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한 농지법 개정 작업이 일단락됐다. 농지법 개정안은 6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건의했다.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 등 4가지 유형의 지분쪼개기를 엄격히 제한해 필수불가한...
해당 직원 전원은 2018년 새만금청 청사가 전북 군산시로 이전한 뒤에도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세종시로 옮겼다가 2년 만인 2018년 인천으로 재이전한 해양경찰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세종시에 있는 2년간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직원은 165명에 달한다. 현재 권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2일 '서대문 좌원상가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좌원상가는 1966년 준공된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이다.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 판정을 받아 시급한 정비가 필요했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 사업 참여가 저조한 곳이었다.
이에...
452억 원 상당 투기 의혹 토지는 몰수 보전(몰수 가능성 있는 자산을 피의자가 미리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 내리는 보전 처분)이 조치했다.
다만 일각에선 특수본이 고위직 수사에선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맹탕 수사'라고도 비판한다. 이에 특수본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여야 구분 없이 있는 그대로 객관적 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LH 본사 건물 앞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를 조롱하는 발언을 한 직원이 해임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12일 공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지난 3월 9일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 앱에서 서울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조롱...
◇ 이마트 2.3조 현금 확보 vs 롯데쇼핑 2.7조 실탄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449-19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매각 자금은 6820억 원이다. 이어 신세계프라퍼티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토지를 749억원에 양도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향후 개발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마트 측은...
이마트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449-19 토지 및 지상 건물을 6820억 원에 처분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마트는 “재무건전성 및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각한다”며 “이마트 가양점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한 이후 12개월간 임차 운영하며 향후 매수인이 신축할 건물 중 일부를 분양받아 이마트에 재입점하는 조건부 거래”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가양점 토지와 건물을 6820억 원에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자산총액의 3.0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거래 상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다.
이마트는 처분 목적에 대해 "재무건전성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매각과 별개로 가양점 사업은 차질 없이 이어간다.
이마트는 "당사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1만9000명을 위한 안심 근로환경 구축에 나선다.
LH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갑질 문화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 행복지원센터는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로, 지난해...
또한,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건설업자들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건물이 지하철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역세권'이라고 표시하거나 인근의 불투명한 개발사업 전망을 부풀려 이를 믿고 건물을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그간 고양시 주택 경기가 가라앉았던 데다 당 엄포에 주택 처분을 서두른 탓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다주택자 문제를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자 투기 의혹 55건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
유형자산도 2019년 보유하고 있던 80억 원 규모 건물과 토지도 자회사 노스퀘스트와 함께 모두 처분하고 남은 것은 10억 원 수준이다.
이는 시장과 VIK 등에서 유치한 투자금이었다. 이 회사는 상장 직전인 2015년과 2016년 VIK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았다. 상장 당시 140억 원이 공모를 통해 회사로 유입됐고, 2018년 7월 구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작년 신림3구역 이어 두번째 관리처분인가 획득신림1구역은 7월 시공사 선정신림동 일대 6000가구 공급
서울 서남권 최대 재개발 사업장인 신림뉴타운(신림재정비촉진지구)이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림2구역이 신림3구역에 이어 최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신림1구역은 7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3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산주공은 자금유동성 개선 및 재무구조 강화를 위해 주식회사 지아이지와 143억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83번지외 토지와 건물 처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5월 A 저축은행에 B 씨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다.
B 씨는 “해당 토지는 모두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토사 유출 등 재해가 발생해 복구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비업무용 부동산 감축을 위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매각한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롯데물산과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8312억9621만 원에 월드타워 및 월드몰 소유권 지분, 일부 토지 지분, 건물 관련 동산 지분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는 자산총액대비 2.53% 규모다.
지난해 단기매매증권 처분으로 회사에 유입된 현금이 644억 원이고 취득에 689억 원이 빠져나갔다. 취득 증권 중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더블유에프엠(현 골드앤에스) 지분 33.1%(60억 원)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시원스쿨은 작년 말 기준 단기매매증권 259억 원, 토지와 건물 364억 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 136억 원 등 760억 원가량의...
베뉴지는 유형자산처분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목적으로 650억 원 규모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78 토지에 대해 엠앤케이에 양도를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자산총액대비 11.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양도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2021년 7월 16일이다.