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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토지공개념’도 제기된다.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함께 현실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농지제도를 개혁하자고 하면서 강력한 대책도 제시한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 원천금지, 농업진흥지역 전용 불가, 부재지주 농지 강제처분, 조세상 특례 폐지, 각종 농지 소유 예외조항 폐지, 농지관리 기능 강화 등이 논의된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농업 부문에 피해를 가져올 수도...
    2021-04-14 05:00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법원은 경찰이 A 씨가 사들인 토지 8필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5일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
    2021-04-09 09:30
  •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 합의처리”…野 “시한 정한 적 없어”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 합의처리”…野 “시한 정한 적 없어”
    하고, 감사원 근무자의 경우 정부부처에 친인척이 있으면 회피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면서 대상 설정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 정의당 측은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배진교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에 관해 토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문제의 직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1-04-05 11:46
  • LH사태에 금융권 칼 뽑는다…비주담대 실태 조사
    LH사태에 금융권 칼 뽑는다…비주담대 실태 조사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은행권 부동산 대출 현황과 대출 과정 점검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은행들로부터 제3신도시 등 투기의심지역의 부동산 대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엔 지역마다 주택, 농지, 상가, 오피스텔 등 물건별로 대출 취급액을 합산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료...
    2021-04-03 09:00
  • ’금소법 혼란‘에 은행장 소집한 은성수 “법 안착방안 고민해야”
    ’금소법 혼란‘에 은행장 소집한 은성수 “법 안착방안 고민해야”
    그는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달라”며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사가 투기 의심거래 토지담보대출을 부동선거래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은행들이 중소기업 신용평가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대출한도ㆍ금리 등 불이익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했던 은 위원장은 이날...
    2021-04-01 10:00
  • 법원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정당…주거안정 공익에 부합”
    법원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정당…주거안정 공익에 부합”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19일 과천시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토부는 2019년 10월 과천시 과천동과 주암동, 막계동 일부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정하고 공공주택사업 진행 계획을 고시했다. 이후 해당 지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은...
    2021-03-31 19:00
  • [오늘의 공시] SK바이오팜ㆍ에어부산ㆍ아시아나항공 등
    주식 처분 결정 △퍼스텍, 한국내화에 320억 금전대여 결정 △텔코웨어, SKT와 114억 규모 HLRㆍHD Voice 유지보수 공급계약 △삼부토건, 374억 규모 평택시 이충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수주 △한미반도체, 27억 규모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공급 △KC코트렐, 한국동서발전에 1452억 규모 당진화력 환경설비 설치조건부 구매계약 △거래소 “미래SCI, 상장폐지...
    2021-03-31 18:50
  • [단독] SH공사, 6년간 각종 비리로 68명 징계…'부패제로' 공염불
    [단독] SH공사, 6년간 각종 비리로 68명 징계…'부패제로' 공염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직원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015년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 지난 6년간 SH공사 임직원 68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향응수수 8건 △금품수수 4건 △음주운전 4건 △회계질서 문란...
    2021-03-31 06:00
  • 도규상 "부동산 투기 관용 없다…농지법 위반 대출 즉시 회수"
    도규상 "부동산 투기 관용 없다…농지법 위반 대출 즉시 회수"
    도 부위원장은 이어 "토지관련 대출과정에서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농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2021-03-30 16:00
  •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 △공직 관련 투기 사범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2021-03-30 15:34
  •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현재 이 토지와 건물은 모두 법원에 의해 몰수보전 결정이 나, A 씨 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A 씨는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구체적인 지하철역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A 씨 사건을 포함해 총 12건 21명에 대해 수사와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상 비밀이용...
    2021-03-30 07:18
  • 전해철 前보좌관 투기 의혹 압수수색…경찰 수사 속도
    전해철 前보좌관 투기 의혹 압수수색…경찰 수사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의 부인 A 씨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LH 본사, 성남 신도시추진단, 경기도청, 안산시청 등 5곳에...
    2021-03-29 20:08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정부가 29일 발표한 공직자 투기근절 대책방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왔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성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자칫 이번 선거는 물론 향후 대선도 장악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 방지책, 입·출구 모두 차단 이날 청와대...
    2021-03-29 18:24
  •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수준을 매년 토지가액의 20%에서 25%로 상향할 계획이다. 농지취득자격도 강화한다. 농지취득자격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2021-03-29 17:18
  • [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에도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분석 정보를 경찰과...
    2021-03-29 16:39
  •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은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대부분(98.6%)이 논, 밭 등 농지로 밝혀지며, 사건의 본질은 ‘농지를 이용한 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 사건’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지 투기 적폐에 대한 공분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2021-03-29 05:00
  •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영리 목적으로 기술사 강의를 한 B 씨에게는 감봉이, 본인 명의로 판매 업체를 설립한 C 씨와 지인 회사에서 기술이사로 활동한 D 씨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토지경매 1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다 파면당한 직원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한편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지난해까지 LH 사장을 역임하면서 겸직한 직책은 모두 7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21-03-27 06:00
  • [재산공개] 중기부 차정훈 실장 28억
    [재산공개] 중기부 차정훈 실장 28억
    본인 소유의 토지와 부동산은 없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아파트(5억3000만 원)와 대전 서구 둔산동 오피스텔(5000만 원) 임차권을 보유했다. 강성천 차관은 7억8129만 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1억459만 원이 증가했다. 본인 명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공시지가가 8183만 원이 올랐다. 세종시 보유 아파트는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이준희...
    2021-03-25 09:09
  •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이 같은 실정은 정부가 천명한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원칙과 어긋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고위공직자(2급 이상) 중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실상은 총리 직할인 국무조정실에서도 총리의 영이 제대로 서지 않는 셈이다. 공직자 재산 관리를 맡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정부에서도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 등 다섯 명이...
    2021-03-25 00:00
  • [재산공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방배동 아파트 공시가 1년새 6300만 원 인상
    [재산공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방배동 아파트 공시가 1년새 6300만 원 인상
    김이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도 서울 동작구 사당동(59.96㎡)과 세종시 가재마을(84.99㎡)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으나, 사당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1주택자가 됐다. 이로써 국토부 본부에는 다주택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반면 산하 공공기관에는 여전히 다주택자가 다수 있다. 권태명 SR 사장은 부산시 동래구와 경북 안동에 단독주택 2채를...
    202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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