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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추진체제 문제이다. 현재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분리하여 별도로 고령화대책위원회로 하고, 이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상설 추진기구를 만들어 정책입안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통계적 상관관계는 있지만 결정요인과 효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2023-12-08 05:00
  • 비트코인 20개월 만에 4만 달러 돌파…투심 회복에 김치프리미엄도 상승
    비트코인 20개월 만에 4만 달러 돌파…투심 회복에 김치프리미엄도 상승
    4일 오전 9시 코인 통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4만11달러(5189만 원)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 4만 달러 돌파의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주말 "정책이 제약적인 영역에 들어섰다"며 "인플레이션이 균형에 거의 가깝다"고...
    2023-12-04 0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포함]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해단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5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2023-12-03 09:16
  •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부처·제도별로 분산된 개인 단위 자료를 연계한 통합 데이터다. 먼저 2020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8%를 차지했다. 성·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23-11-28 12:00
  • 이형일 통계청장, OECD 통계정책위 의장단 진출
    이형일 통계청장, OECD 통계정책위 의장단 진출
    이로써 새 의장단은 노르웨이(의장), 영국‧네덜란드(부의장), 한국‧캐나다‧호주‧미국‧유럽통계처(위원) 등 8명으로 꾸려졌다. 매년 선출하되 최장 3년까지 연임 가능하다. 의장단은 OECD 통계업무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의제 선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청장의 의장단 진출은 한국이 OECD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 내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서...
    2023-11-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해양정책포럼(서울) 08:00 차관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간부 워크샵(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간부 워크샵(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3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잠정) 12월 1일(금) △공정위...
    2023-11-26 09:09
  • [이슈앤인물] 오세웅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 “렉라자는 미국 뚫을 신약”
    [이슈앤인물] 오세웅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 “렉라자는 미국 뚫을 신약”
    적응증 변경 허가 2개월 만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지난달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까지 통과해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만 남겨놓은 상태다. 경쟁상대인 ‘타그리소’보다 출발이 5년 늦었지만, 순식간에 이를 따라잡았다. 오 연구소장은 “경쟁약은 아시아 환자들에게 반응이 떨어졌고...
    2023-11-24 06:00
  •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남은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뤄져야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부동산 정책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시장은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감을 접은 모양새다.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 재건축 단지...
    2023-11-23 15:46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일회용품 감량 원칙은 변화 없어…방식을 자발적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일회용품 감량 원칙은 변화 없어…방식을 자발적으로"
    생산 자체를 문제 삼는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생산국이라, 그런 부분에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내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마지막 협상위원회로 예정된 5차 위원회는 내년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2023-11-21 17:41
  • 영국 전 최고과학자문관, 존슨 전 총리 코로나에 무식ㆍ무능 증언
    영국 전 최고과학자문관, 존슨 전 총리 코로나에 무식ㆍ무능 증언
    앞서 6월 시작된 코로나 조사위원회 공개 청문회는 정부가 직접 설립하고 지원하는 독립 위원회로, 2021년 5월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의견에 따라 만들어졌다. 의장은 은퇴한 판사 바로네스 할렛이 맡고 있다. 누구도 유죄나 무죄로 판명되진 않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향후 정책 결정에서 권고사항이 되거나 출간될 수 있다. 중간 결과는 발표되나 완료하는...
    2023-11-21 09:35
  • 멈추지 않는 중국 저출생…올해 신생아 수, 전년 대비 10% 감소 전망
    멈추지 않는 중국 저출생…올해 신생아 수, 전년 대비 10% 감소 전망
    중국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산아 제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아이를 낳는 가정에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전문가 예측대로라면 올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1949년 건국 이래 최저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 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46%가...
    2023-11-20 16: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외국인력 정책 실무위원회(서울고용노동청) △제11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2일(수) △고용부 장관 09:30 반도체기업 업무협약 및 간담회(성남), 13:30 고용허가제(EPS) 귀국근로자 초청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노동법안 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반도체 인력양성 민·관·학 업무협약(석간)...
    2023-11-20 01:22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정무위원회 국감 이슈 분석 자료에서 “현재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금융위 내부 TF 차원에서의 아이디어 논의 단계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방안이 실제 추진 여부나 추진 시기, 구체적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2023-11-19 09:00
  •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소비자 정책 총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품의 단위가격(g·ℓ당 가격 등)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등 방식입니다.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대형마트 등이 이미 상품...
    2023-11-14 16:15
  • [사설] 타국 늘고 韓은 준 의대 졸업생…더 발목 잡지 말길
    확장 정책을 쓸 때 한국만 역주행했다. 한국의 의대 졸업생 수는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절반 수준이다. 임상 의사의 절댓값도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기준 복지부에 등록된 의사 수는 13만4900명이다. 인구 1000명당 2.1명(한의사 제외)으로 OECD 평균 3.7명을 밑돈다. 필수의료 사정은 더 딱하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023-11-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고용노동청) △제11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유연근무 적극 활용 사업장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13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1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2023-11-12 09:11
  • 문재인 정부 공정위 부위원장 "윤 정부, 사실상 물가 통제…시장경제 위배 우려"
    문재인 정부 공정위 부위원장 "윤 정부, 사실상 물가 통제…시장경제 위배 우려"
    정부가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민감 품목을 중점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지철호 전 부위원장이 "사실상 가격 통제에 나서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고, 항후 기업들이 한꺼번에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는 부작용이...
    2023-11-06 1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종합정책질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국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현장방문 행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예결위 (국회), 10:00 정무위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국회) 10일(금) △공정위...
    2023-11-05 10:36
  • 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 벼랑 끝…'부실대출' 40% 감당 못한다
    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 벼랑 끝…'부실대출' 40% 감당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9월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의 자금 조달·운용 동향을 점검하고 유동성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지난달 중순부터는 상호금융권 개별 조합의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등 유동성 상황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소관...
    2023-11-03 05:00
  •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처음으로 열린 지역경제 심포지엄에는 이형일 통계청장,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역경제의 균형성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 총재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중요한 이슈뿐만 아니라...
    2023-11-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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