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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약점 도쿄아파트 처분하고 오세훈 내곡동 공세 힘 실어 과거 청산에도 나섰다. 그간 박 후보의 정치적 약점으로 꼽히던 도쿄 소재 아파트를 지난 2월 처분한 사실을 21일 밝힌 것이다. 아파트 구매 이유가 이명박 정부 사찰 탓이었다는 토로도 함께 내놨다. 야권의 공세 지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동산 청렴성’을 확보하고, 이명박 정부를 거론해 오 후보의 내곡동...
    2021-03-22 16:21
  • 갈길 먼 LH 신임 사장 공모…이제 뽑아도 6월에나 취임
    갈길 먼 LH 신임 사장 공모…이제 뽑아도 6월에나 취임
    SH는 "김세용 사장은 일시적으로 2주택자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공공기관장으로서 다주택 보유에 대해 항상 부담을 갖고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하려 노력했다"며 "현재 1주택자"라고 밝혔다. 다수의 땅 보유 논란에 대해서도 SH 사장 취임 후 매입한 건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상속분을 제외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보유 토지를...
    2021-03-22 14:09
  •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2021-03-19 13:20
  • 정세균 총리 "LH, 조직분리도 검토"
    정세균 총리 "LH, 조직분리도 검토"
    투기사태 재발방지와 관련해선 "LH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 신속히 강제 처분하겠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도 입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2·4 공급대책에 대해선 "당초 수립된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2·4 대책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과 LH 관련 5법의 처리, 정부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2021-03-19 10:39
  •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2021-03-19 09:00
  •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全공직자 재산등록 대상돼야 각종 비리 차단 가능"개인 사생활 침해ㆍ인사혁신처 업무량 과중 우려도 “국가직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은 4급(서기관) 이상부터 적용되다 보니 4급 승진 전에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세종 관가에서 일하는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이런 행위가 장·차관, 1·2급 공무원 등 고위직 관료를 목표로 하는 5급 이하...
    2021-03-18 19:00
  • 與, LH 사태에 “너도 더럽다”·박원순 성추행에는 “모른다”
    與, LH 사태에 “너도 더럽다”·박원순 성추행에는 “모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파장이다. 민주당의 대응은 각기 달랐다. LH 사태에는 야당도 끌어들여 ‘물귀신 작전’을 벌였고, 재보궐 발생 원인인 박 전 시장 성추행에 대해선 말을 줄였다. LH 사태는 여야가 뜻을 모아 전수조사·특별검사·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협의 중이지만, 이와는...
    2021-03-17 18:43
  •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하지만 이마저도 농지 처분 명령이 집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LH 직원들처럼 농지에 묘목 등을 심어놓고 방치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은 더 어려워진다. 정부는 일단 보상제도부터 손보기로 했다. 투기 의심자는 대토(토지 수용 대가로 주는 토지ㆍ주택) 보상에서 제외하고 토지만...
    2021-03-17 17:15
  •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하겠다며 "투기의심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LH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
    2021-03-17 15:52
  • [속보] 최창원 "LH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위해 내일 특별조사 실시"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내일(18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17 15:06
  • [사건·사고 24시] 정의당 전남도당, 여성당원 스토킹 간부 제명·국민 조롱 LH 직원 수사 착수 外
    [사건·사고 24시] 정의당 전남도당, 여성당원 스토킹 간부 제명·국민 조롱 LH 직원 수사 착수 外
    정의당 전남도당, 여성당원 스토킹 간부 제명 여성당원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 간부 A 씨가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15일 낸 결정문에서 도당 순천시위원회 소속 간부 A 씨를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13일 도당 당기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해 이날...
    2021-03-16 11:00
  • [사설] 투기방지 대책 급조 말고 실효적 방안이 중요
    정부는 우선 LH 임직원들의 실제 사용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1차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LH 임직원들의 토지를 전수조사해 투기 적발 시 처벌받게 하는 등 상시적인 투기 감독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2021-03-15 05:00
  • [종합] 정 총리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종합] 정 총리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2021-03-14 14:28
  • 문 대통령 사저 두고…여 "이성 찾길" vs 야 "직접 설명하라"
    문 대통령 사저 두고…여 "이성 찾길" vs 야 "직접 설명하라"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문 대통령 사저 구매 과정을 지적하자 문 대통령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반박했고 여야간 논쟁으로 번졌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오전 "좀스러운 해명 대신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시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 메시지를 냈다. 그는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2021-03-13 15:03
  • 문재인 대통령, 야당 ‘양산 사저부지’ 의혹에 “좀스럽고 민망한 일”
    문재인 대통령, 야당 ‘양산 사저부지’ 의혹에 “좀스럽고 민망한 일”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며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절차가 완료됐다고 보도했다. 윤 의원 측은 “사저 건축이 완공돼...
    2021-03-12 19:14
  •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위반이 확인돼도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합법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부재(不在 )지주도 늘고 있다. 수차례 규제 완화를 거치면서 상속, 이농, 주말농장 등 합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늘고 있어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방 농지는 50%, 수도권 농지는 90%가...
    2021-03-11 06:00
  • [이슈크래커] “그 놈의 ‘익명’ 때문에”…블라인드에 속타는 기업들
    [이슈크래커] “그 놈의 ‘익명’ 때문에”…블라인드에 속타는 기업들
    LH·동아제약·KBS 등 블라인드 익명 게시판에 ‘막말 조롱글’ 논란“익명 무기로 편향된 주장 확산” vs “정보교류의 장…긍정적 효과”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니들이 암만 열폭해도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다니련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블라인드’에 올라온...
    2021-03-10 17:48
  • [사건·사고 24시] 유노윤호, 밤 10시 이후 식당 머물다 입건·양이원영 母,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 外
    [사건·사고 24시] 유노윤호, 밤 10시 이후 식당 머물다 입건·양이원영 母,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 外
    양이원영 의원 어머니,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처분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가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 인근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습니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
    2021-03-10 11:00
  • LH 직원의 폭로 "민주당 의원들도 정보 받아서 투기했는데…"
    LH 직원의 폭로 "민주당 의원들도 정보 받아서 투기했는데…"
    이어 "해당 임야를 비롯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했다"며 "LH 사건으로 분노하고 있는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의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은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5일 탈당하는 일도 있었다. 시흥시의회에서 도시개발 관련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A 의원은 2018년 10월 자신의...
    2021-03-10 10:08
  •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LH에서 오랫동안 토지보상 업무를 한 간부 K 씨는 이름도 생소한 왕버드나무까지 잔뜩 심었다고 한다. 현장 사진을 본 조경 전문가는 한결같이 “보상 관련 최고수의 솜씨”라며 혀를 내두른다. 부동산에 대한 욕심은 이들뿐이 아니다. 3년 8개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나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
    2021-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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