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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헬리오시티, 입주 2년 만에 '집문서' 생긴다
    [단독]헬리오시티, 입주 2년 만에 '집문서' 생긴다
    실소유자 앞으로 아파트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옮기기 위해서다. 이전고시가 난 다음 날부터 아파트 소유자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확정된다. 조합에선 이달 중 이전고시가 나고 2월 말부터 아파트 소유자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길 기대한다. 법원 등기를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부터 소유권 이전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1-01-21 11:40
  • 국토부,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ㆍ발주청ㆍ지자체 명단 공개
    국토부,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ㆍ발주청ㆍ지자체 명단 공개
    1명이 사망한 발주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금천구, 양천구, 서울문화재단,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군, 정선군, 안동시, 아산시,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순천대학교, 경상북도 울릉교육지원청 등...
    2021-01-20 11:00
  • '시세차익 공유'에도… '위례자이더시티' 신혼희망타운 청약 흥행
    '시세차익 공유'에도… '위례자이더시티' 신혼희망타운 청약 흥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8~19일 진행된 위례 자이 더 시티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에선 청약경쟁률이 평균 58.1대까지 올랐다. 293가구를 분양했는데 1만7026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지난해 경기도 평균 청약경쟁률(30.2대 1)보다도 높다. 웬만한 민간 아파트보다도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주택형은 142가구를 분양한 전용면적 59㎡형이다....
    2021-01-20 10:51
  • 양육비 안주는 '배드파더' 소득·재산 조사한다…"채권 회수 강화"
    양육비 안주는 '배드파더' 소득·재산 조사한다…"채권 회수 강화"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더(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2021-01-19 11: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신세계건설, 부동산 공급 확대 소식에 신고가…필룩스ㆍ한국파마 등 코로나19 치료제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신세계건설, 부동산 공급 확대 소식에 신고가…필룩스ㆍ한국파마 등 코로나19 치료제 상한가
    한일화학은 시흥에 있는 옛 본사 건물과 토지를 670억 원에 매각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증시 개장 즉시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일화학 관계자는 “신사옥 이전 후 기존 사옥 처분 및 자산유동화가 목적”이라며 “자산 매각을 통해 현금유동성 확보로 유동자산 증가와 향후 차입금 상환으로 부채총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화학의 김영수...
    2021-01-18 17:14
  • "문래·성수동 개발" 술렁… 들썩이는 준공업지역 부동산
    "문래·성수동 개발" 술렁… 들썩이는 준공업지역 부동산
    양도세 부담ㆍ정책 불확실성에 토지주 관망세다만 준공업지역에 땅을 가진 토지주들은 아직 당장 개발이나 처분에 나서기보다는 정책 흐름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문래동 M공인 관계자는 "준공업지역 내 토지주들은 대부분 소규모 공장에 임대를 주면서 월세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라며 "양도소득세율이 30%까지 나갈 텐데 아직 자리잡히지 않은...
    2021-01-14 17:10
  • 대법 "새만금 2호 방조제 주인은 김제시"...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대법 "새만금 2호 방조제 주인은 김제시"...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행안부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 관할 지역을 결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결정은 각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2021-01-14 11:39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된다
    신탁은 위탁자가 사업자금 조달 등 필수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안은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했다.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1-01-12 11:00
  • LH, 성남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 추진…9만여 가구 공급
    LH, 성남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 추진…9만여 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 수진1·신흥1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수진1·신흥1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고시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이다. LH는 이번 사업시행자 선정에 따라 총 92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한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서게 됐다. LH는 현재 성남시 일대 ‘공공주도 재개발...
    2021-01-11 10:43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정답일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정답일까
    일부 서민들이 분양과정에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부작용은 분양가를 적절히 조정해서 풀 문제일 뿐, 처분권을 국유화해서 풀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제도는 일부 서민들의 시세차익을 이유로 공공임대분양제도가 가진 주거사다리 기능을 제거한 것이다.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요약되는 수요...
    2021-01-03 16:46
  •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우선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가 조정된다. 현행은 주택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을 적용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로 개정된다....
    2020-12-30 06:00
  • 부동산 서비스산업, 프롭테크 공공사업으로 부가가치 높인다
    부동산 서비스산업, 프롭테크 공공사업으로 부가가치 높인다
    기존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경우 일률적 처분기준 개선(중개), 중소업체 진입 장벽 해소 및 갑질 근절(감정평가)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또 △접근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모 활성화(리츠) △가격 위주보다는 품질경쟁 유도(주택관리업) 등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2018년 처음 도입된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2020-12-24 11:00
  •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 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세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 80%까지 확대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2020-12-20 12:30
  • [출근길] 문 대통령 방문에 임대주택 행사비 4억5000만 원들인 LH·김용민 “윤석열 고작 2개월 정직…이게 나라인가” 外 (정치)
    [출근길] 문 대통령 방문에 임대주택 행사비 4억5000만 원들인 LH·김용민 “윤석열 고작 2개월 정직…이게 나라인가” 外 (정치)
    문 대통령 방문에 임대주택 행사비 4억5000만 원들인 LH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방문한 화성시 동탄2신도시 행복주택 행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4억5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16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측은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 행사를 위해 총 4억5000여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임대주택 내부...
    2020-12-17 06:00
  • [단독] “오해 풀겠다”던 하이트진로음료, 모기업은 ‘계속 소송’
    [단독] “오해 풀겠다”던 하이트진로음료, 모기업은 ‘계속 소송’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최근 하이트진로가 마메든샘물과 김용태 대표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하이트진로 서초 사옥에 주차한 차량과 사다리,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 붉은색 사무용 의자, 노란색 바구니, 휴대용 발전기 등을 수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이트진로는 하이트진로음료의...
    2020-12-14 14:57
  • 주식 사야 할 때인가요?…국민연금·블랙록은 팔 때라고 답했다
    주식 사야 할 때인가요?…국민연금·블랙록은 팔 때라고 답했다
    KB자산운용은 신세계건설 14만1072주(3.53%·11월 30일), 한국토지신탁 608만9145주(2.41%·11월 30일)와 지트리비앤티, 메리츠금융지주, 리드코프의 비중을 줄였다.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지분 처분뿐 아니라 해외 초대형의 그룹인 블랙록 자산운용의 지분 처분도 확인됐다. 블랙록은 BNK금융지주은 지분 1632만3275주(5.01%) 중 590만1510주(1.81%)를 처분해...
    2020-12-03 10:27
  • 내년 2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소 2년' 거주해야
    내년 2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소 2년' 거주해야
    또 전매제한 기간에 부득이한 이유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매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양가와 주변 시세,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이 달라진다. 비교적 오래 보유한 소유자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준다는 취지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0~100%로 3~4년 보유했다면 매입비용(분양가+은행이자) 50%에 주변 시세의 50%를...
    2020-11-27 15:58
  • 우리자산신탁, 업계 최초 PF형주택정비사업 수주
    우리자산신탁, 업계 최초 PF형주택정비사업 수주
    용인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09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정고시 및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번에 우리자산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내달 착공 및 2021년 1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준공 후 동 건물은 지하 3층~지상 37층 규모로, 총 1308가구 중 조합원 분양분 (158가구)와 임대주택(67가구), 보류시설(7가구)을 제외한...
    2020-11-26 12:03
  •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법원은 2013년 추징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아내명의인 자택 본채(토지 포함)와 비서관 명의인 정원에 대해 압류 처분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추징판결이 부당하다며 집행이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하는 등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리상 공무원범죄몰수법의...
    2020-11-20 14:52
  • 개발 기대감에… 이촌동 소형주택 몸값 '껑충'
    개발 기대감에… 이촌동 소형주택 몸값 '껑충'
    지분이 기준면적 이하인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도 없고 임대ㆍ처분도 자유롭다. 이촌1구역만 해도 노후 주택이 많아 ‘몸테크'(개발을 노리고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임대 수요가 많다. 올해 이촌동에서 매매된 연립ㆍ다세대주택 22가구 가운데 19가구가 대지지분 18㎡ 이하인 건 이 같은 이유에서다. 지분 18...
    2020-11-1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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