협력해 벌인 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에서는 2927건 중 부적합 제품 721건을 적발, 통관을 보류하거나 반송·폐기·개선 조치를 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국표원이 시행하는 제품안전 인증제도의 상반기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다만 신규취득 건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생산·수입 건수가 줄면서 3.2% 감소했다....

2020-09-09 09:14
정부, 유해화학물질 검출 어린이 제품 70만점 적발…국내 반입 사전 차단

적발된 학용품 중 환경 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보다 40배, 200배 높게 검출된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와 ‘퍼니필통’은 각각 2만4000점, 1만6000점이 반입될 수 있었으나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로 통관 단계에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 호로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 호로몬의 일종으로 피부...

2020-06-14 11:00
관세청, 코로나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 특별세정지원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보류했으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라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체납이 있는 기업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더 상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5)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2020-03-19 09:26
[종합] 홍남기 "마스크 등 국외 대량반출 차단…강력히 단속·추적"

또 수출심사 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한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재난 시기에 국민 안전을 볼모로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와 탈세를 행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실히, 끝까지’ 강력하게 단속·추적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수입 품목에 대해선 이날부터 24시간...

2020-02-05 11:05
마스크·손소속제 국외 대량반출 막는다…간이수출→정식수출 전환

또 수출심사 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보류 및 고발 의뢰하며, 국제우편물류센터와 특송업체, 항공사 등 간이수출 통관 적용현장을 긴급 점검한다. 반면 수입되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위생용 장갑, 진단용키트 등 위생·의료용품과 관련 원부자재에 대해선 이날부터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수입심사 시 서류제출...

2020-02-05 10:30
관세청,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입자 175명 적발

관세청은 수입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몰래 들어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벌금을 부과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 물품을 몰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들여오려던 캡슐제품은 64만 정, 시가 33억 원어치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2020-01-14 12:00
외래생물 수입, 통관에서 차단…'안전성 협업검사' 대상 포함

세관 공무원은 불법 수입 외래생물에 대해 관세법령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외래생물을 수입하면서 적정 승인 또는 허가절차 미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여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신고절차를 어길 경우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협업체계 구축으로 위해...

2019-12-26 12:00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그러나 A 업체는 “리얼돌은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한다고 평가할 정도가 아니다”면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간섭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리얼돌의 전체적인 모습을 관찰해 볼 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2019-10-27 10:44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 할당제'란 없다…양성평등채용 혜택받은 남성 더 많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며,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고 후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도 추진하겠다." - 6월 대법원이 성인용품업체가 제기한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성인용품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리얼돌' 수입 길이 열렸다. 하지만 아동형상의 '리얼돌'이나 주문자가 원하는 형태의 얼굴을...

2019-08-22 05:00
미중 무역협상 순조롭다 했더니...테슬라, ‘모델3’ 중국 통관서 급브레이크

모델3 통관 보류 소식에 이날 테슬라 주가는 장중 한때 약 5% 폭락한 끝에 3.1% 하락으로 장을 마쳤다. 테슬라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중국 해관총서와 문제 해결방안에 합의했다”며 “수입 보류된 차량들에 대한 통관 절차 재개를 위해 해관총서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모델3의 중국 판매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차량을...

2019-03-06 15:42
관세청, 포항 지진 피해기업 납부세액 12개월 연장ㆍ관세조사 유예

피해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해 줄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7-11-17 10:26
“사드 관련 기업 대중(對中) 무역피해ㆍ애로 56건”

특별지원단은 신고된 피해ㆍ애로를 일일 집계,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이를 유형별(통관ㆍ검역, 인증, 결제지연, 계약보류 등, 불매, 기타 등)로 분류해 관리 중이며, 6일 현재 관리 중인 피해ㆍ애로는 56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 접수된 368건 중 단순문의 221건, 관계기관 검토 중인 91건을 제외한 것이다. 56건 중에서 11건은 자금지원, 12건은 표준ㆍ인증...

2017-04-07 12:02
국세청ㆍ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에서 고가 물품 구입…압류 조치

국세청은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체납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처분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다. 명단 공개 후 체납액의 30...

2017-03-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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